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하는 농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아울러 권익위는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상조서비스 표준계약'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투명치과에서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 및 방법, 총 소요비용 등 계약 세부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고액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상조계약(총 5282건)에 대한 총 선수금 51억4826만 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만 원만을 예치하고 영업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사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명령을...
앞서 공정위는 5월 "법정관리 중", "법원 소송 중"이란 거짓핑계를 대며 소비자들의 계약해제를 거부한 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폭 넓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이러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약속한 환급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소비자는 피해보상금 이외에 약속한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순운전자본이란 일상적인 회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는 순운전자본비율에서는 영남글로벌이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향
△'18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
△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및 아우스빌둥 확산을 위한 민관 협약식
△2017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2018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호 발간
△'KDI 북한경제리뷰(2018. 6)' 요약
29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향
△'18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
△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및 아우스빌둥 확산을 위한 민관 협약식
△2017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2018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호 발간
△'KDI 북한경제리뷰(2018. 6)' 요약
29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대금납부조건은 3년 무이자 할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6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의 교통여건은 작년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돼 잠실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지하철 7호선도 연장할 예정이다.
공급일정은 다음달 4일 입찰신청 접수, 5일 개찰, 10~12일 계약체결 순으로 예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할부거래법이 금지하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B 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중지와 해지 통보를 받자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B 업체는 신규회원 가입신청을 받았지만,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원...
보전처분과 법정관리는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거짓으로 알려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해지환급금 미지급(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거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애초에 계약해제 거부 사유가 안 된다.
계약해제신청이...
잔여 할부금 없애주겠다는 조건으로 55만 원을 먼저 받은 뒤 돌연 잠적했다. 근처에서 영업하던 B판매점도 A판매점과 비슷한 수법으로 260명을 대상으로 사기 판매했다. 두곳의 사기 행각에 피해자 규모만 760 여명을 집계됐다.
이들 판매점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사기행각을 벌였다. 피해 대리점 10여곳과 소비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두...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할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
이천마장지구는 이천시 최초의 택지개발지구로 면적 69만㎡, 세대수 3328가구로 조성 중이다. 영동고속도로(덕평 IC)에서 1.5㎞, 중부고속도로(서이천 IC)에서 4.5㎞에 위치해 있다.
또한, 지구중심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국도42호선...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7년도 감사보고서 작성시 외부감사인에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부거래법과 제27조 제1항에 따른 상조업체가 계약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주석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계약 업체, 사용이 제한된 예금...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하면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제26조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최고(催告)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대상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다.
휴ㆍ폐업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신고의 경우 등록변경ㆍ지위승계는 7일, 이전계약은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신고를...
대금 납부방법은 2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대금완납시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
입찰신청 및 개찰은 오는 6일 LH청약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13일 계약을 체결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급공고를 참고하거나 LH 하남사업본부 판매부로...
금융감독원은 3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기 할부거래가 기승을 부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영세 자영업자에게 광고판이나 폐쇄회로(CC)TV를 사실상 공짜로 주겠다며 유인해 시세보다 고가로 할부거래를 하게 한 뒤 잠적하는 사기 판매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금융지식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로 영업상황이 어려운 점을...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내용과 전자제품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별도로 구분돼 작성되므로,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495명의 회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장례나 혼례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지난해 6월 20일 공정위로부터 이의신청 기각 등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은 클럽리치는 그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독촉 공문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여전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하지 않고 있는 클럽리치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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