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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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에 최임위는 노·사 최종 제시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공익위원들은 대부분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2.5%는 2021년(1.5%) 이후 3년 만에...

2023-07-19 08:46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반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곤 전부 삭감 내지는 동결안을 제출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과 저율의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

2023-07-18 17:08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그리고 훗날 오늘 회의가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낸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3 17:35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 이견이 아무리 치열하고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익위원들은 이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올해만 보더라도 노동자위원 부재 상황, 정부의 최저임금 수준 가이드라인 등 벌써 여러 차례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07-11 17:04
자동차협회 “현대차 노조 불법 정치파업 철회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부터 정권 퇴진, 노조 탄압 중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 노조들도 총파업 대열에 합류하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12일부터 총파업에 참여한다.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지부도 5년 만에 파업에 동참한다.

2023-07-11 09:26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거시경제지표만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정 학문에 의존해 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여기 있는 노·사위원과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들러리란 말이냐”고 따졌다. 류기정...

2023-07-06 19:38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어제 2주 일정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이후 8개월 만의 전국 단위 파업이다. 서울 도심 집회와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일정도 촘촘히 잡혀 있다. 여름은 노동계 하투(夏鬪)의 계절이다. 다만 이번 하투는 성격이 다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권과의...

2023-07-04 05:00
경제6단체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 즉각 중단해야”

경제6단체가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2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며 "경제와 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2023-07-03 14:00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월권행위에 의해 최임위의 자율성·공정성·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점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2023-06-29 16:26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회의 초반에는 해촉된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8명이 전원 참석했다. 성원이 이뤄져 회의도 정상 개의했다. 이 자리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2023-06-27 16:05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에서 “남은 기간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종별 차등 요구에 대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3-06-22 19:44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생활하지 않고 식솔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최임위는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가 먼저...

2023-06-22 15:57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인 김 위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시위를 벌이다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으로 운영됐다. 노·사·공 ‘동수’가 깨지면서 표결 등 의사결정도 지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은 20일 6차 전원회의에서도 결정이...

2023-06-21 14:01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노동자위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대책 마련 촉구안, 공동 대정부 결의문 등을...

2023-06-20 15:58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에 변화는 없다”며 강경한 태세다. 때문에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 제한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이를 명분으로 구체적인...

2023-06-13 10:04
대통령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원칙 바꾸지 않아”

용산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을 이유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라며 “경사노위가 중요하지만 경사노위를...

2023-06-08 16:32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룰 예정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최저임금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2023-06-06 17:00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에 소속된 산업별 연합단체(산별노조)의 조합원이라면,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의 끝은 ‘원청 소환’이다.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 사용자’, ‘사실상 사용자’를 찾는다. 소득 제공자는 모두 사용자란 식이다. 한국에서 노동권 보장범위가...

2023-06-04 13:28
국민연금 기금위, 운용지침안 심의 막바지에 열려…5개년 자산 배분안도 논의

180조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면서 “목표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 인력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금위 위원으로 신황용 수협중앙회 부대표, 이충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이 새로 위촉됐다. 이충재 상임부위원장은 기금위 회의에 불참했다. 신왕건 상근전문위원도 참석하지 않았다.

2023-05-31 15:11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된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보고서에 의하면 생계비 가운데 금액이 가장 낮은 ‘비혼 단신 생계비’가 2022년 기준 월 241만 원이 넘고, 전년 대비 9.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2년 최저임금은 5.05% 인상돼 생계비 인상률 9.34%보다 낮아 최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은 4.3%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05-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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