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은 9월 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에 따른 신청 방법을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수당과 헷갈리는 정책으로 양육수당이 있다.
양육수당 지급일도 매월 25일이다. 이에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각각 제대로...
자녀를 하나만 낳으시는 게 더 사랑하는 방법이라며, ‘1자녀 가정’에 일종의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왼쪽 상단에는 이 피임약이 ‘대한가족계획협회 의사분과위원회공인피임약’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대한가족계획협회. 비록 공공기관은 아닌 사단법인이지만, 인구조절에 이바지하는 한 단체가 이런 이런 피임약을 쓰셔서 아이를 좀 덜 낳으시라고...
뭐 또 정부 정책이라고 조건 까다로운 거 아닌지 몰라.”
A =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구성원이면 된대. 우리야 이제 결혼한 지 3년이니 가능하고 소득도 따진다는데 우리 겨우 생활에 필요한 만큼 벌고 있는데 안 되겠어?”
B = “그렇겠지? 내가 한 번 자세히 알아볼게. 진짜 우리도 전세 올려달라고 할까봐 벌벌 떨지 말고 살아보자.”...
특히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 84.5%는 양육비‧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했고, 72.7%가 자녀 진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부모 가족 78.8%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가 73.1%, '최근에 받지 못한다'가 5.7%였다.
한부모 가족의 93.1%는 협의이혼에 의한 것으로,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채권'이 없는...
정부가 서민층, 중소기업 직원들의 학비 부담완화 취지로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대기업 노사가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국내 대부분 대기업들은 현재 복지 차원에서 직원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돼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게 될 경우, 기업들은 그 금액만큼 지원금을 줄이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제 과거...
제시한 정책으로, 이를 시행하려면 2조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소요 재원을 참여 정부에서 중학교 의무‧무상 교육을 완성한 사례와 같이 실 소요 금액을 상정해 반영하는 증액 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증액 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국가 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한 종류다....
중국이 1970년대부터 장려한 ‘한 자녀 정책’이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캐피털이코노믹스가 1월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력 감소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0.5%가 감소한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또 중국의 노동인구가 매년 0.2%씩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중국의 출생아...
만에 낙마한 한홍택 전 원장과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MIT) 기계공학과 석좌교수였던 서남표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이 2013년 중도 퇴임한 이후에도 정부가 전혀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회성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한 사립대 교수의 주장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며, VRㆍAR 전문기업인 민문호 오썸피아 대표는 “중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소황제 마케팅이 커지는 것처럼 한국도 최근 들어 출산율 저하로 정체되고 있는 청소년 패션업에서 '프리틴(청소년기 이전의 10~12세아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도 높아지면서 대량의 기성복 형식의 옷이 아닌...
#미세먼지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들의 등하굣길과 교실 공기가 항상 걱정이었던 워킹맘 A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에어맵 코리아’ 애플리케이션을 켠다. 자녀들에게 안전한 이동 경로를 알려주기 위해 미리 등하굣길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교내에 적용된 에어맵 플랫폼을 통해 미세먼지가 나쁜 날 외부 공기 유입이 차단되도록...
‘한자녀 정책’ 폐지에도 기대했던 인구 증가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새로운 역풍에 직면하게 됐다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약 30년간 지속됐던 ‘한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고령화 가속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축소 등 인구학적인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1000억 규모 상생 펀드 운영, 저수익 점포 해지비용 50% 감면, 상온∙냉장 상품 폐기지원 25% 확대, 우수 경영주 자녀 채용 우대 및 장학금 지급 등의 혜택을 그대로 제공한다.
한편 세븐일레븐은 가맹 경영주의 수익 증대를 기초로 한 안정적인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새로운 가맹 형태인 '안정투자형'도 신설했다. '안정투자형'은 기존 위탁가맹 운영 구조를 근간으로...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정에 한 자녀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가구도 신청이 허용된다. 기존 자녀 1명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지급액도 인상됐다.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복지로 사이트)과는...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등 5대 과제로 구성됐다.
여가부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해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자녀...
중국은 출생률을 높이고자 지난 2016년 1월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2016년 출생률이 전년의 12.07%에서 12.95%로 반짝 오르고 나서 다시 2년째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의 1723만 명에서 약 200만 명 감소했다. 중국 인구 통계학자인 허야푸는 “지난해 신생아 수는 1961년 이후 57년 만에...
공사 측은 이 같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두 자녀를 둔 공사 직원 이영근 씨는 "너무 파격적이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회사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 나서는 셋째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는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위 휴가제도를 도입해...
김누리 한양증권 연구원은 “쿠첸은 지난해 새로운 성장 동력인 프리미엄 유아 가전 브랜드 ‘쿠첸 베이비케어’를 출시했다”며 “국내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해 골드 키즈 현상이 확산했고, 중국 시장도 구매력 향상과 두 자녀 정책 전면 시행으로 인한 유아 관련 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아용품 산업의 프르미엄화 진행으로 전방...
기존 모자보건정책을 벗어나 남녀가 모두 책임성을 갖고 임신 전 함께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4개 자치구(중구, 광진, 성북, 양천구)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추가하는 6개 자치구는 공모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2018년 4개구에서 실시한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3000명의 가임기 남·녀(남성 1082명, 여성 1823명)가 참여했다.
이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