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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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기자'도 관심 보인 홍준표 국방 공약 "한미 핵공유, 남북 균형 맞출 것"

이어 "중장기적으로 우리 탄도탄과 SLBM에 핵탄두 장착을 추진하고,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파이로 프로세싱’을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핵능력을 강화하겠다"며 "독일 슈미트의 이중결정모델을 원용해 한미 핵공유협정 체결과 북한 비핵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이중결정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2021-10-26 17:01
민주당 “야당 북한원전 비난은 ‘상상쟁점’…김영삼·이명박·박근혜 때도 이적행위냐”

국제연합(UN) 대북제재 충돌하는 데다 미국 동의 없이 한국 기술과 장비로 북에 원전을 짓는 건 한미 원자력협정에도 위반된다”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매카시즘”이라며 “월성 1호기 관련 고발을 했던 제1 야당이 공소장이 언론에...

2021-02-01 11:18
[위성락 칼럼]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다시 보는 북핵문제 연원

한편 비슷한 시기인 1992년 초부터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이에는 핵 사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IAEA는 북한이 안전조치 협정을 어기고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고 보고, 특별사찰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다. 논란은 이해 내내 이어졌다. 북한에 대한 불신은 높아갔다. 이러한 분위기가 영향을 미쳐 그해 말 한국과 미국은 다음 해...

2019-02-22 05:00
문 대통령, 트럼프에 어떤 메시지 전할까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을 전제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단의 사찰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문 대통령이 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평화협정은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고 말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018-09-21 10:02
[OECD가 본 한국경제] "최저임금 인상, 면밀한 관찰 필요"(일문일답)

일본은 원자력 비중을 30%에서 2%로 줄였지만, 파리 협정을 지키기 위해선 다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독일과 같은 탈원전 국가도 있다. 에너지 비중은 시장을 통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요식업과 호텔 등의 고용이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A. “앞에 설명했듯 내가 봤을 땐...

2018-06-20 16:36
아이젠하워부터 클린턴까지 ‘역대 국회 연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위협과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했다. 국회기록보존소에 따르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0년 6월 20일 미국 대통령의 첫 한국 국회 연설을 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냉전체제와 6.25 직후 국가 재건의 시대상을 반영해 국회에서 공산주의의 배척과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한·미...

2017-11-08 10:49
[2017 국감] "한국형 원전 APR-1400, 미국 수출규제 대상" 보고서 공개

박 의원이 확보한 공식 증언록에 따르면, 대니얼 립먼 웨스팅하우스 수석부사장은 2012년 6월 미 하원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APR-1400 설계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은 원자로 냉각펌프(RCP)와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원전...

2017-10-24 21:20
[이슈&인물] 장병완 산업위원장 “文정부 정책서 산업 빠져… 기업구조조정에도 구체적 진흥책 필요”

일자리 창출과 국내 실물경제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문제 이외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통상, 산업구조조정 문제 등 현안도 산적하다. 장 위원장은 1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위원회로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2017-10-20 11:24
[인터뷰] 한덕수 이사장 “저탄소 체제로 전환 선택아닌 의무...제2 경제 도약 기회 잡아야”

필요하다.” -‘한미 FTA 전도사’로 불렸는데, 최근 미국과의 협상 과정은 어떻게 보나. “아직 결론을 내긴 이르고 서로의 의중이 무엇인지 더 파악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FTA 경제동맹으로 국제사회에서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멕시코가 국가 부도 사태를 겪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운 것도 나프타(NAFTAㆍ북미자유무역협정)가 있었기...

2017-09-11 10:40
[특징주] 우진, 송 국방 임기내 핵잠수함 추진…원천기술 보유 부각 ↑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여부와 원자로 설계 등 내부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검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진은 지난 2011년 원자로 핵계측기(ICI)의 핵심부품인 중성자 검출기(SPND)를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2017-08-03 10:28
문 대통령, 美 한미FTA 문제제기에 역공…“제대로 스터디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측을 압박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따져보자”며 역공을 펼쳤다. 또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무임승차론’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반박하며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2017-07-03 17:46
사용후핵연료 처분 로드맵 나왔다…빨라야 2028년 부지확보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원자력신(新)협정에 따라 운반ㆍ저장분야에서는 미국과, 처분 분야에서는 핀란드 및 스웨덴과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신뢰 등 수용성 확보에 노력하고,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립적인사로 부지선정...

2016-05-25 11:00
주형환 장관, 美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신기후 체제 대응 모색

최근 열린 한ㆍ미 원자력협정 고위급 위원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셔우드-랜달 부장관은 에너지 정책과 국방ㆍ외교 정책의 가교 역할을 하는 미국 정부 핵심인사로 평가된다. 셔우드-랜달 부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정책...

2016-04-15 16:04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첫 회의…사용후핵연료 공동연구 진행 합의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설치된 전략협의체로 설치 근거가 양국간 협정에 규정돼 있는 최초 사례로 꼽힌다. 양국은 4년 6개월여간 협상해 온 끝에 지난해 4월 새 한미원자력 협정을 체결, 같은 해 11월 발효했다. 새 협정에 따라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등이 가능해졌다. 한미는 이날...

2016-04-14 22:04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우주개발 프로젝트 탄력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이어 과거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숙원을 달성한 것으로, 핵안보정상회의, 원자력협정 고위급회담 등을 앞두고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우주협력협정이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현재...

2016-02-29 15:19
[파워엘리트, 그들] 노동개혁 총대 멘 이기권… ‘진박’ 배지 단 윤상직·추경호

미국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에 성공했다. 2008년 7월 외환시장에서 하루 만에 60억달러, 점심시간 중 40억달러를 매도해 지금도 '도시락 폭탄'으로 회자되는 대규모 개입을 진두지휘한 것도 최종구 사장이다. 또 인천 송도에 환경분야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도 결정적인 공로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주현...

2016-02-04 13:27
‘원자력의 날’ 기념식 개최...이종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동탑산업훈장 수상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치사를 통해 “원전 안전 해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준공,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제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원자력 전(全)주기에 있어 소중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원자력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 원전 지역주민의 지지 확보, 신규 원전 수출 등 당면한 도전 과제들이 있다고...

2015-12-23 11:11
42년만에 바뀐 한미원자력협정 발효…우라늄 저농축ㆍ핵연료 재활용 길 열려

4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발효됐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오후 6시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하 신협정)' 발효를 위한 외교각서를 교환했다. 신협정은 지난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42년 만에 대체하게 된다. 한미...

2015-11-25 19:52
박 대통령, G2 양국 연쇄 회동…한ㆍ미 동맹 주축으로 중국과 협력 확대

박 대통령은 일단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창립멤버로 가입하는 데 대해 미국 측에 양해를 구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지난 4월 한ㆍ미 양국 간 가서명된 한ㆍ미 원자력협정에 대해서도 정식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8-13 19:48
靑 “한일 정상,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 교차참석 어려울 듯”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으나 협상과정에서 빠졌다는 보도에 대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 서명은 이미 지난 일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은 양국간 제공된 핵물질, 장비, 기술의...

2015-06-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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