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장관은 “신 명예회장의 한정 후견인 역할을 한 사단법인 선 이사장 자격으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신 회장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각계 인사들도 빈소로 발걸음했다. 신 회장과 50여 년을 함께 일했다는 쇼 오쿠노 오쿠노 건축사무소 회장은 “내가 생각하는 그 분(신 회장)은 슈퍼맨이었고, 위대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하다”며 “그는 항상 최고, 최초의...
강 전 장관은 “신 명예회장의 한정 후견인 역할을 한 사단법인 선 이사장 자격으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이재현 CJ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 재계 인사와 함께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방문했다.
신 명예회장의 장례는 그룹장으로 진행되며 발인은 22일 오전 6시다. 같은 날 오전 7시 서울 롯데월드몰 8층...
특히 경영권 갈등 속에 정신건강 문제도 드러났고, 90대 고령에 수감 위기에 처하는 등 수난을 겪기도 했다. 법원은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없다며, 사단법인 선을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신 명예회장은 두 아들과 함께 경영비리 혐의로 2017년 12월 징역 4년 및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2015년 불거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물러난데 이어 2016년 법원이,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하면서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됐다.
신 명예회장은 2017년 12월 두 아들과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했다....
민법 제9조 1항(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이어 “현재 고령,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법원 심판으로 2017년부터 한정후견 개시)”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사를 포함한 외부위원과 검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 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최종 결정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앞서 대법원은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여기에 신격호 명예회장이 한정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만큼 아버지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의 대주주이자 롯데홀딩스 지분율이 과거 1.38%에서 최근 4%까지 늘어난 상태다.
신 회장이 구속 수감됐을 당시 반격이 수포로 돌아간 것도 신 전 부회장에게는 뼈아프다. 당시 신 회장 부재 중에 진행된...
인권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됐다면 일정 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함에도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금융 행위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30일 이내 100만 원 미만 거래를 할 때에도 직접 대면 거래를 하도록 하고 인터넷과 자동화기기(ATM) 등 비대면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지나친 금융활동...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대법원의 한정후견인 결정이 나기 전,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며 지난해 2월 법원에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0월 서울가정법원이 법원의 사전허가를 전제로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주주권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번 소송전은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한 데서 비롯했다. 한정후견인이 지정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 서울가정법원은 법원의 사전허가를 전제로 후견인이 주주권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대법원의 한정후견인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해 4~5월께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했다. 같은해 10월 서울가정법원이 법원의 사전허가를 전제로 후견인이 주주권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사단법인 선은 재산 분쟁 관련 소송, 각종 사무 업무는 물론 주주권 대리 행사 권한도 갖게 됐다.
당시 가정법원은 롯데가의 장남 신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결정돼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사단법인 선 측은 항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 “한정후견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법무법인(유) 원과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변호사공익대상에서 단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선은 대법원에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돼 여성, 아동, 환경뿐만 아니라 성년후견 업무 등으로 프로보노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다.
고령에 중증 치매 증세가 있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을 맡고 있은 사단법인 선이 이번 사건 대리인으로 나선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보유하다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인 경유물산에 이를 매각했다. 검찰은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신 명예회장은 올해 1월 잠실 롯데월드타워 고급 레지던스로 거쳐를 옮긴 후 현재 한정후견인과 간병인, 경호원 등의 보조를 받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공정거래법상 롯데의 동일인을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정구속으로 수감 중인 신동빈 회장을 그룹 총수로 처음 인정했다.
그의 법률 사무를 대리하는 한정후견인과 간병인, 경호원이 머물 공간도 같은 층에 들어설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은 1978년 3월 중구 소공동 롯데빌딩 26층에 롯데그룹 운영본부를 발족하며 '소공동 시대'를 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 거주하며 업무를 봤다.
신동빈 회장과 롯데지주 임직원 등은 지난해 하반기에 사무실을...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신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사재를 털어 회사를 도울지언정 손해를 끼친 일이 단연코 없다"며 "신 총괄회장은 고령으로 업무 일선에서 떠난지 오래됐는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까지 형사책임을 묻는게 과연 타당한지 되돌아봐야한다"고...
대법원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정법원은 9월 21일 신 총괄회장의 현 거주지인 롯데호텔 본관과 별관, 잠실 롯데타워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을 했고 거주지 변경에...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이 주주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6일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사건 관계인으로 참가했다. 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재판부...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이 신 총괄회장 주주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중요한 사항의 경우 후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27일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을 맡은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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