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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서울청사) △국토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수립(석간) △2021년 건설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석간) △건설공사계약통계 공표 △2021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입대주택 통합 입주자 모집 공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운영 26일(금) △2021년 2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K-UAM...
    2021-03-21 09:34
  •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합조단은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국토 정보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2차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시,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021-03-19 16:25
  • 합조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
    합조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
    2차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시,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총 8780명이다. 합조단은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국토 정보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2021-03-19 14:49
  • 국토위, LH 방지법 의결…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무기징역’
    국토위, LH 방지법 의결…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무기징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계기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을 의결했다. 공공주택특별법과 LH법 개정안이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이 적용되도록...
    2021-03-19 13:18
  •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들 17일 만에 첫 소환조사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들 17일 만에 첫 소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LH 현직 직원 강모 씨를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불러...
    2021-03-19 11:18
  •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부동산 시세반영·대상자 증가 따른 부실 검증 대책 마련해야미국 200달러 이상 소득·호주 인적관계 재산등록 범위 포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 재산 공개와 등록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재산 등록 의무가 없는 5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여되면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 시...
    2021-03-18 19:00
  •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예결위, 추경보다 'LH 조사·수사' 논쟁…정세균 “소는 누가 키우나”
    하지만 이날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선 추경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에 관한 논쟁으로 점철됐다. LH 사태는 첫 질의부터 언급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지정 과정에서 LH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민간·공공 연구용역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부동산...
    2021-03-18 16:24
  • LX, 윤리경영 강화 위한 신임 감사자문위원 6명 위촉
    LX, 윤리경영 강화 위한 신임 감사자문위원 6명 위촉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 감사자문위원 6명을 위촉했다. LX는 감사자문위원에 다양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김재은(인문), 김태훈(노무), 박명한(건축), 엄윤상(법률), 이춘규(언론), 정도상(문학)을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자문위원들은 감사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위험요소를...
    2021-03-18 16:08
  • LH사태 후폭풍, 민간주도 건설 살아날까? 건설주 ‘들썩’
    LH사태 후폭풍, 민간주도 건설 살아날까? 건설주 ‘들썩’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선구매 하는 등의 행태가 적발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LH 해체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주도 개발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건설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주(3월8일~15일) KRX 건설 지수는 4.50...
    2021-03-16 14:57
  •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추창근 칼럼] 투기가 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대로 가르쳐 줬다. 정부 부동산정책 집행기관의 내부정보를 쉽게 아는 임직원들이, 대출통제가 느슨한 단위농협 등 제2금융에서 거액을 빌려 쓸모없는 맹지(盲地)까지 샀다. 그곳이 신도시가 되고, 그들은 보상기준에 맞춰 필지를 쪼갰다. 허위영농계획서도 만들고 더 많은 보상을 타내기 위해 희귀종 나무까지 빽빽이 심었다. 전문가들도 혀를...
    2021-03-16 05:00
  •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공공택지 조성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들의 '노후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받게 됐다. 정부는 늑장 수사에 나섰지만,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7월 22일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내부제보를 접수했다. 제보대로라면 지난달 LH 직원들 투기 의혹을...
    2021-03-15 19:00
  • LH 직원 투기 제보, 지난해 묵살됐다
    LH 직원 투기 제보, 지난해 묵살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가 지난해 7월에 이미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 레드휘슬(부조리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직원 투기 의혹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은 LH...
    2021-03-15 09:53
  • [단독] 부산 대저지구도 개발정보 샜나…수상한 '땅 사재기'
    [단독] 부산 대저지구도 개발정보 샜나…수상한 '땅 사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신도시와 함께 지난달 신규 택지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대저 공공주택지구(대저지구)에선 건설ㆍ부동산 업체들의 땅 매집 움직임이 포착됐다. 시장에선 개발 차익을 노리고 '큰손'들이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부산 강서구 대저1ㆍ2동 지역에 1만8000가구가 거주할 수...
    2021-03-15 06:00
  •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 확산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시에 '수장 공석'이라는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양대 기관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4일 정관계에 따르면 2·4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법안은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2021-03-14 17:10
  • 창사 12년 만에 수술대 오른 LH…주택공사-토지공사로 다시 분리되나
    창사 12년 만에 수술대 오른 LH…주택공사-토지공사로 다시 분리되나
    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해체에 가까운 쇄신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조직 개편 작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의 분리, 혹은 일부 기능만 분리하거나 조직 해체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
    2021-03-14 15:30
  • 임기 석달도 못 채우고 떠나는 변창흠… 2.4대책 동력 잃나
    임기 석달도 못 채우고 떠나는 변창흠… 2.4대책 동력 잃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를 석달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변 장관의 사퇴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역시 발목잡힐까 우려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변 장관은 12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변...
    2021-03-12 17:57
  • 구본준 그룹, ‘LX’ 사명 갈등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인 까닭은?
    구본준 그룹, ‘LX’ 사명 갈등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인 까닭은?
    같은 이름을 영문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의 제기를 검토하며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허업계에선 LG신설지주 측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LX 사용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지만, 사명을 확정 지을 정도로 촘촘하게 법리적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면서도 도의적인 책임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공...
    2021-03-12 13:58
  • 변창흠 장관 'LH 땅 투기 책임론'에 "대통령께 사의표명한 적은 없어"
    변창흠 장관 'LH 땅 투기 책임론'에 "대통령께 사의표명한 적은 없어"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자신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 장관은 LH의 조직 개혁과 관련해 LH의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분산하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는 "LH가 부족한 부분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총동원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03-12 12:55
  • [사설] 1차 투기조사는 빙산 일각, 꼬리자르기 안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3월 2일 시민단체에서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이 4일 만들어진 이후 1주일 만에 나온 결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명·시흥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2021-03-12 05:00
  •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정부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03-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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