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상공인은 상담만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보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다른 소상공인들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이라며 “소상공인이 불이익에 대한 염려 없이 피해에 대처할 수...
기타공공기관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강원랜드 등 10개였다.
기재부는 이들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에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 계획의 제출 및 컨설팅 교육 등을 추진할...
한국루이관 측은 “오비맥주가 에이비아이차이나와 맥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중소 협력사의 거래지역마저 축소시키면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현재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조정원에 이 사건을 이첩해 당사자 간 조정 중인 단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는 “에이비인베브의 중국 내 유통망을 통한...
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산하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2013년 6월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신청 2433건을 접수해 223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이 89%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91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ㆍ절약된 소송비용 등)는 약 913억 원으로 전년(724억 원)보다 26% 증가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433건으로 전년(2214건)보다 219건(10%)이 증가했고, 처리 건수는 2239건으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 현황과 가맹계약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비큐가 정보공개서에...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유형별 분쟁 신청건수 상위 10개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리아세븐의 분쟁 신청이 총 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신청 유형은 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가맹 부문 10개사의 분쟁 신청이...
[데이터 뉴스] ‘빽다방’ 가맹점 증가율 1617%
이디야커피는 가맹점 수가 가장 많고, 투썸플레이스는 연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9일 10개 커피 브랜드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를 발표했다.
◇ [데이터 뉴스] 서초•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10억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실거래가 평균 가격이 비강남권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9일 10개 커피 브랜드의 가맹본부 일반 현황과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담은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를 발표했다.
가맹점 수는 이디야커피가 1577개로 가장 많았다. 카페베네가 821개로 2위, 엔제리너스는 813개로 3위를 기록했다. 가맹점 증가율과 가맹점 신규 개점률은 빽다방이 각각 1616.7%, 94.2%로 가장 높았다. 빽다방의 가맹점 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9일 10개 커피 브랜드의 가맹본부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담은 '프랜차이즈 비교정보'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가맹점수, 가맹점 증감추이,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가맹점수는 이디야커피가 157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페베네(821개), 엔제리너스(813개), 요거프레소(768개), 투썸플레이스(633개)...
우선 28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이 문제가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정무위 소속은 아니지만, 김종인 대표의 지시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22일 “공정위의...
최근 프랜차이즈업체의 저승사자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뜨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월 ‘치킨 가맹점을 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을 잔뜩 긴장시켰다. 실제로 인테리어비용 등이 가장 높은 업체로 지목된 A프랜차이즈업체는 해명자료까지 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다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2502건의 분쟁 조정을 통해 총 724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서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액에 소송절약경비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214건으로 전년(2140건)보다 74건이 증가(3%)했다. 처리 건수는 2316건으로 전년(2082건)보다 234건이 증가(11%)했다.
법원의 위탁받은 분쟁 조정 건수까지...
정재찬 위원장은 2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 융복합, 의료, 소프트웨어 분야의 사업자 및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단체 대표들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기술 융복합, 신소재 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진입규제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