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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회담]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 존중' 문구 포함
    [한미 정상회담]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 존중' 문구 포함
    싱가포르 합의가 ▲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 항을 담고 있다면 판문점선언은 더 폭넒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 1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에 한 전화 브리핑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유연해지도록...
    2021-05-21 15:11
  • ‘바이든표 대북정책’ 북한 끌어낼까…“추가 유인책 필요”
    ‘바이든표 대북정책’ 북한 끌어낼까…“추가 유인책 필요”
    싱가포르 합의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ㆍ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 항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했던 합의서를 존중한다면 북한의 구미를 당길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미국에 ‘선...
    2021-05-01 13:40
  • [이슈크래커] '노매드랜드' 자국 출신 오스카 수상에도 중국이 조용한 이유는?
    [이슈크래커] '노매드랜드' 자국 출신 오스카 수상에도 중국이 조용한 이유는?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연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이 큰 화제가 된 우리나라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자오 감독이 만든 노매드랜드는 이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여우주연상, 감독상까지 3관왕을 차지했다. 이 영화는 살던 도시가 경제적으로 붕괴하면서 지역의 우편번호조차 사라지고, 남편도 떠나보낸 중년의 여성 펀이 홀로 밴을 타고 노매드(nomad...
    2021-04-27 15:18
  • 한경연 "바이든 행정부 조세정책 대응 위해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한경연 "바이든 행정부 조세정책 대응 위해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실제로 과세체계 전환 후 미국의 해외유보금액 중 약 77%가 국내로 송환됐다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거주지주의‵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등 5곳뿐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행 우리나라의 거주지주의 과세제도 아래에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2021-03-16 06:00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조직적 인권침해에 인도주의 악화 추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6년 연속 채택...조직적 인권침해에 인도주의 악화 추가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고문·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을 지적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과 ‘가장 책임 있는 자’를 겨냥...
    2020-12-17 08:29
  • 故 김기덕 감독, 라트비아서 화장할 듯…유족, 대사관에 장례 위임 의사
    故 김기덕 감독, 라트비아서 화장할 듯…유족, 대사관에 장례 위임 의사
    주라트비아 한국대사관에 장례 절차를 맡기고 싶다는 의사를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유족이 직접 장례를 치르러 라트비아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간 이동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이런 상황에서는 현지 대사관에서 화장한 다음 유족의 지인 등을 통해 유골을 국내로 송환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시신을 국내로...
    2020-12-12 17:09
  • 조슈아 웡ㆍ아그네스 차우 등 홍콩 민주화 인사들 징역형
    조슈아 웡ㆍ아그네스 차우 등 홍콩 민주화 인사들 징역형
    홍콩 데모시스토당(黨) 소속인 이들은 6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ㆍ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자'를 송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 선동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 수감됐다. 6월 시위 당시 데모시스토당 등은 송환법이 반(反)중국 인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항의했다. 아그네스 차우는 8월에도...
    2020-12-02 19:05
  • [단독 인터뷰] ‘홍콩 민주화 주역’ 조슈아 웡 “영국은 구명보트...홍콩정부, 신뢰 잃어”
    [단독 인터뷰] ‘홍콩 민주화 주역’ 조슈아 웡 “영국은 구명보트...홍콩정부, 신뢰 잃어”
    시작은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였다. 2019년 6월, 100만 명 넘는 홍콩인이 거리로 나와 중국으로의 범죄인 송환법(범죄인 인도조례)에 항의했다. 장기화하는 시위에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평화롭던 시위는 폭력으로 얼룩지기 시작했고, 중국 본토까지 개입하면서 결국 홍콩 민주화 시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 홍콩 주권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2020-10-06 17:40
  • 국제 인권단체들, 연평도 피격 “명백한 생명권 침해” 규탄
    국제 인권단체들, 연평도 피격 “명백한 생명권 침해” 규탄
    북한이 접경지역을 통해 넘어가는 월남 및 월북자들을 조사 후 인도적으로 본국에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던 관행을 깨뜨린 셈이다. 북한군에 의한 총격으로 한국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것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에...
    2020-09-25 15:58
  • 미국 국무부, 연평도 피격 관련 “동맹국 한국 측 요구 전적으로 지지”
    미국 국무부, 연평도 피격 관련 “동맹국 한국 측 요구 전적으로 지지”
    북한이 접경지역을 통해 넘어가는 월남 및 월북자들을 조사 후 인도적으로 본국에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던 관행을 깨뜨린 셈이다. 북한군에 의한 총격으로 한국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것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에...
    2020-09-25 15:00
  • 외신들 “연평도 피격, 남북관계 악화시킬 수도…文정부 대북 평화 정책 시험대에”
    외신들 “연평도 피격, 남북관계 악화시킬 수도…文정부 대북 평화 정책 시험대에”
    실종된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피격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남북 관계가 악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일본 언론매체들은 북한이 접경지역을 통해 넘어가는 월남 및 월북자들을 조사 후 인도적으로 본국에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던 관행을 깨뜨리고 민간인을 사살해 불태우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 중 하나인...
    2020-09-25 14:59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 달여만에 부동산 정책 '재검토'·'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검찰총장에 남아 있는 2시간 30분"·'철파엠' 권진영·'두시탈출 컬투쇼' 신봉선, 지코, 솔지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 달여만에 부동산 정책 '재검토'·'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검찰총장에 남아 있는 2시간 30분"·'철파엠' 권진영·'두시탈출 컬투쇼' 신봉선, 지코, 솔지 外
    강승희 "손정우 송환 불허 결정문, 권위적인 X소리"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 "전파력 6배 강하다? 한국의 코로나 상황" -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 탐정 손수호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11년 恨 또 못풀었다"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2020-07-09 07:33
  •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2100만 원씩 지급" 첫 판결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2100만 원씩 지급" 첫 판결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이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과 김 위원장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노사홍(91)ㆍ한재복(81)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2020-07-07 15:44
  • [출근길] 접촉사고 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靑 국민 청원 55만 명 돌파·故 최숙현 동료들, 용기 내 추가 폭로 "처벌 1순위는 주장 장윤정" 外 (사회)
    [출근길] 접촉사고 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靑 국민 청원 55만 명 돌파·故 최숙현 동료들, 용기 내 추가 폭로 "처벌 1순위는 주장 장윤정" 外 (사회)
    미국 송환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0부는 6일 오전 손 씨의 세 번째 심문을 열어 범죄인 인도 거절을 결정했는데요.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 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손...
    2020-07-07 06:00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아버지 "재판장, 현명한 판단 고마워…죗값 받게 할 것"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아버지 "재판장, 현명한 판단 고마워…죗값 받게 할 것"
    앞서 손정우 씨의 아버지는 5월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는 청원에서 "(아들이) 용돈을 벌어보고자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돈을 모으려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아들을 두둔했다. 하지만 해당 청원에 대한...
    2020-07-06 14:20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안 간다…법원 “면죄부 아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안 간다…법원 “면죄부 아냐”
    인도 대상 범죄인 범죄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최근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손 씨를 기소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도 거절 사유가 된다.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에...
    2020-07-06 11:38
  • 법원, '10년전 캘리포니아 음주 뺑소니' 미국 범죄인 인도 허가
    법원, '10년전 캘리포니아 음주 뺑소니' 미국 범죄인 인도 허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현지 법원의 판결 선고 전 국내로 도피한 이모 씨의 미국 송환이 허가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9일 이 씨에 대한 두 번째 범죄인 인도 심문 기일을 열고 허가 결정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음주 뺑소니’ 판결 선고 전 국내로 도피 이 씨는 2010년 6월 12일 오전...
    2020-06-29 11:38
  • 문재인 대통령 "영웅들께 경례"...6·25전쟁 70주년 행사 참석
    문재인 대통령 "영웅들께 경례"...6·25전쟁 70주년 행사 참석
    오늘 도착한 국군전사자 147구는 지난 25년간 미·북 간 유해 발굴 송환 노력과 한·미 간 공동노력으로 얻은 소중한 결실이다. 90년대부터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들이 미·북의 협력으로 미국에 건너갔고, 이를 한·미가 공동으로 신원확인에 노력한 결과 최종 국군전사자로 판명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방역 조치로 5천여 명 규모로...
    2020-06-25 19:40
  • [출근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부산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 숨져…승용차 운전자 "기억 안 나" 外 (사회)
    [출근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부산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 숨져…승용차 운전자 "기억 안 나" 外 (사회)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16일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손정우의 인도 여부를 밝힐...
    2020-06-17 06:00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정말 죄송…한국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정말 죄송…한국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을 열었다. 이날 황색 수의에 마스크를 쓰고 나온 손 씨는 “철 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입혀 정말 죄송하다"며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손 씨는 "그동안 어리석게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으로 방황하고 하루하루...
    2020-06-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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