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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차기 정부 모토는 깨끗한 청와대와 유능한 정부"
    안철수 "차기 정부 모토는 깨끗한 청와대와 유능한 정부"
    안 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차기 정부 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토론회에서 "제가 구성하는 차기 정부 모토는 깨끗한 청와대와 유능한 정부"라고 밝혔다. 그는 "차기 정부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정권교체가 아니라 반사 이익에 기댄 적폐 교대일 뿐"이라며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2022-01-20 15:25
  • SH공사 분양가보다 3.3㎡당 600만원 비싼 민간아파트 거품 빠지나
    SH공사 분양가보다 3.3㎡당 600만원 비싼 민간아파트 거품 빠지나
    산정 기준 '택지조성원가' 포함고덕강일 분양수익 980억 넘어최근 10년치 34곳 공개 예정주택가격 안정화 이어질지 주목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 공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꾀한다. 서울시는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와 원가 산정 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2021-12-15 18:00
  • 치솟는 분양가에 청약자 '중도금 대출 막힐까' 조마조마
    치솟는 분양가에 청약자 '중도금 대출 막힐까' 조마조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재개발(공기업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대신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제도) 사업장인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동대문구 전농9구역 아파트 분양가가 전용 84㎡형 기준 10억5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하는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예상 분양가는 전용 84㎡형이 14억...
    2021-08-19 05:00
  • 매입약정주택, 'P2P 대출 틈새상품' 떠오른 까닭은
    매입약정주택, 'P2P 대출 틈새상품' 떠오른 까닭은
    공기업이 매입을 약속한 만큼 미상환 위험이 덜하다는 매력 덕분이다. 24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주요 P2P 대출 중개업체들은 최근 매입약정 공공주택 건설자금 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매입약정이란 주택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끝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공주택으로 매입하겠다고 미리 약속한 계약을 말한다....
    2021-05-24 16:30
  • 전국민에 전자지갑 제공하는 한은 CBDC, 보안성과 글로벌 대응은 숙제로
    전국민에 전자지갑 제공하는 한은 CBDC, 보안성과 글로벌 대응은 숙제로
    한국블록체인학회는 21일 ‘2021 춘계 한국 블록체인 학술대회’를 개최, 블록체인 원천기술과 국내 디지털 자산 사업의 미래, 블록체인 실물 경제에 대해 살피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의 80%는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 역시 2020년 3월 CBDC 파일럿 테스트 설계 및 요건 정의를 거쳐 지난 1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2021-05-21 18:00
  • LH, 국민 신뢰 회복 나선다…'LH 혁신위원회' 출범
    LH, 국민 신뢰 회복 나선다…'LH 혁신위원회' 출범
    김 위원장은 서울대행정대학원장,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공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다. 공공정책과 공공혁신에 대한 이해가 깊고 행정·정책에 대한 풍부한 균형감각을 소유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위원회를 이끌 리더십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2021-05-07 09:19
  • 서울시장 누가 되든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힘잃은 '공공재건축'
    서울시장 누가 되든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힘잃은 '공공재건축'
    공공성 확보 의무가 과중한 데다 공기업 신뢰성에 대한 의심 탓이다. 지금도 인기가 저조한데 민간 재건축이 쉬워지면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 선호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공공재건축이 동력을 얻기 힘들다"며 "사업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지에선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하되 나머지...
    2021-03-30 05:00
  •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정 총리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현재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있다"며 "3월 말이나 4월 초엔 혁신안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LH 조직을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기능별로 분리하거나 대다수 권한을 지방 공기업으로 이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2021-03-25 16:07
  •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3월 둘쨰 주 국토부·LH 직원 대상 1차 조사결과 발표시민단체 추가 폭로 여부도 관심 쏠려추가 투기 의혹 나오면 3기 신도시 계획 수정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우선...
    2021-03-07 15:20
  •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공기업 참여 개발에 동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단독ㆍ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공공참여 대가로 정부는 토지주에게 민간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아파트ㆍ상가 우선 공급권을 주기로 했다. 용적률 상한도 역세권은 700%, 준공업 지역과 저층 주거지는 각각 400%, 500%까지...
    2021-02-04 17:00
  • [2ㆍ4 대책] '공급난'에 몸단 '영끌 대책'…정부, 재건축ㆍ재개발 단독 드리블 나선다
    [2ㆍ4 대책] '공급난'에 몸단 '영끌 대책'…정부, 재건축ㆍ재개발 단독 드리블 나선다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사업ㆍ분양계획 수립 등 사실상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전권을 일임받는 제도다. 공기업이 정비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도입된 공공 재개발ㆍ재건축과 닮았지만 공기업 권한이 더 강력하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공공 직접시행 방식으로 짓는 아파트는 공공분양 70~80%, 공공임대ㆍ공공자가주택...
    2021-02-04 17:00
  • [무너진 서울드림] 취업난에 다수 청년들 서비스업 종사
    [무너진 서울드림] 취업난에 다수 청년들 서비스업 종사
    고용률도 47.1%로 전국 평균(42.0%)보다 5.1%P 높지만, 서울에 취업한 청년들이 모두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 건 아니다. 상당수 취업자는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 몰려 있다. 이는 임금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0월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에 실린 ‘청년층 지역이동과 임금수준 효과(조동훈)’ 논문에서, 비수도권 고교...
    2021-01-26 05:00
  • [스페셜리포트] “지방 가는 건 꿈 포기하는 일”
    [스페셜리포트] “지방 가는 건 꿈 포기하는 일”
    2019년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에 실린 논문 ‘청년층 지역이동과 임금수준 효과’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해 직장을 구한 경우 첫 일자리 평균 임금이 212만 원이었다. 비수도권에서 취업한 청년보다 14만 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지방 청년들이 서울에서 살기에 212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월세, 식비 등 필수...
    2021-01-25 05:00
  • '딱 300채' 서울 공공전세주택… 절반은 3인 가구도 못산다
    '딱 300채' 서울 공공전세주택… 절반은 3인 가구도 못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전세주택의 질을 높이려면 공기업 주도로 짓는 임대아파트 만큼의 적정 주거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매입 단가를 높여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공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0-12-23 05:40
  • 박원순 유작 ‘준공업지역 개발’ 변창흠이 완성하나
    박원순 유작 ‘준공업지역 개발’ 변창흠이 완성하나
    현재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불허하고 있지만 공기업 스스로 이 같은 규제를 허물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LH, 준공업지역 토지 직접 매입도 검토변 후보자 장관 취임 땐 탄력 LH가 개발을 추진 중인 준공업지역은 영등포역 일대가 처음은 아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영등포구 대림동 주변 준공업지역에서도 연구 용역을 통해...
    2020-12-22 06:30
  • SH공사, ‘갈등관리 학술대회’ 개최…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 모색
    SH공사, ‘갈등관리 학술대회’ 개최…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 모색
    전날 열린 학회에는 김종익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주건일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 이현직 SH공사 갈등관리전문가, 이승모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바람직한 갈등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재생 갈등과 SH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공기업과 민간 참여형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2020-11-27 17:09
  • [창간 10주년] “강남 재건축 완화로 공급 미스매칭 풀어야”
    [창간 10주년] “강남 재건축 완화로 공급 미스매칭 풀어야”
    공기업 참여,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의 최대 5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받으려 한다. 공공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측에선 정비사업 공공성과 사업성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수라고 하지만, 반대편에선 공공성 확보 요건이 과도하다고 비판한다. 이태희...
    2020-10-05 06:00
  • [기후 역습] '위기 대응 비상 대한민국…전문가들 "시작에 불과, 시간없어" 한목소리
    [기후 역습] '위기 대응 비상 대한민국…전문가들 "시작에 불과, 시간없어" 한목소리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국회 '탄소제로 법적 근거 마련'해야 "오래 전부터 탄소배출 감소, 경제 성장 이뤄낸 유럽 본받아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임에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월등하게 낮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정부는 그린뉴딜을 발표했지만 동시에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2020-09-17 05:00
  • 제주삼다수, 친환경 경영ㆍ자원순환 기반 구축 속도
    제주삼다수, 친환경 경영ㆍ자원순환 기반 구축 속도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31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회장 이승희)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개발공사가 자원순환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2019-08-01 09:33
  • LH, 안전점검분야 부패 예방을 위한 안전대토론회 개최
    LH, 안전점검분야 부패 예방을 위한 안전대토론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점검분야 부패 예방을 위한 안전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병원 화재사고 등 대형 사건 사고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안전감찰과 연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의 안전분야 자문위원 2명과 학회·관련 기관 안전 전문가 3명, LH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LH...
    2019-07-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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