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차관 “한국 2~3% 저성장에 재정 부담...민간투자-소비활성화로 타개”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한국의 저성장 부담을 민간투자와 소비활성화로 타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27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중남미 재정 협력 국제 세미나의 개회사를 통해 “대외 수출 주도의 경제정책을 펴 왔던 한국이 세계경제 침체와 내수 시장의 상대적 부진으로 2~3% 수준의 저성장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차관은 이에 따른 재정 운용 부담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보험 등을 합리화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 및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차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강의 기적과 한국의 재정 개혁 경험을 중남미에 전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미주개발은행(IDB)에 출연･운영 중인 재정혁신협력기금을 통해 중남미 국가별 비전 수립, 예산･재정 혁신 분야의 지식 협력 사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기재부가 후원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IDB가 공동 주최하며, 코스타리카･에콰도르･파라과이 차관급 공무원 등 중남미 8개국 고위 공무원(13명)과 IDB･OECD 전문가(6명)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 재정 위험 관리, 공공투자 관리, 경기 대응적 재정 정책, 성과주의 예산, 재정 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주제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앞서 체결된 체결된 재정 협력 MOU와 함께 한국과 중남미 간 재정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