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규제,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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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본 한국경제]“한국 저소득층, 취약층으로 전락 위험”

“단기 경제 전망은 양호하지만, 한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포함해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다” 랜달 존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본 한국경제의 총평이다. 존슨 담당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GDP)을 3%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2.7...

2018-06-20 16:30
해운물류업계, 대기업 물류자회사 내부거래 비중 제한 추진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물류 등의 회사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관련 업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연구용역에 나서 공정위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19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최근 협회는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2018-06-19 10:28
기업들 5대 리스크에 휘청

여기에 재벌 개혁의 기치를 든 정부의 각종 규제책과 검찰 수사 등에 따른 오너 리스크까지 2가지 악재가 겹치며 기업들은 휘청이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하반기 경영계획 수립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기업은 ‘비상경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선 재계 및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환율 급변동과 유가 상승이다....

2018-05-10 10:08
[데스크칼럼] 제2의 엘리엇이 몰려온다

여기에 최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행동주의자에게 기회로 인식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동주의 펀드는 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거나 영업 환경이 변화할 때 투자 포인트를 찾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재벌 개혁은 근본적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변화를 전제로 한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한항공 얘기가 나오는...

2018-05-09 11:07
[J노믹스 1년] 3년 만에 3%대 성장 성과… 최저임금·근로단축 등 해결과제

남북관계 개선ㆍ세일즈 외교 등 진전…치솟는 청년실어률 ‘고용부진’ 여전 반도체 호황 제외하면 수출 흔들…부동산 규제에 양극화 가중 지적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한국 경제 성적표는 외형적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 증가,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업자와...

2018-05-08 11:05
기울어진 운동장..재계 “최악의 환경”

한국 기업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10일 삼성과 현대차 등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를 가진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공정위 수장이 “대기업 공익 재단의 운영실태를...

2018-05-08 10:13
대한항공 갑질 칼 빼든 김상조...“공정거래법, 재벌 갑질 개혁 담겨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의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개혁, 갑질 근절, 혁신성장 등 한국...

2018-04-25 13:55
[데스크칼럼] ‘한국 IT 대표 기업’ 네이버의 길

정치권에서는 “이미 포털의 자율 규제가 한계에 다다랐으며 외부 감독 시스템을 통해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는 지난해부터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인 ‘뉴노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규제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IT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글로벌 IT기업과의 역차별이...

2018-04-23 10:20
대규모 자본확충에 지분 매각까지...생보사 첩첩산중

우려해 규제하는 제도다. 정부의 재벌그룹 지배구조 개선 추진과 새 회계제도가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셈이다. 다만 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보험사의 자본 확충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평가액이 줄면서 시가로 평가했을 때의 보험부채 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2018-04-18 10:50
FT “한국 재벌 개혁 노력, 인상적인 성공 거두는 데 실패”

전문가들은 삼성과 현대에서 지난 수 주간 일어났던 변화는 기업 스캔들이 만연한 한국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하려는 것보다 규제와 감시를 피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제브라투자자문의 이원일 대표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재벌들이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부 제스처를...

2018-04-17 15:19
후퇴 없는 재벌개혁 정책,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권리 강화 가속도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사에서 “재벌 개혁은 경제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 금융권의 갑질, 부당 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4-02 11:15
뽑는 족족 ‘저격수’… 文 정부 ‘재벌개혁’ 고삐 더 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등 재벌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기부 초대 수장인 홍 장관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가 첫 과제”라며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강도 높은 재벌 개혁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재계에선 이 같은 정부 주요 요직에 재벌 개혁...

2018-04-02 11:10
베트남도 기업에 힘 싣는데…한국은, 규제로 발목 잡아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민간 부문을 차세대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삼아 친기업 정책을 펼치는 반면 한국은 대기업을 적폐대상으로 규정해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어 대조된다. ◇ 베트남, 민간기업이 경제성장 핵심=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2018-03-28 08:05
목소리 높이는 시민단체...재계, 사외이사 선임에 ‘진땀’

효성이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려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에 대해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레드카드’를 의견을 냈다.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최 회장이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채 의원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이 있는 자율규제기관의 장이 분식회계로 임원의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의...

2018-03-15 09:58
‘이건희 차명계좌’ 292개 추가 발견...차명재산 10조 추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하고, 대주주의 의사결정능력도 심사 대상에 넣는 등의 내용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98%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되는 ‘대담함’을 보였다”며 “계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해 차명재산을 운용한 재벌 총수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2-12 10:38
[이투데이 초대석] 민병두 의원 “BTS코인 등 한국형 가상화폐 보급 늘면 국정화폐 역할 가능”

그는 “기본적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상거래 유통 질서를 잡겠다고 시장에 시그널을 보냈다”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크기 위해선 불법을 쌓아 올리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청문회도 많이 하고 규제도 강하게 가한다”면서 “시장주의자라면 시장 질서를 유배하는 것을...

2018-01-22 10:56
[코리아 리스트럭처] ‘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

재벌 개혁에 있어서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G2(중국·미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심하다는 판단 하에 통상정책 패러다임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근본 문제를 수술하지 않고는 어떤 처방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

2018-01-02 10:56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윤석헌 위원장이 전체 발표를 진행하던 중 제4분과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갑작스레 마이크를 잡았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사건과 키코(KIKO)에 대해 혁신위가 재차 재검토를 권고한 배경에는 유 교수 같은 혁신위원들의 결단이 있었다. 유 교수는 “(대법원을 핑계로 판단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에 대해) ‘이런 사법...

2017-12-29 11:28
‘누란지세 난중지난’ 재계, 새해에는 ‘공성이불거’

박용만 회장은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세계 100대 비즈니스 모델 중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절반 이상이 시작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개방형 체제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역시 “국회와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2017-12-29 09:06
[올해의 키워드] 文 정부 경제분야 화두는 ‘기업 규제’

‘기업규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다. 지난 30년간 한국사회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 또한 최대로 높아졌다. 한국인의 반기업 정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촛불 이후 ‘적폐 청산’을 거치면서 재벌과 대기업은 한국사회에서 큰 권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2017-12-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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