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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교원단체는 해당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들은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며 "학교폭력 전면이관 지금 당장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2023-10-28 16:12
  •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이 악성 민원의 주요 발생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학폭위원회를 교육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사안 조사는 교사들이 직접 해야 된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학생부 기재로 연결되다 보니 교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나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2023-10-28 07:00
  • "뮤직 비디오 보여줄게" 女 초등생 추행한 교사 구속…피해 학생만 12명
    "뮤직 비디오 보여줄게" 女 초등생 추행한 교사 구속…피해 학생만 12명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된 행동인 줄 알았지만, 아이들이 반항하지 않고 학부모 민원도 들어오지 않는 걸 보고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것에 이어 파면 여부를 놓고 징계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2023-10-28 00:47
  •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께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는 학급 규칙을 어긴...
    2023-10-27 15:34
  • 남양주서 50대 초등학교 교사 숨진 채 발견
    남양주서 50대 초등학교 교사 숨진 채 발견
    다만, 메모에는 학부모 악성 민원이나 괴롭힘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악성 민원 등은 현재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유가족과 학교 관계자 등을 통해 상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2023-10-24 10:46
  •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그가 사망한 지 2년 만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3-10-20 13:31
  • 조희연, 관악중 방문 ‘이원화 민원처리 점검’…“교사·학부모 더 소통해야”
    조희연, 관악중 방문 ‘이원화 민원처리 점검’…“교사·학부모 더 소통해야”
    한 학부모는 “각 학급 및 학년의 학부모들의 소통 창구가 잘 갖춰진다면 학부모들 사이 정보전달이 잘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도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학부모위원장을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그 지점에 대해 북부에서 일종의 학부모 갈등조정관 육성하는 것을 실험하고 있는 게 있다”며 “많은 부분에서...
    2023-10-18 16:38
  • 교육부, ‘2028 대입개편’ 관련 거짓·과대광고 2주간 특별점검
    교육부, ‘2028 대입개편’ 관련 거짓·과대광고 2주간 특별점검
    학생·학부모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 참여·민원란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 광고 점검을 실시한다. 신고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령...
    2023-10-16 15:17
  • "아이 XX에 똥 묻어 가슴 찢어진다"…학부모에게 받은 주말 문자
    "아이 XX에 똥 묻어 가슴 찢어진다"…학부모에게 받은 주말 문자
    아이 항문에 똥이 묻어있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민원 문자를 받았다는 초등학교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주말에도 학부모 항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교사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자신이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라고 알리며 "학부모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똥 싸고...
    2023-10-10 07:43
  • 교사·학생·학부모 한자리에…교육부, 서로 존중하는 ‘함께 학교’ 시동
    교사·학생·학부모 한자리에…교육부, 서로 존중하는 ‘함께 학교’ 시동
    각종 민원과 학생들의 수업 방해, 학부모 갑질 등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요즘이지만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따뜻한 선생님'과 선생님에 '감사하는 학생-부모' 들은 그래서 더욱 빛난다. 교육부가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해 소통하는 '함께 학교' 캠페인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생·학부모·현장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소통하는...
    2023-10-04 15:22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사들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학부모의 무분별한 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라도 아동을 성·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해선 안 된다”고 규정(제17조 금지행위)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여기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교권을 보호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3-09-30 12:06
  • “집 비번 외워 도둑질한 유치원생…되레 학부모는 민원 제기”
    “집 비번 외워 도둑질한 유치원생…되레 학부모는 민원 제기”
    비상 연락망을 사적 용도로 이용했다며 아이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A씨는 “머리가 띵할 정도로 속상하다. 경찰서를 통해 신고하고 연락했어야 했나. 아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린 게 이렇게 민원의 대상이 될 줄 몰랐다”며 “빈집에서 작지만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다. 급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연락처로...
    2023-09-25 10:51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이런 정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민원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신고는 두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교사를 괴롭히거나 굴복시키려는 목적의 민원·신고에 대해선 교육감 또는 학교장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애초에 이런 민원·신고는 법이 어떻든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는 본부에 ‘특별민원 직원보호반(보호반)’을 구성해...
    2023-09-24 13:29
  • “여기가 400만 원 받아낸 학부모 직장?”…난리 난 지역농협 게시판
    “여기가 400만 원 받아낸 학부모 직장?”…난리 난 지역농협 게시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경기도교육청 은 2년 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숨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들을 확인해 수사 의뢰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023-09-22 13:51
  •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논란이 불거진 초등학교 인근 주민으로 추정되는 제보자가 출연해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A씨의 근황을 언급했다. 제보자는 “뭐가 이렇게 억울한지 미장원...
    2023-09-21 16:07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2023-09-21 15:33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도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법률지원과 교사 보호조치로 대응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법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아동권리학회 등 14개 학회는 19일 연합성명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이에 대한 학교...
    2023-09-21 11:25
  • 서울 학교 ‘1교1변호사제’ 실시...‘아동학대 신고’ 신속대응팀도
    서울 학교 ‘1교1변호사제’ 실시...‘아동학대 신고’ 신속대응팀도
    이들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조치 등을 하게 된다.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지원도 이들의 역할이 된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팀도 교육지원청에 꾸려진다. 앞서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2023-09-19 10:00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향후 2년 단위로 심리 검사가 정례화되며,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빈발 학교는 필요한 경우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상담이 잦은 교사 직군 특성을 감안, 교사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도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
    2023-09-15 11:00
  •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물병으로 수업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 부과하고 방과 후 청소 학부모, 곧바로 항의 후 담임 교체 요구…아동학대죄 고소도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원 “부당 간섭” 파기환송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 담임 교사를 교체해 달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3-09-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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