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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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연 평균 증가율 7% … 비과세·감면 정비 시급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사항 88건 중 14건을 대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심층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8건에 대해서는 일몰 연장, 4건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폐지, 2건에 대해서는 폐지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심층평가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평가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선 심층평가는...

2015-11-03 10:50
새 예산안 공청회 참석 전문가들 “증세 불가피” 한목소리

법인세율 인상 없이 조세부담률을 제고하는 현실적 대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늘어나는 복지를 경계하며 지출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 지출에 대한 통제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2015-10-27 10:30
송언석 차관 “한국 2~3% 저성장에 재정 부담...민간투자-소비활성화로 타개”

한편 이번 세미나는 기재부가 후원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IDB가 공동 주최하며, 코스타리카･에콰도르･파라과이 차관급 공무원 등 중남미 8개국 고위 공무원(13명)과 IDB･OECD 전문가(6명)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 재정 위험 관리, 공공투자 관리, 경기 대응적 재정 정책, 성과주의 예산...

2015-10-27 09:15
농해수위, 상호금융 비과세예탁 일몰 연장 결의안 채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4년 시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비과세예탁금 제도가 폐지될 경우 예탁금의 29.6%가 이탈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2014년 기준 농협 1155개 조합의 평균 당기손익이 10억 6900만원인데 비과세예탁금 제도가 폐지될 경우 당기손익의 35%에 해당하는 3억 6900만원의 이익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조합의...

2015-10-20 15:57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60% 넘어...2569명 청년일자리 확보

특히 정부는 경제인문사회계 24개 출연연구원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함에 따라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원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6년, 지급률은 평균 1년차 81.9%, 2년차 75.2%, 3년차 68.8%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 소관기관(10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2015-10-20 14:30
21세기 전략 연구원, ‘지하경제 양성화 심포지엄’ 개최

이 자리에서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지하경제의 개념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안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탈세규모 및 탈루혐의가 큰 택스갭(Tax Gap,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과 실제로 납부한 세금의 차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택스갭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2015-10-19 18:53
공공기관 정책 국제 컨퍼런스 개최…“한-중남미 공공기관 분야 협력”

기획재정부는 미주개발은행(IDB),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공동으로 ‘제3차 공공기관 정책 국제 컨퍼런스’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오늘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중남미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Korean, LAC Experiences on Improving Oversight System for SOE)’이라는...

2015-10-19 09:30
면세점 공청회 "독과점 제한ㆍ이익 환수 확대해야"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최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이후 토론자로 김재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장,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정재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15-10-15 16:06
[인사] 2015년 10월 14일

조영순 △교학기획부처장 김태호 △여수캠퍼스 도서관장 김강철 ◆강릉원주대 △공학연구소장 정우영 ◆한겨레 △전략기획실 기획팀장 정인택 △경영지원실 미디어카페사업팀장 하수정 △편집국 인물팀장 김경애 △콘텐츠평가팀장 최익림 △출판국 이코노미인사이트 부편집장 김연기 △연구기획조정실 선임연구원 이정연 ◆한국대학신문 △부국장(취재총괄) 김영욱

2015-10-14 07:53
글로벌피스재단, 한반도통일 국제전문가 포럼 개최

이어 오후에는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과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최정일 전 주독일대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통일에 대한 비전과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날 포럼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한국 시민사회와 국제 파트너들이 함께 주도적으로...

2015-10-08 08:20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취약계층 먼저 ‘선별적 복지’… 나중엔 ‘中부담 中복지’ 가야

그렇다고 당장 복지 혜택을 대폭 늘리기엔 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선택적 복지로 취약한 계층을 먼저 지원하고 보편적 복지를 늘려 중부담·중복지로 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나라는 고부담·고복지와 저부담...

2015-10-06 11:05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법인세율 올려 복지 확충”vs “증세 대신 맞춤형 복지로”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재정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증세를 안 하면 일본처럼 국채 발행으로 (증가하는 복지지출을) 메워야 하는데 이는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증세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증세밖에 방법이 없다. 증세없는 복지는 처음부터 신빙성이 없었다”며...

2015-10-06 11:03
재벌 편향성, 실제로 존재…집행유예 확률 10%p↑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발표한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보고서에서 "재벌 피고인은 재벌이 아닌 피고인보다 법원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컸으며, 이런 경향은 재벌의 규모가 클수록 강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2000∼2007년 사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52명의 기업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배주주나 기업...

2015-10-01 08:29
[2015 국감]국책연구원, 5년간 논문 1인당 1건도 안돼

98건으로 집계됐다. 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 가운데 이 기간에 연구원 1인당 논문 게재 편수가 1건을 넘는 곳은 한국보건사회연수원(1.7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1.6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각 1.5건) 등 11곳에 그쳤다. 특히 국제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지난 5년간 516편에 그쳐 전체(6천577건)의 7.9%에 불과했다.

2015-09-28 11:25
한경연 “해외 자회사 국내 배당금에 세금혜택 줘야”

우리나라도 최근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하나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 납부 세액공제방식에서 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해외 수익의 국내 유입을 위해서는 과세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처럼 배당금액 중 95%를 면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5-09-22 08:17
[포토] 제4차 국제재정포럼 개최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 이번 포럼에선 국내외 재정전문가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재정관료 등이 모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복지 분야 등의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배분 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9-21 10:30
[포토] 국제재정포럼, 개회사하는 방문규 차관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 이번 포럼에선 국내외 재정전문가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재정관료 등이 모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복지 분야 등의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배분 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9-21 10:30
[포토] 대화나누는 방문규 기재부 차관ㆍ존 블론달 OECD 국장

기획재정부가 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 이번 포럼에선 국내외 재정전문가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재정관료 등이 모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복지 분야 등의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배분 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9-21 10:30
[포토] 국제재정포럼, 기념촬영하는 방문규ㆍ존 블론달ㆍ박형수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앞줄 네번째), 존 블론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예산·공공지출국장(앞줄 세번째),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앞줄 두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2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차 국제재정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기획재정부가 OECD,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 이번 포럼에선 국내외 재정전문가와...

2015-09-21 10:30
기재부-OECD, 21~22일 공동 국제재정포럼

기획재정부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제재정포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재정 의사결정에서 행정부-국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정립'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복지분야 등의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배분 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2015-09-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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