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놓고 눈치싸움 돌입한 이통 3사

정부가 연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해 당사자인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물밑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과 방송의 결합상품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이동통신 3사는 최근 통신비 인하 반대로 구축했던 연합전선에 금이 갈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합산 규제 개선 방안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합산 규제는 케이블TV·위성방송·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특정기업군의 가입자 합이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독점을 막으려는 조치로 2015년 6월 처음 시행됐는데 2018년 6월 27일에 자동 일몰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친 가입자 비율은 30.18%다. 합산 규제 33.33%까지 3.15%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 올 연말까지 합산 규제를 연장할지, 폐지할지 등의 여부를 각 정책방안별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결정 내용에 따라 앞으로 미디어 사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업계와 이통 3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합산 규제는 이통 3사의 의견이 명확히 갈리는 주제다. 합산 규제에 가장 근접한 KT는 합산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자회사), LG유플러스는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조치에 대해 똘똘 뭉쳐 단합하던 이통 3사가 이번에는 합산규제 철폐를 외치는 KT와 반(反)KT 진영(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통 3사의 연합전선이 깨질 전망이다.

KT 측은 공개석상에서 합산규제 유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신광석 KT 전무는 7월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 규제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를 포함한 반KT 진영에선 유무선 결합상품을 앞세워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의 성장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합산규제는 지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