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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M 민영화 속도에 업계 “해운강국 도약 실기하지 않으려면”
    HMM 민영화 속도에 업계 “해운강국 도약 실기하지 않으려면”
    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HMM의 경영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민간이양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를 했다. 해수부는 올해 HMM의 경영권 매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수후보군 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국적 컨테이너선사인 HMM의 민영화...
    2023-01-06 15:11
  • [특징주] 교육 관련株, 尹대통령 "교육 경쟁시장 구도" 언급에 일제히 급등
    [특징주] 교육 관련株, 尹대통령 "교육 경쟁시장 구도" 언급에 일제히 급등
    전날 윤 대통령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교육을 통해 사회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진다. 국가가 교육을 관장한다고 해서 국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2023-01-06 09:37
  •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한 총리는 "그간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점검, 위법행위자 구속 등의 조치를 해왔다'며 "그러나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강력한 실천...
    2023-01-05 10:27
  • 北, 또 영토 침범하면…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시사
    北, 또 영토 침범하면…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시사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 안보실,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으로부터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감시 정찰 등 수행 드론부대 창설 △소형 드론 생산 체계 구축 △스텔스 무인기 생산 속도 △킬러 드론 체계...
    2023-01-04 11:50
  • [특징주] 제이씨현시스템, 尹 대통령 연내 소형드론 대량 생산 지시에 강세
    [특징주] 제이씨현시스템, 尹 대통령 연내 소형드론 대량 생산 지시에 강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드론 관련주인 제이씨현시스템에 매수세가...
    2023-01-04 11:35
  •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심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고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한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밀도 등...
    2023-01-03 16:41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반기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GB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GB 내...
    2023-01-03 16:40
  • 바이든, ‘한국과 공동 핵연습 논의하나’ 질문에 “NO”
    바이든, ‘한국과 공동 핵연습 논의하나’ 질문에 “NO”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 양국이 미국의 핵 자산을 활용한 합동 훈련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확장 억제'라는 용어는 핵무기가 미국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2023-01-03 08:14
  • 尹 “미국, 핵 공동기획 긍정적…남북회담? 도움 되겠나”
    尹 “미국, 핵 공동기획 긍정적…남북회담? 도움 되겠나”
    윤 대통령은 이에 전날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위시해 육해공군·해병대 지휘관과 화상통화를 해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대칭·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강경대응을 했다. 윤 대통령이...
    2023-01-02 14:37
  • 당정 "김정은 핵 자랑은 블러핑"…“군비경쟁 끌어들여 고사 시켜야”
    당정 "김정은 핵 자랑은 블러핑"…“군비경쟁 끌어들여 고사 시켜야”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핵무기에 대해 방어용이 아닌 선제공격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고, 고체연료를 쓰는 새...
    2023-01-01 16:36
  •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로 5명 사망·37명 부상…47번 국도 전면통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로 5명 사망·37명 부상…47번 국도 전면통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화재 발생 직후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현장 사진과 함께 긴급 보고를 받은 뒤 후속 상황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김 지사는 “구호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 기관 및 부서에 지시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향후 현장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2-12-29 17:07
  •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올해 7월 범정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치대책'을 수립했고, 후속조치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위반행위 보고와 징계의결 요구 등 처리 절차와 함께 징계 처리 기준, 비위 유형과 사례 등을 모두 명시했다. 먼저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을 명시했다. 또...
    2022-12-29 15:26
  •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비리 합동수사팀을 확대하고 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와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2022-12-29 11:54
  • 정부, 힌남노 철강수급조사단 최종결과 발표…"제대로 된 재난대응체계 마련하라"
    정부, 힌남노 철강수급조사단 최종결과 발표…"제대로 된 재난대응체계 마련하라"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철강수급단으로부터 보고받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수해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태풍, 지진, 화재 등 최고수준 재난에 대비할 BCP 수립과 전사적 재난대응체계 수립 △배수체계 등 수해 대비 설비 개선 △비상발전기 등 정전 대비 △복구 후 부작용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점검을...
    2022-12-29 11:00
  • 정부,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나선다…중소·중견기업 인센티브 강화
    정부,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나선다…중소·중견기업 인센티브 강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와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증대 등으로 인해 글로벌 ESG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와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SB ESG 공시 국제표준화, EU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적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2022-12-27 12:00
  • [종합] 정부 "EU CBAM 영향 본격화…철강·알루미늄 총력대응"
    [종합] 정부 "EU CBAM 영향 본격화…철강·알루미늄 총력대응"
    EU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CRMA) 입법과 관련해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에 대해선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 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2022-12-26 15:02
  •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줄인다…14년 만에 첫 감축
    이번 혁신 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 태스크포스(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안전 인력과 관련해선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을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해 총 646명을 안전분야에 재배치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원 조정 중...
    2022-12-26 09:50
  •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상생특위는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혁신기술 기업 중심 생태계 구축 △상생협력 문화조성 △납품단가 제값 받기 △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플랫폼 상생 등 4가지 상생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혁신기술 기업 중심 생태계 구축’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술·기업을 발굴해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2022-12-25 16: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 최종결과 보고 2022년 1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행정안전부 26일(월) △모바일 신분증 활용한 신규 편의서비스 발굴한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현장 맞춤형 정비 추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2022-12-25 09:13
  • [2023 경제정책] 창업기획자 형태 지주회사 CVC 보유허용…中企엔 50조원 투입
    [2023 경제정책] 창업기획자 형태 지주회사 CVC 보유허용…中企엔 50조원 투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첵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과 반도체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내년 수출 및 소비 시장이 모두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올해(2.5%)보다 낮은 1.6%로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는 3.5%의 높은...
    2022-12-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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