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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낙태죄 폐지 찬성'…"낙태 시술 거부권도 필요해"
    직장인 '낙태죄 폐지 찬성'…"낙태 시술 거부권도 필요해"
    낙태가 합법화될 경우 의사에게는 낙태 시술 거부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66년 동안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던 낙태죄가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344명에게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2019-04-22 09:43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7)] 박성진 프리티 대표 “2만여 非의료인 문신사, 범법자 아닌 규제 피해자”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17)] 박성진 프리티 대표 “2만여 非의료인 문신사, 범법자 아닌 규제 피해자”
    이어 “합법화가 되면 2조 원 가까이 되는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것이고, 2만 명 이상이 직업적 권리는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신 시술을 의사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문신을 의료 행위로 간주해 의사 면허 소지자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이...
    2019-04-14 16:21
  • 낙태 합법화 '급물살', "수술대 위 女 안전 지킨다"…음지에서 양지로
    낙태 합법화 '급물살', "수술대 위 女 안전 지킨다"…음지에서 양지로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낙태 합법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무엇보다 의료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낙태 여성의 안전성을 담보받을 수 있을 거란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법 조항을 두고 헌법불합지 판결을 내렸다.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사실상 낙태 합법화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2019-04-11 16:11
  • 규제혁신 토론날 16명 형사 입건...문신사들 '탄원서 제출'
    규제혁신 토론날 16명 형사 입건...문신사들 '탄원서 제출'
    문신 시술을 하는 문신사 36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며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문신사들은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개선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필 탄원서에 따르면 문신사들은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2019-04-10 05:00
  • [극적인 대화방] 'SK·현대·남양' 잇따른 재벌3세 마약 파문…"아예 합법화한다면?"
    [극적인 대화방] 'SK·현대·남양' 잇따른 재벌3세 마약 파문…"아예 합법화한다면?"
    나는 술과 담배가 합법이니, 그와 비슷한 수준의 마약류인 대마 흡연만 합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 일종의 조건부 찬성이지. 나는 절대 경험이 없지만, 대마를 피면 술을 마신 것과 상태가 비슷해 진다고 하더라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면서 둥둥 떠다니는 기분 같은 것 말이야. 이 정도의 수준은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 다만, 더 심한 약물에 대해서는...
    2019-04-04 11:02
  • 뉴프라이드 “미국 현지 온라인 대마 칸나비스 판매, 4달 만에 8배 성장"
    칸나비스 온라인 판매사업 파트너사 이즈는 이달 6일 오레곤 주(Oregon)로의 사업 확장을 발표하는 등 미국에서 칸나비스가 합법화된 모든 주에 이즈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Platform)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 혹은 내년을 목표로 주식 시장에 상장도 계획하고 있다. 뉴프라이드는 최근까지 양사 간 사업 운영방식 및 실적 성장세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 사업...
    2019-03-28 09:28
  • [가상화폐] 일본 라쿠텐, 비트코인 거래소인 ‘라쿠텐 월렛’ 공식 출범
    [가상화폐] 일본 라쿠텐, 비트코인 거래소인 ‘라쿠텐 월렛’ 공식 출범
    지난해부터 인수와 개발이 진행됐던 라쿠텐의 가상화폐 거래소 및 지갑인 ‘모두의 비트코인’은 이제 JFSA에 의해 완전히 합법화된 일본 최대의 온라인 소매가 가능한 가상화폐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라쿠텐는 지난해 8월에 ‘모두의 비트코인’을 2억6500만엔(약 2억 6000만 원)에 인수했었다. 모두의 비트코인은 3월말에 공식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라쿠텐...
    2019-03-27 05:00
  •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본격 시행 첫 해…영중로 등 시범거리 조성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거리가게 허가제는 일부 특화거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던 거리가게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한 조처다. 서울시는 제도권 내에서 거리가게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거리가게상인, 시민, 각계 전문가로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총 36회에 걸친 논의 끝에 2018년 6월 거리가게...
    2019-03-13 13:15
  • 당정청, 전공노 해직자 복직 합의…11일 특별법 발의
    당정청, 전공노 해직자 복직 합의…11일 특별법 발의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9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해직 공무원의 신청을 받고 복직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 노조가 된 후 약 9년 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다. 복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모두 136명이다.
    2019-03-10 16:29
  • [극적인 대화방] 2주 전 눈썹 문신한 男기자 붙잡고 해봤다…'문신 합법화' 썰전
    [극적인 대화방] 2주 전 눈썹 문신한 男기자 붙잡고 해봤다…'문신 합법화' 썰전
    이런 뜨거운 인기와 더불어 문신 합법화에 관한 토론도 활발하다. 문신 시술자가 의료인 면허가 없는 경우, 문신 시술 행위는 불법임과 동시에 처벌 대상이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다. 대법원 판례들도 의료인이...
    2019-02-14 09:00
  • [BioS]EDGC, 캐나다 SCG와 의료용 마리화나 연구개발
    [BioS]EDGC, 캐나다 SCG와 의료용 마리화나 연구개발
    EDGC는 자체 보유한 유전체 분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마리화나에 대한 최적화 기술을 개발해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맞춤형 치료를 주도하고 나아가 마리화나 합법화(의료용, 기호용) 국가인 캐나다와 미국 9개주(캘리포니아 외) 등에서 SCG와 글로벌 서비스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마리화나로 만든 의약품...
    2019-02-11 10:02
  • EDGC-SCG, 의료용 마리화나 연구개발 MOU 체결
    EDGC-SCG, 의료용 마리화나 연구개발 MOU 체결
    EDGC는 자사가 보유한 유전체 분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마리화나에 대한 최적화 기술을 개발,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맞춤형 치료를 주도하고,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의료용, 기호용) 국가인 캐나다와 미국 9개주(캘리포니아 외) 등에서 SCG와 글로벌 서비스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마리화나의 화학 물질 중 칸다비디올(CBD, 대마오일)은 뇌전증...
    2019-02-11 08:40
  • 터키 이스탄불서 8층 건물 붕괴 사고…최소 3명 숨져
    터키 이스탄불서 8층 건물 붕괴 사고…최소 3명 숨져
    당국은 붕괴 원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건물은 27년 전 지어졌으나 이후 건물의 상단부 3개 층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상층에 입주한 섬유업체도 무허가 작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가 대규모 유입되며 급속히 커진 이스탄불에는 불법 건·증축 건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거 공약 등으로 합법화하는 조처가 반복된 바 있다.
    2019-02-07 19:59
  • 마리화나 관련주, 식약처 3월 대마 의약품 수입허용에 ‘청신호’
    해당 업체 인수한 후 미국 판매와 함께 국내 시장 유통도 계획하고 있다. 미국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지역은 약 30여개에 달하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9개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도 허용된 상태다. 캐나다는 의료용 마리화나 수출 세계 1위를 목표로 해당 산업을 육성 중이다. 독일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준비하고 있다.
    2019-01-28 14:17
  • [무비이코노미] 영화 '마약왕' 이두삼, 21세기 워렌버핏?…대마초 합법화와 '그린러시' 열풍
    [무비이코노미] 영화 '마약왕' 이두삼, 21세기 워렌버핏?…대마초 합법화와 '그린러시' 열풍
    그린러시는 의료용 및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역 및 국가로 돈과 사람이 몰리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19세기 금광 발견 지역에 자본과 노동력이 쏠렸던 '골든러시'에서 유래했다. 전문가들은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한 캐나다와,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미국 내 30개 주의 목적은 막대한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에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캐나다는 2001년...
    2019-01-28 13:52
  • 미국인, 술 소비 갈수록 줄어…세계 주류업체 대응책 부심
    미국인, 술 소비 갈수록 줄어…세계 주류업체 대응책 부심
    업계 관계자들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했으며 젊은 세대는 부모와는 달리 술을 마시지 않고도 교류할 수 있게 돼 알코올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 추세가 주류업체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9-01-18 15:46
  • 부총리 만난 경제단체장들, 규제 개혁·정책 지원 요청
    부총리 만난 경제단체장들, 규제 개혁·정책 지원 요청
    아울러 주휴시간을 최정임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사법적 문제와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입법적 문제가 그대로 존치한다"며 "기업들이 최저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산정 기준의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1-16 16:41
  •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마 처방 간소화 필요"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마 처방 간소화 필요"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폭넓은 대마처방 허용’과 ‘처방의 간소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의료목적’으로 대마 사용이 가능한 마약법이 개정됐지만 식약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이 개정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01-09 15:42
  • 인권위 “기독 대학에서 성소수자 강연 불허는 인권 침해”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 미인가 동아리 ‘들꽃’ 소속 학생 석모(28)씨 등은 학내에서 다자성애와 매춘,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강연을 열었다. 이후 학교 측은 강의 내용이 기독교 건학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행사를 개최한 학생들을 징계했다. 이에 대해 석씨 등 3명은 표현·집회·학문·종교·양심 등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월...
    2019-01-09 09:24
  • 태국 '마리화나 합법화'...아시아 최초
    태국 '마리화나 합법화'...아시아 최초
    태국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는 2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태국에서는 법안 공포 즉시 마리화나를 의료와 연구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 태국 군부 정권은 앞서 13일...
    2018-12-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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