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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국민통합위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 정책제안'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살 상담은 가장 간절한 순간의 구조신호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2023-10-23 14:41
  • 유인촌 문체부 장관 "베트남과 문화 교류ㆍ협력 강화할 것"
    유인촌 문체부 장관 "베트남과 문화 교류ㆍ협력 강화할 것"
    한국관광데이터랩이 발표한 '2023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베트남(35.1%)은 K-콘텐츠 소비 비중 상위국가 중 인도네시아(35.5%)에 이은 두 번째다. K-콘텐츠 인기 상위국가에서도 베트남(49.1%)은 아랍에미리트(54.9%), 말레이시아(50.3%)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면담에서 베트남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 문화산업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콘텐츠 분야...
    2023-10-23 14:23
  •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지금까지 압수물 분석에만 의존하던 수사 상황을 극복하고, 저작권 경찰과 포렌식 전문가가 합동으로 불법 사이트와 유통경로를 사전에 조사‧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밀도 있는 수사와 포렌식 분석, 디지털 증거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수사대 출범으로 저작권 침해...
    2023-10-23 13:57
  • “중소벤처 R&D로 전기차 화재 폭발 차단, 차세대 반도체 측정 기술 개발”
    “중소벤처 R&D로 전기차 화재 폭발 차단, 차세대 반도체 측정 기술 개발”
    이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 연구개발(R&D)에 과감하게 도전하도록 도전적 목표 설정, 민·관 합동 100억 원 규모 지원, 연구 자율성 보장, 실패 부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3월 ‘고위험·고성과 R&D 추진계획’ 발표 후 6월까지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기업, 대학, 연구원 등으로부터 25개 후보 과제를 접수했으며, 이후 프로젝트...
    2023-10-23 12:00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아울러 서울시는 9~10월에 걸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해산·청산 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 사업 조합 4개소에 대한 실태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해산·청산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2월 실시될 하반기 일제 조사부터는 자치구의 조합 관리 실태를 평가해 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2023-10-23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민생 물가 동향 점검 현장방문 △제8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5일(수) △2023년 8월 인구동향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녹색기후기금(GCF) 제37차 이사회 참석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결과...
    2023-10-22 08:57
  •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5569억 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R&D는 9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소부장 기술 테스트베드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를 구축하고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소·부·장 지원 전략도 수립한다. ◇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초격차 기술 확보 캐나다(리튬), 호주(리튬·니켈), 인도네시아(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공급망 통상협력을...
    2023-10-19 13: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하계조사료 수확 시연회 개최 △이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도 축사로에서 똑똑하게 관리하세요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19일(목) △농식품부 장관 국외출장(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 및 국정홍보 전략회의(세종), 10:00 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
    2023-10-15 08:52
  •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들이 통상적인 수법으로 선관위 내부망을 해킹하고, 투·개표 시스템도 조작할 수 있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올해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인 합동 보안점검 결과 이 같은 문제가...
    2023-10-10 14:10
  • 보령 앞바다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22명 모두 검거
    보령 앞바다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22명 모두 검거
    또 22명의 중국 국적자를 바다에 내려두고 도주한 선박이 서해와 맞닿은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온 것으로 보고, 중국 수사 당국에 검거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대공 혐의점 유무 관련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조사 전"이라고 밝혔다.
    2023-10-03 15:16
  • 보령 밀입국 추정 선박서 20여 명 체포, 일부는 도주
    보령 밀입국 추정 선박서 20여 명 체포, 일부는 도주
    충남 보령시 해상에서 미확인 선박 신고가 접수돼 20여 명의 승선원이 체포된 가운데 일부가 육상 도주해 해경과 군 등이 합동 수색에 들어갔다. 3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3분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남서방 해상에서 밀입국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선박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군과 협조해 경비함정, 항공기를 투입해 해상 추적에 나서 해당 선박을...
    2023-10-03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우수기업, K-Food+ 수출탑에 도전하세요 △논 하계조사료 수확시연회 개최 △농식품부, 메탄 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검정콩 청자5호, 검정콩 가공시장을 넓히다 △우리 종자로 농업의 시작과 미래를 밝혀가는 농식품부 △한국에서도 이어지는 인도네시아와 농업 협력 6일(금)...
    2023-10-03 08:34
  • 창원 외래 흰개미 추가 군체 발견…"이미 정착 가능성도"
    창원 외래 흰개미 추가 군체 발견…"이미 정착 가능성도"
    환경부, 창원 외래 흰개미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 공개최소 10년 전 국내 유입 추정…주변 지역 2곳에서 군체 서식 확인지역 방역 통해 추가 개체 확산 예방 나무를 갉아 먹어 목조 문화유산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외래종 흰개미가 최근 발견된 가운데 최초 발견지 100m 인근 2곳에서 군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창원시 진해구 주택에서...
    2023-09-26 14: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이때,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문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으로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고...
    2023-09-21 12:00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용성진(33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이끌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통‧협조하는 동시에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지휘‧감독하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은 김민아(34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이 맡게...
    2023-09-20 15:02
  •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기업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용성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33기)이 차지했다.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지휘‧감독하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에는 김민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34기)이 이동한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배문기 대검 감찰3과장(32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하동우...
    2023-09-20 12:02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중앙지검조세범죄조사부장)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정지영(鄭芝泳)(전주지검부부장) △부부장 단정려(段瀞麗)(서울동부지검검사) △부부장 이정호(李正浩)(서울북부지검검사) △검사 나민영(羅敏榮)(의정부지검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 유태석(柳泰碩)(부산서부지청차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남철(趙南喆)(수원지검중경단부장)...
    2023-09-20 11:52
  • 멸종위기 나팔고둥 ‘나혼산’ 예고편에 포착…횟집에서 대놓고 판매 중
    멸종위기 나팔고둥 ‘나혼산’ 예고편에 포착…횟집에서 대놓고 판매 중
    식용 고둥을 어획하는 과정에서 같이 잡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와 해수부는 7월 21일 나팔고둥이 혼획·유통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와 현장계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합동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울릉도 사례에서 보듯 실제 어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획·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홍보·계도·현장조사는 대책 발표...
    2023-09-18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출범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재경관 회의(서울청사) 10:00 기후위기 특위(국회) 16: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현장 점검(충남 공주)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17:00 군...
    2023-09-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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