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규제,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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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정책브레인에 듣는다] “유승민 정책의 디테일은 ‘소신’에서 나와”

그는 “혁신은 규제가 가해지면 살아날 수 없다”면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특히 새로운 산업에 대해선 나중에 규제를 가하더라도 처음에는 규제 없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 창업에 대해선 “이제 생산성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혁신은 재벌에 기댈 수 없다”며 “그래서 청년들의 혁신 창업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유...

2017-03-21 10:26
‘대선 D-50’ 각 당 대선주자 대진표 나와…정책대결·민심잡기 달아올라

4대 재벌 기업 규제 등 재벌 개혁도 강조하고 있다. 안 지사도 참여정부의 개국 공신이다.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한 그는 노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 책임을 지고 영어(監獄)의 몸이 되기도 했다.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정계 복귀한 뒤 재선 충남지사가 됐다. ‘대연정’ 기치를 강조하는 한편, 10년 일하면 1년...

2017-03-20 10:47
[대통령 파면] 블룸버그, 조기 대선 이후 韓경제 주목…“차기 대통령, 경제 문제로 괴로울 것”

이른바 ‘최순실 스캔들’로 정경유착과 이로인한 부패가 드러나면서 야당에서는 재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 문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다만 이번 대중들의 공분이 크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성과를 기대해볼 수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한때 세계 최고였던 해운과 조선 등 산업분야...

2017-03-10 15:17
김종인 “역대 대통령, 재벌에 농단당해…대선후보들 보면 한국경제 걱정”

이어 “재벌 규제를 모두 풀어서 금융규제, 투자규제 풀어주고 과잉부채, 과잉투자, 과잉시설로 IMF로 직결되는 계기가 생긴 것”이라면서 “IMF 이후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금의 한국경제는 1993년 일본이 장기불황의 초입에 들어간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2017-02-28 11:34
[또 다른 복병, 反기업 정서①] 대국민 참회록 쓰는 재계… 성난 민심에 ‘정치와 이별선언’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반기업 정서 고조가 더 강한 규제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복병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모두 재벌 개혁을 기치로 내걸며 이목 끌기 경쟁에 나설 경우, 기업 죽이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재계가 탈정치를 선언하며 쇄신안 마련에 집중하는 이유다. 자칫 반기업 정서를 방치할 경우, 경영 쇄신은 물론 존립마저 위협할 수...

2017-02-27 10:49
안희정, 저성장·양극화 처방전 발표… “경제혈압이 문제”

안 지사는 한국 경제를 인체에 비유했다. 저성장과 양극화·재벌중심 구조에서의 자영업 위기·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등을 ‘증상’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일부는 비만이고, 일부는 혈액순환 저하, 일부는 운동부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비만’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순환출자·교차출자 문제의 해소와...

2017-02-20 19:47
[이재용 구속 외신 분석] 포브스 “삼성 괜찮을 것…전체 시스템 개선할 기회”

삼성은 박 대통령의 논란 많은 측근인 최순실에게 3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규제당국의 승인을 얻어내 이 씨 가문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꾀했다고 포브스는 소개했다. 이어 이는 매우 부도덕한 사안이며 한국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부패 혐의로 좌절한 가운데 이 부회장의 구속은 재벌에 대한...

2017-02-18 19:20
[삼성총수 구속] 법원, 사실상 이재용 범행 주도 인정…"기업은 피해자" 프레임 깨져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자신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최순실(61) 씨 일가 지원을 통해 정부 기관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

2017-02-17 07:02
여야, 같은 날 서로 다른 상법개정안 토론회

있고,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공개 기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운열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이날 국회의원회관 진행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상법의 역할은?’에서는 사외이사 제도개선, 전자투표제 활성화, 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 다중대표소송 허용에 대한 큰 틀이 제시됐다. 이 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

2017-02-16 19:54
다롄완다그룹, 독일 포스트방크에 눈독...안방보험·푸싱그룹 기업사냥 대열에 동참

FT는 3명의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최대 재벌 왕젠린 회장이 이끄는 다롄완다그룹이 유럽의 여러 금융기관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에는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매물로 내놓은 포스트방크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로써 다롄완다그룹은 푸싱인터내셔널과 안방보험 등 유럽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눈독을 들이는 중국 기업들...

2017-02-13 15:25
유승민, ‘경제정의’ 공약 발표 …“재벌총수 개인기업 설립금지”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경제가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가고 있다”면서 “시장참여자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과감한 시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시한 경제정의 공약은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 보장법’...

2017-02-13 14:53
[대선주자 공약분석 ③] 최순실 사태 여파…'재벌개혁' 대선 최대 화두로

경제 위기가 고조돼 기업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나친 ‘대기업 배싱(때리기)’은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요새 재벌은 아무리 때려도 사는 줄 알고 여기저기서 때리는데 그렇게 때리면 죽는다”며 “재벌을 규제할 때에도 경쟁력을 제한하거나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17-02-10 10:36
[빨라지는 대선시계] 사회개혁 칼날 들이댄 문재인… 국민대통합 행보 나선 반기문

그는 재벌경제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목하고 지배구조 개선,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 등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앞서 6일 내놓은 청와대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지난 공약보다 더욱 강력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적폐가 늘었다는 인식에서다. 먼저 그는 청와대와 관련해선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24시간...

2017-01-12 11:00
[오늘의 법안] 금산분리 강화한 ‘이재용 방지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금산분리 강화법이 발의됐다. 박용진 의원은 11일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주요 부분의 양도에 대해 계열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이재용 방지법’이다....

2017-01-12 10:43
[오늘의 법안] 금산분리 강화한 ‘이재용 방지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금산분리 강화법이 발의됐다. 박용진 의원은 11일 계열회사간의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에 대해 계열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이재용 방지법’이다. 현행법상...

2017-01-11 17:10
[정경유착 고리 끊자] “구태 악습 벗고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부터 우선”

이 때문에 김 교수는 “재벌의 경제력 오남용을 규제하고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권한이자 막중한 책무”라는 주장을 폈다. 소위 ‘삥’ 뜯어갈 소지가 없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정경유착 근절의 핵심 대책이며, 그것이 지배구조 개선이고, 재벌개혁이며, 경제민주화라는 의미다. 신율 교수도 “먼저 기업의 전근대적, 기형적 지배구조를 바꾸는...

2017-01-02 10:44
국내 재벌총수들은 청문회서 뭇매…미국 날아가 트럼프에 로비한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국내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재벌 총수들이 청문회에 줄 소환돼 쩔쩔 매는 사이,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 회장은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차기 트럼프 정권에 로비를 시작했다. 손 회장은 이날 뉴욕 트럼프 타워를 방문해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를 만났다. 약 45분간의 개별 면담 후 손 회장은 미국 신생기업에 500억 달러(약 58조5500억원)를...

2016-12-07 08:24
[이민화 칼럼] 시민 참여의 거버넌스 혁신

한국의 재벌과 노동과 정치의 동시 개혁이 국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는 이유다. 네거티브 규제 원칙으로 진입장벽을 없애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생산성 비례 분배 원칙의 확립이 양대 국가 혁신 과제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상위 10%의 개방에만 의존해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하위 90%의 조직화가 병행돼야 한다. 90%의 조직화는...

2016-10-10 10:51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최운열, LTV-DTI 규제 강화 주장ㆍ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 필요성 강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역임한 최운열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LTV와 DTI 강화를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IMF도 DTI 비율을 30~50% 수준으로 권고했다”...

2016-10-10 10:27
한국금융지주, 우리은행 실질 지배하나

따라서 추후 은행법이 개정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을 다음카카오에 전량 매각하고 이 자금으로 차후에 진행될 예보의 잔여 지분 21.06%에 대한 매각 절차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금융지주가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할 경우 카카오뱅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케이(K)뱅크를 간접 지배하는 등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2016-09-2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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