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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가재정포럼' 인사 나누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열린 이번 포럼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16 09:47
[포토] 연단 오르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열린 이번 포럼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16 09:47
[포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국가재정포럼' 참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열린 이번 포럼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08-16 09:47
‘기본소득’ 열공하는 이낙연…‘포용적 성장’ 화두 될까

연구용역에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대거 참여한다. 향후 기본소득이 현 정부의 포용적 성장의 화두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기본소득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유승희 의원은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는 하나의 효과적 대안”이라며...

2018-08-08 10:27
올해 조세 부담률 역대 첫 20% 돌파 전망

기재부는 오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패널 등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토론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8-08-05 10:31
맥주 ‘종량세 개편’ 움직임… 토종 맥주업계 살아나나

이와 관련해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크게 3가지 방안이 나왔다. 먼저 과세 대상의 무게나 부피, 농도, 개수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방법이다. 국세청이 기재부에 건의한 주세법 개정안 방식과 같다. 이렇게 되면 국산과 수입 맥주 모두 ℓ당 세금이 붙게 된다. 두 번째는 국산과 수입 맥주...

2018-07-13 10:24
조세재정硏 “수입맥주 과세표준 국산보다 유리해… 종량세로 바꿔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이 연구원이 개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현재 국내제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세 부담 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하지만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 자체가...

2018-07-10 17:41
서울 아파트 매매, 월간 거래 5000건 붕괴 눈앞

최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보유세 개편안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보유세 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될 경우 아파트 거래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지금 거래량도 지난달보다 많이 줄었지만...

2018-06-27 10:00
‘증여’, 부동산 조세피난처 급부상...증여건수 1만건 돌파

하지만 22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보유세 개편안 4안이 모두 종부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강남 다주택자들 역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든 처분하는 편이 조세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보유세와 증여세의 세부담을 정밀히 비교하는 것은...

2018-06-26 10:00
베일 벗는 주택 보유세 인상안…공정가액 인상ㆍ세율 인상ㆍ혼합 등 4가지 대안 공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특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재특위는 이번 토론회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내달 3일 전체 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때문에 보유세 개편안의 기본적인 윤곽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셈이다. 이번...

2018-06-22 14:54
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특위 차원의 대정부 권고안 초안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2018-06-22 14:30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연구위원과 재정개혁특별위 최병호 위원이 발제에 나선다. 재정특위는 이달 안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전체 회의를 열어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2016년 기준으로 재산세는 9조9000억 원, 종부세는 1조5000억...

2018-06-21 10:37
"디지털화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 등 대체할 것"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요 20개국(G20)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담당자, 국내외 석학 등 20여 명의 연사를 비롯해 220여 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의 성과와 과제, 자본흐름과 금융안전망, 디지털 경제 시대의 자본흐름 변화 등 3개...

2018-06-14 17:00
국세행정개혁위ㆍ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평과세 구현...토론회 개최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현황 및 시사점',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가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 패널로는 김석환 국세청납세자보호관,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중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8-06-14 10:01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발전적 논의 필요"

간담회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8개 국책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취업자 규모는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18-05-28 14:04
[인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감사실장 이희수 △ 경영지원실장 성주석

2018-05-24 09:28
中企 현금성 자산 112兆…“‘투자 유인’ 당근策이 경제 활성화 열쇠”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일 재정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기업의 사내유보, 현금성 자산 그리고 투자행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규모는 2000년 127조 원 수준에서 2016년 575조 원으로 4.5배 늘었다. 연평균으로는 9.8%씩 증가했다. 현금성 자산이 대기업에서 많이 늘었을 것이란 일반적 예상과 달리...

2018-05-01 10:28
조세재정연구원 13대 원장에 김유찬 홍익대 교수 선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13대 원장에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26일 조세연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날 254차 이사회를 열고 김 원장을 임명했다. 1957년생인 신임 김 원장은 서울대 원예학과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경제학, 독일 함부르크대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졸업했다. 조세연 연구위원과 중부지방국세청...

2018-04-26 18:11
재정특위, '다주택자ㆍ똘똘한 1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드라이브

◇ 위원장 △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예산소위 △ 국경복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 김대호 목원대 서비스경영학부 교수 △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부위원장, 소위원장 겸직) △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연구본부장 △ 박인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박정수 이화여대...

2018-04-09 19:03
한국재정학회장에 황성현 인천대 교수

황 교수는 내달 1일 학회장으로 취임해 1년간의 임기를 역임한다. 황 신임 재정학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8-03-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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