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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보편요금제’ 2월 국회 물건너가나

분리공시(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분리해 공시)와 보편요금제, 망중립성, 합산규제 논의는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지만 여야 간 입장이 제각각이고 이해관계자들이나 정부와도 차이가 있어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하지 못한다면 상반기 내내 법안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2018-02-22 11:04
이효성,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긍정적'…"기업 규모 더 키워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6월 효력이 없어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지금보다 기업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합산규제 일몰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차담회를 통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인수합병(M&A)을 활용해야 한다는...

2018-02-13 18:04
유영민 장관 "유료방송 M&A 예의주시…합산규제 일몰 이후 준비 중"

올해 6월로 일몰이 예정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결과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25일 서울 가양동 딜라이브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유료방송 M&A와 관련 "여러가지 변화 가능성에 준비해야 한다...

2018-01-25 16:59
딜라이브 매각 본격 착수... LGU+·SK 참여 검토

박근혜 정부는 미디어 사업자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2015년 ‘3년 후 일몰’을 조건으로 합산규제를 시행했다. 현재 해당 법은 점유율 제한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미디어 사업의 대형화가 유도될 뿐 아니라 KT도 딜라이브 인수에 나설 수 있게 된다.2017년 상반기 기준 KT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30.45%다. IB업계 관계자는...

2018-01-19 10:33
지난해 외국인 순매도 1위 삼성전자…6조1340억 팔았다

19%포인트 늘었다. 두 시장을 합산한 외국인 비중은 33.61%로 전년 대비 1.77%포인트 증가했다. 거래소 측은 “최근 3년간 양 시장에서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이 증가했다”며 “특히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매수세를 나타낸 코스닥시장의 경우, 연기금 투자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추가 매수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8-01-15 06:00
통신 3사, 규제리스크 재발 가능성…조심스러운 접근 필요–삼성증권

올해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비롯한 추가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반영된다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한편 양 연구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4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14.4% 밑도는 75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요금 규제로 무선 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마케팅 비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2018-01-10 08:26
[2018 섹터별 전망] 유통·화장품주, 소비심리 회복·규제 해소에 성장 기대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실적과 밸류에이션 모두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며 “신세계는 면세점이 돋보이고, 현대백화점은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마트는 중장기 최선호주이며, 롯데하이마트와 롯데쇼핑도 저가 매수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화장품 업체들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2018-01-09 10:38
보유세 인상 급물살, 다주택자 움직일까?

특히 그동안 연이은 규제에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다주택자들의 행보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부 관계자들이...

2018-01-04 14:14
韓中 해빙무드에도… 中 ‘역직구’ 증가폭 ‘뚝’

중국의 규제 강화는 당장 소규모 가전 업계나 화장품, 유아용품 업계 등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5년간(2012∼2016년) 연평균 188.2%의 고성장을 거듭하던 화장품은 사드 갈등 이후 16.4%의 두 자릿 수 증가율에 그쳤다. 조빛나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광군제(11월 11일)에 중국의 2대 온라인 쇼핑몰인...

2017-12-12 10:55
‘발행어음’ 날개단 한국투자증권…증권가 ROE 개선 전망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최근 3개월간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증권사 11곳의 추정치를 합산한 결과, 3분기 기준 적정 목표가는 8만2545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날 한국금융지주의 실제 주가(종가 기준 6만5100원)를 1만7000원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초대형 IB에만 허용되는 발행어음 업무가...

2017-11-13 18:56
중국, 시장 개방 확대...자국 은행 외국인 지분 상한 철폐

현재 중국은 자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상한선을 단일 지분으로는 20%, 합산 지분으로는 25%로 제한하고 있다.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이를 바꿔 앞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지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 중이며 정확한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증권사와 선물, 자산관리사에 대한...

2017-11-10 16:52
유료방송 가입자 3000만 첫 돌파…KT계열, 점유율 30.45%로 상한선 근접

사업자별로는 시장 1위인 KT 계열의 시장점유율이 30.45%로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법적 상한선인 33.33%에 근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045만7368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017-11-09 14:04
"규제 전에 털자" 남은 두 달 분양시장 ‘밀어내기’

건설업계가 내년 대출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남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대거 분양에 나서고 있다. 신(新)DTI와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비율 축소 등 가계부채 대책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장이 얼어붙기 전에 잔여 분양 물량을 털어내려는 움직이 포착되고 있다. 31일 부동산114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남은 두 달 전국에서는 총 10만3165만...

2017-10-31 11:07
“가계부채 대책,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환경” - 신영증권

0%포인트 낮춰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며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위한 핵심은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과 DSR(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단계적 정착”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 DTI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며 “현재는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이자를 합산했다면, 향후 주담대 2건 모두 원리금을 반영한 다는 것이 취지”...

2017-10-25 08:54
[가계부채 대책] 내년 1월 신DTI 도입… 돈 빌려 부동산 투기 못한다(종합)

핵심은 14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새로운 대출규제를 도입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 상환능력 비율)라는 규제 수단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연체 가산금리 인하, 원금상환 유예, 소액장기연체 채무 탕감 등 맞춤형 대책들이 포함됐다....

2017-10-24 13:30
첫 100조 돌파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달 통폐합 개편 촉각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상품의 누적 대출액이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정부가 내놓을 정책 모기지 상품 통폐합 등 대대적인 개편 방안에 서민 실수요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주택금융공사가...

2017-10-13 11:04
[스타트업 맞수열전] 실시간으로 카풀 매칭 ‘풀러스’ vs 글로벌 운영 노하우 ‘우버쉐어’

가격은 기본료 1500원에 1분당 50원의 운행 시간 요금, 1km당 450원의 운행 거리 요금이 합산된다. 5km의 거리를 15분 동안 이동할 경우 약 45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우버코리아가 국내에 차량 관련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2013년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우버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X’를 선보였는데 택시업계의 반발과 불법 규제에 가로막혀 철수한 바 있다....

2017-09-25 10:48
유료방송 합산규제 놓고 눈치싸움 돌입한 이통 3사

정부가 연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해 당사자인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물밑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과 방송의 결합상품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이동통신 3사는 최근 통신비 인하 반대로 구축했던 연합전선에 금이 갈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말...

2017-09-05 11:01
정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손본다…대안마련 위한 민간 연구반 가동

정부가 내년 6월로 끝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를 손본다. 사실상 정책이 소멸되는 '일몰규제'에 대해 개정 논의가 시작된 만큼 규제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1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법률과 경제, 방송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한다고...

2017-08-21 12:00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정책의 바른 길은?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규제, LTV DTI 규제 강화, 일부 지역 자금계획신고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쪽에선 과도하게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보유세 인상, 후분양제 도입 등이 빠져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을...

2017-08-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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