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규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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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허리 취약한 ‘샴페인잔’ 한국 경제…공정위가 뒷받침할 것”

반면 우리나라 자동차 협력사의 영업익 4.4%로 7~8%인 이들 국가와 비교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5일 국회 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하의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 경제는 허리가 부실한 ‘샴페인잔’과 같다”며 “국내는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반면 허리에 해당하는 중소...

2017-12-15 14:16
김상조, 5대 그룹 재회…재벌개혁 중간평가 "더 분발해야"

당시 김 위원장은 연말까지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해소,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축소 등을 통한 재벌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대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기업의...

2017-11-02 10:00
장하성 “재벌ㆍ금융개혁 본격화…스튜어드십 코드 전면 실시ㆍ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해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하겠다”며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2017-10-31 17:02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김상조 간담회…애타는 재계

당시 김 위원장은 4대 그룹에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해소,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축소 등을 통한 재벌 개혁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대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기업의 신속한...

2017-10-26 09:20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재벌뿐 아니라 관료도 개혁해야”

홍 후보자는 2010년 ‘경제와 사회’에 등재된 ‘민주적 시장경제의 한국 모형을 찾아서’ 제하의 논문에서 “재벌에 의해 포획된 관료조직이 조직의 이해관계에 치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러한 (재벌로 인한 정부 역할의) 왜곡 현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논문에서 홍 후보자는 “다른 나라에서 찾기 힘든...

2017-10-25 16:01
[하유미의 고공비행] 삼성증권 초대형IB 인가 보류의 아쉬움

등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에 예치하고 이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금감원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초대형IB를 신청한 증권사들의 제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인가 결정을 할 예정인 만큼, 사실상 이 모든 제재들이 초대형IB 최종 인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때문에 ‘재벌 개혁’이라는...

2017-10-16 10:47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기업의 혁신 의지를 북돋울 과감한 정책과 규제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장(이하 김세연 의장) = “정부가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구조화돼 있다. 경제학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 틀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신생 기업들이 기존 강자들을 대체하는 선순환을 원천 봉쇄하는 재벌집단, 고용...

2017-10-12 11:00
[해외사례에서 배운다] 루스벨트式 재벌개혁, 채찍 뒤엔 ‘당근’도 있었다

◇루즈벨트는 어떻게 재벌을 개혁했나=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근대 경제성장 중심에는 재벌이 있었다. 19세기 미국 경제는 석유왕으로 불리는 록펠러와 철강왕 카네기, 금융왕 JP모건 등 일부 거대 자본가 손에 좌지우지됐다. 특히 미국 경제는 록펠러 가문과 모건 가문에 의해 양분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들 가문이 정·재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했다. 이들은...

2017-10-12 10:58
3분기 실적 시즌 임박…10월 증시 전망 ‘파란불’

정다이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10월 국회에서 논의될 재벌 개혁이나 정부 규제가 다시 한 번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분석했다. 변준호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부 규제 우려로 대출 및 내수 둔화 가능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와 같은 강한 모멘텀이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2017-10-10 17:04
‘불공정 개혁’ 완장 찬 김상조… “급진적 시장 개혁” 우려 목소리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4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재벌개혁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때려잡기식 기업 제재의 우려를 불식시킨 바 있다. 각종 외부행사나 인터뷰를 통해서도 원칙과 현실 사이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개혁 구상은 기업집단국 출범으로 본격화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2017-09-25 16:20
박근혜 정부는 왜 구조조정 정책을 바꿨나…포용금융硏 세미나

조 교수는 “정부가 육성하는 신성장 산업이라도 산업은행이 재벌 대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정부 정책을 지원하되 타당성과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관치금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연구에...

2017-09-25 11:35
[이슈&인물] 김군호 코넥스협회장 “중소ㆍ벤처기업부 만든 文정부, 지금이 코넥스 성장 적기”

그는 “2000년도 벤처 붐이 일어났을 때 네이버, 카카오 같은 맹아(萌芽·새로 트는 싹)들이 나왔다”며 “한국경제가 전통적인 재벌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 이런 혁신기업이 나와 세대교체가 된다면 4차 산업으로의 변화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코넥스가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과 연결성을 가져야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17-09-15 11:43
추미애 “北·美 동시 특사파견…공포의 균형, 공존의 균형으로”

그러면서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선 경영 참여를 적극 제한하고,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2017-09-04 11:02
한국경제, 5대 리스크 ‘퍼펙트 스톰’ ... 하반기 전망 ‘시계제로’

북한 6차 핵실험, G2 리스크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대외 악재 외에도 최저ㆍ통상임금 상승과 정부의 규제 강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돼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정부와 경제계에 따르면 회복 조짐을 보이던 한국경제가 잇따라 터진 대내외적 악재에 자칫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하고 있다. 가장 큰 결정타는...

2017-09-04 10:45
[이슈&피플] 안건준 “일본·유럽국들 벤처 투자에 비교하면, 우린 아직 푼돈 수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재벌 생태계’라는 좋은 생태계가 있다.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서울 창업벤처생태계’도 있다. 무역 규모가 6~7위이고 경제규모가 10~12위권인 큰 나라의 시스템이 서울에 다 모여 있다. 서울은 전 세계 도시 중에서 병원도, 대학교도 가장 많다. 서울로 모이는 인구가 3000만 명이고 전 세계 다양한 인종들이...

2017-08-11 11:15
공정위 김상조號에 손발 맞추는 재계…상생·내부거래 줄이기 안간힘

김상조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경제민주주의의 방향성을 밝히며 그 출발은 재벌 개혁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대기업을 저격했다. 특히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요구했다. 같은 날 LG디스플레이는 금융...

2017-07-18 10:22
[종합]기업 앞에 선 김상조 "재벌 개혁 시간 많지 않아…전속고발권 점진적 폐지"

출발은 재벌 개혁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대기업을 저격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대기업의 자발적 개선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거 성장을 주도한 대기업에 의한 낙수효과가 사라진 상황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고쳐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수효과 모델이 한계에 왔다”며 “성장의 과실이...

2017-07-17 10:4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상조, 케인스 가장 존경하는 시장개입주의 경제학자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은 일회적으로 몰아치기식 개혁은 안 된다’, ‘대기업 기업집단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재계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경제방향을 펼쳐야 한다’ 등의 다소 절제된 표현(?)으로 재계를 달랬다. 하지만, 재계는 김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란 시각이...

2017-06-27 12:37
70년 만에 막 내린 신격호 시대...‘껌장사에서 재벌총수까지’ 파란만장했던 70년사

현재 한국 롯데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 영향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제과사업 환경도 녹록지 않다. 주요 껌 소비층이었던 어린이 수요가 줄면서 껌 시장 규모는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제과 이외의 사업도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2013 회계연도 롯데홀딩스의 매출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4077억 엔에 그쳤다....

2017-06-24 15:43
김상조, 4대그룹 회동 “제재 능사 아니야...자발적 변화 기다릴 것”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위원장이 이날 재벌들을 향해 운을 뗀 지칭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4대 그룹을 향해 날선 감시를 천명한 경쟁당국 수장으로서는 다소 압박 수위를 낮춘 태도로도 읽힌다. 최근에도 ‘몰아치기식 개혁은 안 된다’며 기업들의 자유로운 변화에 우선권을 주는 분위기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뼈가...

2017-06-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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