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로 개편되더라도…소비자 “여전히 비싸다”

“집 한번 보여주고 수백만원”…이번엔 낮아지나
공인중개協 “협의 없는 수수료 인하 용납 못해”

▲정부가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최대 절반 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강남권의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 상가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정부가 이른바 ‘반값 복비’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업계의 견해 차가 엇갈리고 있다. 개편안이 마련되자 소비자들은 여전히 복비 부담이 크다며 더 낮춰야 한다는 반응이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기존 요율을 고수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총 세 가지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1안과 공인중개사들이 지지하는 3안, 그리고 두 가지 방안을 절충한 2안 등이다. 업계에서는 중간에 있는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 원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정부 개편안도 부담이 커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을 정액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누리꾼은 “집 한 번 보여주고 복비를 1000만 원 가까이 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쟁이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건당 50만 원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집값이 1억 원이건, 20억 원이건 하는 중개 업무는 같은데 왜 수수료를 다르게 받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더군다나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중개보수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값(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은 10억2500만 원으로 2017년 7월 6억2888만 원에서 3억9612만 원이나 뛰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반면 중개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집값을 올린 건 정부인데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영등포구 A공인 관계자는 “집값을 올려놓은 건 정부인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는지 모르겠다”며 “향후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가면 공인중개업소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집값 폭등, 세금 폭탄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코자 지난 7개월에 걸친 국토부 태스크포스 회의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정부는 이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청와대·국회·국토교통부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시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