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뉴스] 소상공인 10명 중 3명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불이익 우려로 묵인”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현황 및 대응과제’ 보고서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이 17일 발표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현황 및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의 30.3%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 비중에 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전담 기관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거래를 감내하고 묵인했다는 응답 비율이 37.4%로 높은 편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거래 중단과 같은 불이익이 염려스러워서’(62.4%)라고 답했다.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방법에 무지하기 때문’(8.3%)이라는 응답도 나왔다.

또 소상공인은 상담만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보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보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다른 소상공인들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이라며 “소상공인이 불이익에 대한 염려 없이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나 지원 정책을 홍보하고, 분쟁조정 등을 통해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