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60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소유라고 할지라도 한진해운 배”라며 “법정관리에서 한진해운을 회생시키려면 배를 보호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인 선박을 압류 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창원지법은 한진샤먼호가 SPC 소유이기 때문에 스테이오더 승인 범위 밖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국내에서는 지난달 1일 법정관리가 개시되며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포괄적 압류금지(스테이오더)가 취해졌다. 따라서 한진해운 소유 선박을 가압류할 수 없다. 정부도 국내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한진해운이 파나마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지은 샤먼호는...
박 의원은 “최근에는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조차 불황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기업 대출금 만기가 몰려 있는 연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법정관리는 벼랑 끝 선 기업에 회생 기회를 주는 중대한 업무라 법원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국내 경제에도 타격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전 채권단과 정부가 한진해운에 화물 및 운송정보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한진해운이 화물 및 운송정보 제공을 거부해 물류대란을 키웠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석 사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법정관리 직후 화물 및 운송정보를...
그러나 한진해운이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선박 운항을 중단하면서 이들 동맹체 출범에도 차질이 생겼다. 회원사끼리 선박을 공유하는 이 동맹체가 예정대로 내년 4월 공동 운항을 시작하려면 해운사들이 올해 말까지 항로와 일정을 짜야 하지만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파트너를 두면 컨소시엄의 서비스가...
29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여전히 20척이 넘는 배가 공해상에 대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한진해운 컨테이너 25척이 가압류(4척)나 입출항불가(4척), 공해상대기(17척)로 항만에 하역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는 최대 90%까지 하역을 완료한다는...
지난 8월 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다수의 한진해운 선박이 억류와 입항을 거부당하며 물류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경기관련 CSI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현재경기판단과 향후경기전망은 각각 72, 83으로 전달대비 2포인트씩 떨어졌다.
주성제 한은 통계조사팀 과장은 “조선해운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된...
하지만 올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과 현대상선의 부진으로 물동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양대 국적선사의 해운동맹에서 기존 환적화물을 50% 줄이면 부산항의 항만부가가치는 1641억 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1247명의 일자리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는 해수부가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위험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질타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국은 한진해운 선박이 지금처럼 유령선이 돼서 떠돌게 됐는데 그에 대해 왜 예상하지 못했느냐”며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 신청도 사전에 가능했던 일들을 지금에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지난달 31일 711포인트를 기록했던 BDI지수는 한 달 새 무려 226포인트나 뛰어올랐다.
BDI란 석탄ㆍ철광석과 같은 원자재와 곡물을 운반하는 벌크선의 시황을 나타내는 지수로, 전 세계 교역량을 평가하는 대표지수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경기가 호황기임을 나타낸다. 영국 런던의 발틱해운거래소가 1999년 11월 1일부터 발표하고...
[공시돋보기]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에 따른 여파가 선박투자회사까지 번지고 있다. 선박투자회사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조기반선 결정에 용선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자 선박 매각에 나서며 손실 줄이기에 나섰다.
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을 합해 선박을 건조하거나...
법정관리 신청 이후 한진해운의 미지급 용선료는 이미 400억원을 넘었으며, 화주의 손해배상채권 규모도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진해운이 회생 절차 개시 후 3주가 지났지만 물류대란이 쉽게 해소되지 않자 회생에 희망을 걸었던 법원도 청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감을 내비치기 시작한 것. 대한항공 역시 이사회에서 600억원에 대한 지원...
한진해운의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정부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다. ‘안일한 생각’이라고 1차원적으로 치부하기에는 정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첫 비상대책 회의를 연 것이 법정관리 신청 이후 5일이 지나고 나서인데, 이 같은 늑장 대응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해수부는 물론 기재부, 산업부 등 부처 간 협조가...
한진해운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수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한진해운은 물류대란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본사와 지역본부에 비상 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신속 대응 체제를 확립,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
또 가장 시급한 사안인...
정부는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등을 통해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한진해운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 정책금융기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정책금융기관 현장반·특별대응반을 통해서는 협력업체의 애로와 지원요청 사항을 점검하고...
미국에서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 신청을 승인하면서 롱비치 항구 인근에 대기 중인 5척의 선박이 화물을 내리고 있지만, 이들을 실어나를 철도 회사들은 한진해운 화물 수송을 거부한 상태다. 또 미국 외에 다른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70여 척의 선박에 실린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 박스들도 문제다. 이들 선박에서 짐을 모두 내리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700억...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전해진 이후 미국 내 철도 및 트럭킹 회사들은 운송비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한진해운 화물의 내륙 수송을 거부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롱비치 항에서내린 한진해운 물량 중 철도를 통해 수송돼야 하는 30% 정도는 또 다시 운송 길이 막혔다.
게다가 화주가 하역된 물건을 찾으려면 이미 부담한 내륙 운송비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세계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전 세계 무역을 잇는 바닷길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전세계 50개 항구에 묶인 한진해운 소속 선박은 89척. 이 선박과 함께 140억 달러 규모 물류의 발목이 잡혔다. 옷에서부터, 핸드백, TV, 세탁기 등 품목도 다양하다.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연말 대목을 앞두고 가장 바빠야 할 해운업계가...
한진해운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 한진해운의 일부 선박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 입항을 허가받지 못해 해상에 발이 묶인 사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파산법원은 지난 9일 연방파산법 15조에 근거해 한진해운이 채권자에 의한 자산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한진해운은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 항구에서 하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