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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민주당은 최대 주주 합산 3%가 아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개별 인정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3법 TF는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감사위원 선출과 의결권 행사에서 지분 1~3%만 있으면 주식을 6개월간...

2020-11-11 18:11
3%룰 완화? 재계, 여전히 경영권 침해 가능성 높아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혹은 기업규제 3법) 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3%룰의 일부 수정에 나설 계획이다. 3%룰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개별로 3%까지 인정한다...

2020-11-11 14:55
[2020 미국의 선택] 승기 잡은 바이든, 셈법 복잡해진 車업계

지난해까지 7%대에 머물러 있던 현대차와 기아차의 현지 합산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였던 2011년과 동등한 수준까지 개선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바이든 후보가 당선을 확정해도 한국차에게 전화위복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누가 당선돼도 '일장일단'이 존재하는 만큼.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 단점을 최대한 극복하는 게 과제다. 먼저 긍정적인 면은 통상규제...

2020-11-05 16:00
건설업, 위기라고 하기에는 건강하다 ‘비중확대’-대신증권

해외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유가수요 감소, 중동의 재정문제로 인한 발주가 지연됐고, 국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공급 감소 등 대외 환경은 “최악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신증권은 가치주로서 극단적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소 2~3년은 문제없이 돈을 벌테고 번돈의 투자 방향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을 기대한다는...

2020-11-04 07:43
대주주 양도세 강화, 부동산 투자 부추긴다?

역대급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지만, 일부 신축 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한 데다 수조 원 대의 3기 신도시 보상금이 풀릴 경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란 관측이다. 한 증권사 PB는 "주식 투자의 큰 매력은 양도세 비과세인데 이번에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해 내년 큰손의 보유 물량이 줄 수 있다"며 "초저금리와 부동산...

2020-11-02 14:51
경총, 3% 룰 관련 보고서 발표 "투기 자본만을 위한 제도 될 것"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선임 규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아닌 외국계 등 펀드의 입김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의결권까지 크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은 외국계 펀드 등을 포함한 2대, 3대 대주주는 의결권 합산이 적용되지...

2020-11-01 12:00
[세무, 톡!] 다주택 보유 시 중과되는 종부세

취득ㆍ보유ㆍ처분을 모두 규제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중과세 정책이다. 주택 보유 시 납부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0.5~2.7%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이상에 대해 0.6~3.2%의 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중과세 정책으로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0.6~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2020-10-21 07:00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콘텐츠 소비자가 보는 KBS 수신료

1960년대 시작된 수신료는 전기료와 합산되어 전기를 끊거나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내야 한다. 영국과 일본의 예를 들며 국내의 수신료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콘텐츠 소비자의 강제적 수신료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도 많다. 미국처럼 순수하게 시청자의 기부금으로, 뉴질랜드처럼 광고만으로...

2020-10-18 17:20
한국, OECD 국가 중 칠레 이어 두 번째로 부채비율 증가 속도 높아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비율 추이와 시사점’ 분석을 통해 1분기 기준 정부ㆍ가계ㆍ기업 3대 부문을 합산한 우리나라 총부채는 4685조5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빚이 821조 원 △가계 1843조2000억 원 △기업 2021조3000억 원이다. 3대 부문 총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43.7%로, △정부 42.7...

2020-10-18 14:12
[채권마감] 불스팁, 원론적 금통위에 재료소화속 커버성 매수

원월물 미결제 11계약과 거래량 1계약을 합한 합산 회전율은 0.47회를 나타냈다. 매매주체별로는 금융투자가 2309계약을 순매수해 나흘째 매수세를 이어갔다. 반면 외국인은 2792계약 순매도했다. 외인의 10선 누적순매수 포지션 추정치는 9만6376계약으로 지난달 22일 9만4413계약 이후 한달만 최저치를 보였다. 현선물 이론가의 경우 3선은 고평 1틱을, 10선은...

2020-10-14 17:29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특히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특수 관계인 등과 합산한 지분율 3%까지만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재계는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재계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의 많은 이사 가운데 1명 정도에 불과한 감사위원이 이사회 전체의...

2020-10-11 17:10
[출근길] 오늘부터 삼성월드타워 입찰 시작·홍남기 "대주주 요건 세대 합산→인별합산으로 변경 검토" 外 (경제)

홍남기 “대주주 요건 세대합산→인별합산으로 변경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논란이 되는 ‘대주주 요건 세대 합산’에 대해 “세대합산 방식에서 인별합산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2020-10-08 06:00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개정안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3%를 넘더라도 의결권은 3%까지만 행사하도록 했다. 재계는 이 조항이 “1원 1표라는 주식회사 기본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쳐 모회사에까지 피해를 줄 때,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2020-09-21 17:57
[Q&A]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해도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기본세율

내년 6월부터는 규제지역 여부에 상관 없이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 보유자엔 70%, 1년 이상 보유자엔 6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7일 이와 같이 최근 개편됐거나 개편을 앞두고 있는 주택 관련 세제를 담아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을 펴냈다.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텍스 시스템에 게시됐다....

2020-09-17 14:05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배구조ㆍ내부화 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논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은 시점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해야 한다면 좋은 취지는...

2020-09-10 12:39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배구조ㆍ내부화 관련 규제정책과 기업성과’를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은 시점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해야 한다면 좋은 취지는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20-09-10 09:47
방송협회,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폐지' 철회 촉구…"통신재벌 독과점 심화될 것"

하지만 방송협회는 2018년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실제 유료방송시장은 통신 대기업인 통신 3사 IPTV 사업자 중심의 독과점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단적인 예로 올초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구 CJ헬로)의 기업결합에 이어, SK와 티브로드,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인수합병 등을 거론했다. 현재 KT-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은...

2020-09-09 15:30
'강남 로또' 고가점 현금부자들이 싹쓸이… 도마 오른 '청약가점제'

강남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 등으로 기회가 제한된 탓에 김 씨와 같은 무주택 고소득자에게는 되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자산관리인의 조언도 도움이 됐다. 김 씨는 “부모님이 가입해 준 청약통장의 가점도 높아졌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큰 만큼 집을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청약가점이 높아 로또 단지에 당첨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앉아서...

2020-08-31 06:30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마일리지 합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해외의 동종업계 관행에 따르더라도 마일리지 상속을 허용하는 것이 전 세계 항공사들에 보편화된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K항공사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도 사망과 동시에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상속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규정한 약관...

2020-08-25 14:36
정부, 100일간 부동산 불법중개 등 특별단속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8·4 부동산 수급대책의 시장 안정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규제·법령 정비 등 신속한 후속조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 및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전달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8·4 부동산 수급대책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사업 가속화를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일정을 촘촘히 관리하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2020-08-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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