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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반값 복비' 시행…10억 매매시 900만→500만원
    오늘부터 '반값 복비' 시행…10억 매매시 900만→500만원
    새 중개보수 기준에 대해 공인중개사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곧바로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정부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동안...
    2021-10-19 08:08
  •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업계·소비자 갈등 잦아드나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업계·소비자 갈등 잦아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법원에 '반값 복비' 개편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 역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한 탓에 중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중개의뢰인 간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개편안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상한요율만 담겼다. 따라서 실제 계약 과정에선 매수·매도자와...
    2021-10-17 13:59
  • 부동산 중개업소 개·폐업 동반 감소
    부동산 중개업소 개·폐업 동반 감소
    1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은 1075건, 폐업은 81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개·폐업 모두 올해 월별 기준 최소 수치다. 개업은 올해 1월(1833건)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00건을 겨우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었던 2019년 9월 개업 건수(994건) 이래 가장 적다. 폐업은 지난 2월...
    2021-10-12 11:01
  •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 제기할 것”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 제기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열린 중앙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투쟁위원회 측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은 받아들일 수...
    2021-09-26 11:07
  • “중개보수 인하 반대” 댓글 우르르…"돈값 못한다" 여론은 ‘싸늘’
    “중개보수 인하 반대” 댓글 우르르…"돈값 못한다" 여론은 ‘싸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이 올라오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직접 ‘좌표’까지 찍어가며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중개보수가 과하다며 중개업계의 집단행동에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편 작업에 착수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초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2021-09-16 17:20
  •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갈등에…서경석, 광고 하차까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갈등에…서경석, 광고 하차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다원중개를 상대로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지하철 광고를 진행 중인 다윈중개에 대해 편법 중개 행위라며 서울교통공사 측에 광고 중지 요청을 두 차례 요구했다. 이에 다원중개 역시 최근 협회가 벌인 일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021-09-15 17:18
  • 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 앞서 총궐기…"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반대"
    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 앞서 총궐기…"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반대"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과 관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는 8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투쟁위원회는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2021-09-08 17:24
  • 단식투쟁에 동맹휴업까지…'복비 개편'에 공인중개사 거센 반발
    단식투쟁에 동맹휴업까지…'복비 개편'에 공인중개사 거센 반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중개보수를 전면 재검토할 때까지 반정부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정부안 수용 및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매매 9억 원, 전세 6억 원 이상 고가구간의 요율을 현실화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2021-08-22 09:49
  • 공인중개사협회 "수수료 개편 수용 못해…대정부 투쟁 나설 것"
    공인중개사협회 "수수료 개편 수용 못해…대정부 투쟁 나설 것"
    공인중개업계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 인하 방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날 공인중개사협회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국 임원과 조직장, 대의원 등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협회는 정부 방침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2021-08-21 18:02
  • "한 채 팔면 2000만원" 중개업소 폐업 19년 만에 ‘최저’
    "한 채 팔면 2000만원" 중개업소 폐업 19년 만에 ‘최저’
    집값이 크게 오르자 중개 수수료에 대한 기대수익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9302건, 폐업 5822건, 휴업 421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폐업은 반기별로 2002년 상반기(5153건) 이래 19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업소 폐업은 2018년 상반기(8211건)부터 매 반기...
    2021-08-19 10:54
  • ‘반값 복비’ 놓고 갑론을박…“더 낮춰야” vs “생계 문제”
    ‘반값 복비’ 놓고 갑론을박…“더 낮춰야” vs “생계 문제”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과 이형찬 국토연구원 본부장, 유선종 건국대 교수, 홍영철 권익위 과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 윤상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2021-08-17 18:19
  • '반값 복비'로 개편되더라도…소비자 “여전히 비싸다”
    '반값 복비'로 개편되더라도…소비자 “여전히 비싸다”
    서울 영등포구 A공인 관계자는 “집값을 올려놓은 건 정부인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는지 모르겠다”며 “향후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가면 공인중개업소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집값 폭등, 세금 폭탄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코자 지난 7개월에 걸친...
    2021-08-17 17:30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4월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세운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법인명 다윈프로퍼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윈중개는 ‘매도인 무료, 매수자 반값 수수료’를 내세워 2019년 5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달 9일부터는 전국적인 서비스에 돌입했다. 이 업체에 따르면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고...
    2021-08-12 14:53
  • [이슈&인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직방 중개업 진출은 상생경영에 역행"
    [이슈&인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직방 중개업 진출은 상생경영에 역행"
    이 시대가 추구하는 기업 간 상생 협력에 사실상 역행하는 정책이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직방의 중개업 진출을 두고 날을 세웠다. 한 달 전 직방이 ‘온택트 파트너스’ 플랫폼 사업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된 중개업계와 직방 간 줄다리기가 끝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촉발된 중개보수 논란도...
    2021-07-30 05:00
  •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파이 키우는 프롭테크, 설 곳 잃는 공인중개소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파이 키우는 프롭테크, 설 곳 잃는 공인중개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플랫폼 업체의 중개시장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부동산 플랫폼의 중개업 진출을 ‘골목상권 침탈’로 규정하고 진출 철회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협회는 플랫폼 업체의 중개업 진출을 규탄하는 공인중개사 서명을 받는 한편 플랫폼 업체 광고물 철거와 협회 홍보물 게시 등 선전전도 펼치기로 했다. 협회의 강경...
    2021-07-19 05:00
  •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진퇴양난 부동산 중개업계…수수료 개편도 ‘코앞’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진퇴양난 부동산 중개업계…수수료 개편도 ‘코앞’
    주택 거래량은 줄었지만, 공인중개사는 더 늘어난 만큼 공인중개사 1인당 중개 보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러 악재로 올해 들어 폐업하는 공인중개사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1월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총 900명이다. 4월에는 1077명, 5월에는 1049명이 문을 닫아 두 달 연속 1000명 이상이 폐업했다. 휴업을 선택한 중개사도 계속...
    2021-07-19 05:00
  • 부동산 플랫폼 다방 “직접 중개업 진출 계획 없다” 해명
    부동산 플랫폼 다방 “직접 중개업 진출 계획 없다” 해명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부동산 직접 중개업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전달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직접 중개업 진출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형 부동산 플랫폼 기업 골목상권 침탈 규탄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다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유순 다방 대표는 공인중개사협회 성명서...
    2021-07-15 17:26
  • 공인중개사협회 “직방 중개업 진출은 골목상권 침탈”
    공인중개사협회 “직방 중개업 진출은 골목상권 침탈”
    부동산 중개업계가 대형 부동산 플랫폼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4일 ‘대형 부동산플랫폼 기업 골목상권 침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직방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공인중개사의 매물광고 수입으로 쌓아 올린 자본을 바탕으로 이제는 골목상권을 노리고 있다”며 “결국 기존에...
    2021-07-14 15:55
  •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강남언니-의협에 앞서 법률 분야에서는 로톡-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세무 분야에서는 자비스앤빌런즈-한국세무사고시회가,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는 직방과 공인중개사협회가 각각 갈등하고 있다. 갈등이 격화한 만큼 정부의 개입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이익단체 관련 부처에 대해 갈등을 조정하는...
    2021-07-07 14:56
  • 부동산 전자계약 일제히 닻 올렸지만…도입까진 '산 넘어 산'
    부동산 전자계약 일제히 닻 올렸지만…도입까진 '산 넘어 산'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2일 성명서에서 “대형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종속시킬 수 있는 중개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며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직접 중개에 뛰어드는 것은 영세한 개인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플랫폼 업계는 진화에 나섰다....
    2021-06-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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