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12페이지

검색결과 총335건

최신순 정확도순

공정위, 작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액 8043억원...사상 최대 규모

법률별로 공정거래법이 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법이 611건, 할부거래법이 100건, 대규모유통업법이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치 유형별로는 자진시정이 1161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시정명령 267건, 과징금 113건, 고발 67건 순이었다. 지난해 공정위의 345건 처분 중 소송제기 된 건수는 71건(20.6%)으로서 전년대비 소송 제기율은 8.6%포인트...

2015-04-09 12:00
롯데, GS, CJO 등 6개 홈쇼핑사 납품업자에 ‘갑질’ 과징금 143억

롯데, 현대, CJO, GS, NS, 홈앤쇼핑 등 6개 TV 홈쇼핑사들이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9일 TV홈쇼핑 사업자의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CJ 46억2600만원, 롯데...

2015-03-29 12:00
“공정위 부서신설에도 상조업 피해구제 신청 늘고 피해 커져”

하지만 공정위가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법 위반업체를 조사해 심의에 부친 건은 지금까지 21건(약식의결 3건 포함)에 불과했다. 21건 중에서도 해약환급금 등 소비자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5개 업체 10건뿐이었다. 특히 동아상조, 디에이치상조, 삼성복지상조는 지난해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각각 151건, 137건...

2015-03-02 15:13
[온라인 와글와글]베이비카라 소진, 국제 앰네스티, 네이버 폴라, 박근혜 정부 2년 환경정책, 이병헌 이민정, 여진구 오렌지 마말레이드, 라디오스타 엠버, 윤계상 한예리, 이영은 임신 3개월, 복합할부 취급 중단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현대차는 이날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복합할부금융거래를 중단키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지난 1월 BC카드와 현대차의 경우처럼 가맹점 계약은 유지하지만 복합할부 상품 판매는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카드복합할부는 신용카드로 차를 구매할 때 카드사가 가맹점으로 부터 받는 수수료의...

2015-02-25 20:31
공정위, 설 앞두고 '택배·해외구매·한복' 소비자 피해주의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복과 관련해선 섬유제품 특성상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세탁물을 맡길 때에 세탁업자와 함께 한복의 상태를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하여 인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2015-02-09 12:00
다시 고개드는 카드사 무이자할부 과당 경쟁

카드 할부거래 규모는 2012년 90조8772억원, 2013년 82조9870억원이며 지난해 상반기 44조원을 넘어섰다. 업계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나 대략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70~80% 가량을 무이자할부 거래로 보고 있다. 무이자할부 결제시 카드 소비자는 수수료(이자) 부담이 없지만,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고객 혜택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연...

2015-01-12 15:44
법원, "상조서비스 제공받지 않았다면 약관 관계없이 계약 해제 가능"

재판부는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7월 B사와 월 2만원씩 60차례에 걸쳐 총 120만원을 납입하고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상조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2015-01-06 14:34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30%→25%로 하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자 제한법에 맞춰 할부수수료의 연간요율 한도를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반 행위자가 법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등의 경우에는 최대...

2014-12-30 15:08
블랙 프라이데이, 해외 직구 환불·반품 원한다면… ‘결제’할 때가 중요, 왜?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구매 관련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의 80%는 구매대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직구 주의사항과 관련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매대행 사이트는 국내법을 적용받기...

2014-11-17 22:5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삼성 '타이젠폰' 인도서 첫 출격 등

"우월적 지위 이용 불공정거래"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놓고 카드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차에 검찰 고발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은 여신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1.5% 이하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줄 수 없는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하를...

2014-11-12 10:49
‘뿔난’ 최수현 원장, 車복합할부 갈등 현대차 검찰고발 검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대차가 KB국민카드와 수수료율 협상을 하면서 할부거래를 중단하고 일시 결제만 하라고 압박했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라고 밝혔다.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10일까지 수수료율 인하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17일까지 협상을 연장한 상태다. 현대차는 KB국민카드에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1.0...

2014-11-12 10:32
[종합]현대차-국민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협상 17일까지 연장

국민카드가 외형확대를 위해 일반 카드거래 고객의 불편은 도외시한 채, 기형적인 카드 복합할부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 가맹점 계약은 10월말이었으나 이달 10일까지 한 차례 연기했고 이번에 다시 추가 연장하게 됐다. 복합할부금융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할부로 납부하기로 캐피탈사와 약정한 뒤 할부 원금을...

2014-11-10 20:45
복합할부 수수료 갈등, 뒷짐진 금융당국

반면 현대차는 복합할부가 일반적인 신용카드 거래와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이며 여전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살 때 구매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내주고, 구매자는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상품이다. 카드사 입장에서 자금조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하루뿐인데다...

2014-11-04 10:34
서울시 상조관련 피해상담 급증… 피해주의 경보 발령

피해를 입었거나 가입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상담 받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stop)의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2014-11-02 13:48
현대차-국민카드 수수료 협상 결국 파국 …금감원 “현대차 부당행위 조사”

이어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책정 과정에서 현대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는지, 수수료율이 적격비용의 기준을 위반하는지, 공정거래법에 의해 가맹점 계약 해지가 적정한지 등 위법성 및 부당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 계약이 해지되면 카드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2012년 도입한 ‘신(新)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2014-10-31 15:56
[‘꺾기’에 물든 은행권]“대출금리 우대, 카드 가입하셔야지~” 법 피해 영업

#직장인 최모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주거래은행을 찾았다. 최씨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은행 창구직원이 10년짜리 적금을 들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최씨는 상품 설명을 듣는 도중 5년까지는 원금도 못 받는 보험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자리에서 상품 가입을 취소했다. #김모씨는 A은행으로부터...

2014-10-29 11:01
현대차 카드로 못 사나…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이하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이 KB국민카드에 내달 가맹점 계약 종료를 통보한 가운데 애꿎은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카드사 간의 수수료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대리점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1.9%인...

2014-10-27 14:16
'투자수익 보장' 신종 카드 결제사기 발생… 소비자 경보 발령

특히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투자금 등을 납부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할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에서 보호되는 할부거래나 소비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에 현혹돼 신용카드로 투자금 등을 할부결제해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며 "투자수익 보장...

2014-10-15 06:00
온라인쇼핑몰,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못한다

할부거래법의 경우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 행위의 정도나 동기와 무관하게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의 입법 추세를 감안해 경미한 법 위반 행위, 자진시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물류생협 중심의...

2014-09-24 15:46
중고차 거래 특정할부금융 강요…자동차1번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지정된 할부금융 중개업체만을 이용하도록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는 경남 진주에 있는 중고차 매매 사업자단체로, 19개의 매매상사를 회원 사업자로 두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회원 사업자들에게...

2014-07-22 13:35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