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DMC 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계획 수립에 앞서 복지부는 7~8월 19~39세 2만1360명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차 위험군 1만2105명을 추리고, 개인정보 동의자 등 8874명에 대해 2차 심층조사를 시행했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가동하며 감염병 유행 대응에 나섰다.
최근 국내에서 환자가 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일반적으로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2019년...
경기도는 정책연구용역과 공론조사, 민관합동추진위 출범, 시군 순회 설명회 등으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꾸준히 도민과 소통했다.
또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고,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자치도 필요성과 경기북부 개발 비전을 설명했다.
이후 11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앞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역학조사관 배치가 의무화한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는 검역,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등으로 분절돼 있던 감염병 정보가 통합·연계된다.
질병관리청은 8일 이 같은 방향의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를 위기단계 ’경계‘ 유지 시까지...
민관합동위원회 위원(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양수근 양주시 청년기업인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숙의공론조사, 시군별 토론회·공청회 등 도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며 차근차근 설치 준비를 해왔다”면서 “이번 국회토론회가...
정승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며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분야를...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으로 이번 차량 사고 과정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좀 더 늦게 차로를 변경한 유 전 본부장 차량의 책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내년 3월 이후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납품 중소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중기부와 공공기관이 직접생산 준수 여부를 각각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합동으로 추진한다. 같은 위반 사항으로 입찰 참여 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방침이다. 상생협력제품이나 시범구매제품 등 관련 제도 평가 절차도 단축한다....
또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후 중기부와 공공기관에서 별도 조사했으나,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 간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동일 위반행위 처분은 한 기관에서 참여 제한을 받은 기간만큼 감경해서 처분하는 등 중소기업 참여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1172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 과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4∼2028년 민관 합동으로 흑연 대신 리튬메탈을 써 에너지 밀도와 수명을 개선할 수 있는 리튬메탈 배터리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또...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69)의 갑작스러운 입적과 관련해 경찰이 마지막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들을 확보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감식팀은 최초 발화점과 불에 탄 흔적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주력했다. 전날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에...
이 실장은 “정부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인정을 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K-ESG’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관 합동 ESG 정책 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 확산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단체의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과반수는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이 과거에 비해...
군에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어 이끌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 됐죠. 이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전두환을 견제하기 위해 한 사람을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요. 그게 바로 장태완입니다. 장태완 사령관은 전두환의 군사반란에 맞서 진압군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전두환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았지만…끝없는 비극
경북 칠곡에서...
고용부는 “2024년 도입 규모는 국책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 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E-9 고용을 신규 허가한다.
음식점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 98곳과 세종·제주 등 100개 지역 한식점업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2013년 부처합동으로 수립했던 관련 정책을 10년 만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중심으로 다시 종합 보완해서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전체 학생 1%…코로나 이후 2만명 증가
이번 방안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장례·산후조리)’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률은 81.2%다. 핵가족화, 산모 고령화에 따라 산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서비스 품질 향상과 수출 활성화 등 산업 차원에서...
지난달 초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급식 노동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83%는 근무 여건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86%는 기존 대비 25~50% 업무가 경감됐다고 밝혔다. 또 85%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로봇으로 인해 조리 노동자들의 인원 감축이 이뤄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