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심지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기가 선정됐다고 주장했다가 사실무근의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좌표찍기 공세가 이제는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나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삼각편대로 수도권 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는 얘기가 당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해 “동작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말을 아꼈다.
당 안팎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아직 선거가 핫하게 붙은...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며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그는 사법연수원(29기)과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고 2020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평가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유 부장판사는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李, 일반 국민과 같이 법원 심사받아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와 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체포이유 설명 발언을 통해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 사안의 ‘입증정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다 중단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서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약 12페이지 가까이 되는 체포동의 이유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김진표(왼쪽 두번째)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던 중 더불어민주당이 항의하자 박광온(왼쪽 세번째)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불기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이야기”라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협의 광고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한 처분이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로톡 사태를 언급한 것은 이날이 사실상 처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수사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식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에 대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국회 본청에 들린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그러면(선례가...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이 총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 가까이에서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총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대검 차장 등을 지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 서비스를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이후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 수요 등을 파악한 뒤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 내부적으로 이민청 설립 방안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이민청 설립 추진 상황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장관 취임 당시 이민청 설립 검토를 제시한 바 있다.
엄 의원이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기업에 취업시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