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 벤처 업체인 D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브로커 김모(3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3∼4월 사이 2천800여 차례 장 내·외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3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박모(57) 해군 소장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소장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부하들을 시켜 와일드캣이 해군 작전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앞서 해상작전헬기...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2일 해군 214급(1천800t·KSS-Ⅱ)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 계동에 있는 현대중공업에 수사관들을 보내 잠수함 건조 및 직원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단이 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현대중공업 본사와 울산공장...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듯 이적행위라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다시는 군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합동수사단에 적극 협조해 방산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앞서 지난 1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소위 생계형 비리라는 게 많이 있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방산업체 S사 상무이사 조모(55)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업체 대표이사 김모(61)씨와 직원 이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허위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해 기준에 미달 방탄복 2062벌을 육군...
이날 검찰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처장을 조사 중이다.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 AW-159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이 개발사인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정황을 포착하고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조만간 김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현직 SK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인 정모(61) 사장을 지난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SK C&C는 EWTS 국내 납품사인 터키 방위산업체 '하벨산'의 협력사다. 정 사장은 SK C&C가 하벨산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2009년 SK C&C 공공금융사업부문장, 2010년에는 IT서비스사업총괄...
5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박 소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소장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부하들을 시켜 와일드캣이 해군 작전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앞서 해상작전헬기...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일 방위사업청 소속 신모(50)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신 중령이 2009년 EWTS 도입 당시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일광공영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 사이의 EWTS 납품계약을 중개하면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신모(50) 중령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은 신 중령이 2009년 EWTS 도입 당시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일광공영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르면 이날 신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 SK C&C EWTS 담당 전무 윤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한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예비역 해군 중령 임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2007∼2009년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재직한 임씨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잠수함 3척의 평가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잠항능력을 연료전지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K11복합형소총 사격통제장치 납품 업체인 A사 이모(51) 사업본부장과 장모(43) 제품기술팀 차장, 박모(37) 품질경영팀 과장 등 3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6월~11월 K11 복합형소총에 들어가는사격통제장치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배임수재 혐의로 투자대행사 전 대표 윤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SBI글로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금융브로커 김모(44)씨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성공사례금 등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례금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농협과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3개사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농협 등은 2012∼2013년 관리소홀로 대규모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들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개발 작업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은 농협 7201만 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SK C&C는 EWTS관련 장비를 신규 연구·개발한 것처럼 속여 납품했지만, 사실상 하벨산 측이 개발해놓은 기존 제품을 들여오거나 국내외 업체로부터 싼 값에 구입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3일 공군의 전자전 훈련시스템(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1천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일광공영 전 부회장 K씨와 SK C&C EWTS 전 부장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저지른 납품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은 지난 달 14일 구속된 이 회사 이규태(66) 회장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자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같은 달 25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 회장의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이미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은 치워져 있었고, 컴퓨터 파일 등은 삭제된 뒤였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김씨 등 2명을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체포...
이들이 증거인멸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때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합수단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등 일광공영의 방위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에게 직접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16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사무실과 인력개발 부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현대중공업 측이 2007~2009년 해군에 최신예 잠수함 3척을 인도하면서 핵심 성능 평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군 당국에 로비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대상에 올랐던 해군 대령 출신 A씨 외에도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