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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연 "전자담배가 대세…세율 낮추면 금연 효과 있을 것"
    조세연 "전자담배가 대세…세율 낮추면 금연 효과 있을 것"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 담배(연초)보다 낮추게 되면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전자담배 사용자 중 과거 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고, 연초담배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어 대체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 것이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2년 12월호에 실린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
    2023-01-05 10:36
  • 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6000명이다. 학령기 청소년 559만 명의 2.6%에 해당한다. 학교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학업 자체를 중단한 청소년의 비율도 2020년 3만2027명에서 2021년 4만2755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그간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고등학생일 경우, 당사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정부의 지원 체계 안으로...
    2022-12-26 14:00
  • [이슈크래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이슈크래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소아청소년과 배종우·윤정하·손세형 교수 연구팀은 대한민국 출산율을 추적 관찰한 ‘대한민국의 출산율 추이:동향 및 전망’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2년 11월호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됐습니다. 대한민국 출생아 수와 출생률은 1960년대 말~1970년대 초까지는 많이 증가했고, 산아제한 정책으로 1980년대 감소 추세로...
    2022-11-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 15:00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석간) △추경호 부총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면담 결과 △한-우즈벡 화상 양자회의 △2022년 8월...
    2022-10-23 09:07
  • 녹색건축의 오늘과 내일 엿본다…'녹색건축 한마당' 13일 개최
    녹색건축의 오늘과 내일 엿본다…'녹색건축 한마당' 13일 개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녹색건축, 이제 일상이 되다(Build Green, Live Green)’를 주제로 포럼·세미나·컨퍼런스·청소년 진로탐색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해 탄소중립·그린리모델링 관련 국내외 정책과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전망이다. 개막식은 13일...
    2022-10-12 11:00
  •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럿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범단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각자의 업무 분담, 이에 따른 연결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수사 중이니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2022-09-05 16:47
  • 인사 종합 / 8월 31일
    이호형 △모빌리티정책과장 김종오 △디지털도로팀장 윤종빈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세청 감사관 박해영 　◆통계청 ◇과장급 △공간정보서비스과장 이주원 △울산사무소장 이정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양자기술단장 이순칠 △〃 소재·부품단장 나종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재융합측정연구소장 이우 　◆DB금융투자 △기업금융4팀장...
    2022-08-31 17:58
  •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2024년까지 준공 예정인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비에는 38억 원을 할당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을 올리고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에 962억 원을 편성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는 136억 원을 배정했다. 김현숙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2022-08-30 10:00
  • 여성 16% "배우자, 연인 등에게 폭력당한 적 있다"
    여성 16% "배우자, 연인 등에게 폭력당한 적 있다"
    2019년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처음 실시한 조사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연구를 맡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과 만14~18세 여자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16.1%다. 폭력 유형은...
    2022-08-28 10:37
  •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마지막으로 2014년 완공된 세종국책연구단지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 연구청사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의결했다. 청사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입주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16조 원+ɑ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추진...
    2022-08-19 15:36
  • 연내 공공기관장 71명 교체…文정부 '캠코더' 인사 자진사퇴 여부 주목
    연내 공공기관장 71명 교체…文정부 '캠코더' 인사 자진사퇴 여부 주목
    국책연구기관장 등을 향해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철학과 정책기조가 다른 대통령과 일한다는 발상 자체를 거두는 게 맞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文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대상자로 기관장급에선 13명을 꼽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두고...
    2022-07-04 14:46
  • 흡연율 낮추려면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흡연율 낮추려면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0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5월호에 따르면 성인 흡연율을 낮추고, 청소년들의 흡연 진입을 막기 위해 물가와 연동된 담뱃값 인상 등 다양한 담배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담배가격 물가연동제로 흡연율 낮춰야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가격 정책과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2-05-31 15:08
  • ‘고의적 자해’, 청소년 사망원인 10년연속 1위
    ‘고의적 자해’, 청소년 사망원인 10년연속 1위
    0%를 차지했다. 2021년 중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 도움을 요청한 청소년의 경우 가장 주된 상담 사례는 ‘정신건강(24.1%)'이었다. 전체 85만 2000건의 상담 중 20만 5000여 건에 해당한다. 이번 통계는 여가부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모습을 조명하기 위해 통계청,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각종 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발췌, 재분류, 가공해 발표했다.
    2022-05-25 06:00
  • KISO,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 규제 위한 포럼 개최
    KISO,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 규제 위한 포럼 개최
    첫 번째 발제는 임소혜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와 심홍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메타버스의 명과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임 교수와 심 박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프라이버시 침해 등 데이터 보안 △혐오와 차별 행위 △메타버스 과몰입 및 정보격차 등 메타버스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한 고려사항을...
    2022-05-19 18:21
  •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 '교통비 지원' 원해…“집 밖으로 나오도록 동기 부여를”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 '교통비 지원' 원해…“집 밖으로 나오도록 동기 부여를”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8명이 '교통비 지원'을 원한다는 여성가족부 발표를 두고 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앞서 17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교통비 지원(84.0%)’이었다. 이어 ‘건강검진(79.3%)’, ‘진학정보 제공(78.4%)’, ‘검정고시 준비지원(78.2...
    2022-05-17 15:35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이와 관련해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벽돌 끼워 맞추기’처럼 접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혐오, 차별 문제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할 건 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정부가 젠더갈등의 본질을 보다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05-09 17:35
  • [상보] 다문화, 나이 많을수록 부정적...전문가들 공존사회로 가야
    [상보] 다문화, 나이 많을수록 부정적...전문가들 공존사회로 가야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우선적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반적인 내용의 교육보다는 ‘같은 직장을 다니는 이주민이 동료 혹은 상사가 됐을 때’처럼 구체적인 상황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일자리를...
    2022-03-30 17:16
  • "지금이 떠나야 할 때"…이재정 경기교육감 지방선거 불출마
    "지금이 떠나야 할 때"…이재정 경기교육감 지방선거 불출마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송주명 경기도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중도·보수진영에서는 현재 강관희 전 경기도 교육위원과 임태희 전 국립 한경대 총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2022-03-22 16:49
  •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서 설문(5점 만점)에 참여한 전문가 32명은 ‘여가부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위상이 취약하다(4.69점)’, ‘성차별 시정기능이 부재하다(4.63점)’고 답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가부와 관련된 윤 당선인의...
    2022-03-11 15:57
  • ‘스윙보터’로 떠오른 10대 유권자…98만 명 표심 어디로
    ‘스윙보터’로 떠오른 10대 유권자…98만 명 표심 어디로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선은 각종 여론조사 등 분석을 살펴보면 1~2% 차이로 당락이 결정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역대급으로 치열한 경쟁”이라며 “청소년 세대가 이번 대선의 부동층으로서 스윙보터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청소년세대에 대한 정책을 찾아볼 수...
    2022-03-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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