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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신격호, 유진박 등 4년간 6726명 성년후견 개시…친족이 대부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에서는 친족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었으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 후견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 젊은 치매환자 증가 등으로 정신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늘고,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17-10-13 15:48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한정후견인이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심한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일을 처리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성년후견’을, 그보다는 상태가 낫지만 자신의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사람에게는 ‘한정후견’을 하게 된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신격호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것은 신격호 회장의...

2017-09-27 10:38
법원, 신격호에 거주지 변경할지 직접 묻는다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이 낸 대리권 범위변경 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신 총괄회장을 직접 만나 거주지 변경 의사를 묻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13일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 범위 변경' 청구 사건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1시간 20여 분간...

2017-09-13 18:30
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 가능할까...13일 첫 심문기일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이 신 총괄회장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사건 1차 심문기일을...

2017-09-12 09:33
법원 "성년후견인, 피후견인 주주권 대신 행사 가능"

한편 이번 결정으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역시 주주권 행사 권한을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다음달 6일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이 "주주권을 대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대리권 범위 변경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후견을 맡은 사단법인 선은 대리권의 범위를 '주주권 행사...

2017-08-29 15:19
신격호 '주주권 대리 행사' 심문 내달 6일 열려...동빈·동주 형제 출석?

법원이 다음 달 6일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한정하는 심문 기일을 연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후견을 맡은 사단법인 선은 대리권의 범위를 '주주권 행사' 등으로 넓혀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대리권 범위 변경을 청구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의 상속인인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62) 롯데 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2017-08-23 15:02
[단독] 국가가 치매노인 맡는다...법원 '국선후견인' 추진

개인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빼앗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2013년 7월 도입됐다. 통상 후견은 가까운 친족이 맡는다. 하지만 법원이 당사자의 상태나 재산 규모 등을 검토한 뒤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가 후견인에게 맡기기도 한다. 이때 피후견인은 직접 후견인에게 매달 일정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는 재산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17-08-23 11:04
창업주와 작별… 롯데그룹, 51년 만에 ‘신격호 시대’ 폐막

롯데알미늄 이사회가 신 총괄회장의 이사 임기를 연장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그가 95세의 고령이며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지난달 대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인을 지정하도록 결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2014년 롯데리아와 롯데로지스틱스 비상무이사, 2015년 롯데상사 사내이사, 대홍기획...

2017-08-09 17:27
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하게 해달라"… 법원, 동빈ㆍ동주 의견듣고 결정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이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을 맡은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은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을 청구했다. 심리는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제약으로...

2017-08-09 10:27
[성년후견제 4년] ‘후견개시 청구 취하’ 법원 허가 등 제한 필요

법원은 최근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에 대해 한정 후견을 결정했다. 가족 간 재산분쟁 등을 우려해 국내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했다. 그런데 청구인인 박 씨의 이모가 돌연 신청을 취하했다.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아예 소를 취하해버린 것이다. 법원이 박 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없었다. 성년후견제는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곳곳에...

2017-07-06 10:22
[성년후견제 4년] ‘후견’이라는 이름으로 재산 빼돌리는 친족들

지적장애가 있던 B씨의 한정후견인도 형이었다. 형은 보험금은 물론 B씨 건물로 임대계약을 한 뒤 전세보증금까지 챙겼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형도 B씨의 돈을 시시때때로 노렸다. 아내가 B씨 정신에 문제가 없다며 후견을 종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아내 역시 못 미더웠다. 법원은 결국 직권으로 후견인 형의 권한을 중지하고,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정했다....

2017-07-06 10:21
‘롯데 창업주’ 신격호 회장, 그룹경영에서 완전히 손 뗀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을 한정후견인으로 확정했다. 신 회장은 현재 한국 계열사 중 롯데알미늄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다.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즈음에 퇴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총에서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상정한 본인 포함 4명의 이사 선임안, 신동빈...

2017-06-24 10:43
신격호, 24일 일본롯데홀딩스 주총서 이사직 퇴임 전망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 총괄회장의 이사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95세의 고령으로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최근 한국 대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인을 지정하도록 결정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중 롯데알미늄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8월...

2017-06-23 15:30
신동주, 이번에는 “아버지 명예회복” 내세워… 롯데 대권 도전 통할까

또 신 전 부회장이 앞세운 신 총괄회장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인을 지정하기로 최종 결정된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 지주회(6%) 등이다. 이 중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2015년 촉발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이후 진행된 세 차례의 주총에서...

2017-06-20 10:35
신동주 전 부회장 “아버지 명예 반드시 회복시킨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대법원의 한정후견인 지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로 보이지만 성년후견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예견됐던 절차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결국 일부 자식들과 형제의 이해타산에 의해 70년 기업의 창업자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맞게 됐다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들은 그들과 종업원지주회가...

2017-06-19 11:41
막 내리는 신격호 시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서 물러날 듯

홀딩스 이사회가 이런 결정을 하기로 한 것은 신 총괄회장이 95세의 고령인데다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최근 한국 대법원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인을 지정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롯데제과와 롯데호텔 이사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롯데쇼핑 이사직도 내려놓는...

2017-06-15 15:04
대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에 사단법인 ‘선’ 확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냈던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으로 정한 서울지방법원의 원심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 기여를...

2017-06-02 19:52
법원 "신격호 재산 압류 안돼"…신동빈 집행정지 신청 조건부 인용

정신 이상을 이유로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신 총괄회장이 체결한 계약이라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신 회장 등 3남매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애초 신 회장 등은 법원에 자신들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2017-04-26 19:18
"신격호 재산압류 안돼"…롯데 신동빈 회장, 신동주 상대 소송

정신 이상으로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신 총괄회장이 체결해 효력이 없다는 게 신 회장 측 주장이다. 애초 신 회장 등 3남매는 법원에 자신들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 심리를 맡은 이 법원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2017-03-29 10:48
신격호 “내가 만든 회사인데…누가 날 기소했나”

서울가정법원도 그가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한정후견(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의사 결정을 대신함)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장은 신 총괄회장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 입장을 모두 밝히자, 신 총괄회장 측에 “퇴정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신 총괄회장은 수행원들이...

2017-03-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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