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있는 292곳의 민생 현장에 찾아 목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련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 쏟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주요 민생 경제 현안들에 대해 언급한 뒤 적극적으로 추진할...
이에 대해 유족과 교원단체 등은 “A씨가 고소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경찰은 숨진 A씨의 숨진 원인을 찾기 위해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갑질이나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피해 학생 측이...
이어 “학생을 분리 조치해야 할 만큼 힘든 학급이 있느냐 물었더니 5~6학년에 두 학급이 있더라”며 “외부 전문가들과 학부모들까지 협의해 학칙 개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학교 차원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학칙 개정 절차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이들 단체가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행정체계가 분산돼 있어 관련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유보통합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날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유보통합은 국정과제인데도 다른 정책과 달리 당사자인 영유아 부모들에게도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책임지는...
이후 시도교육청 및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교원평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교사를 대상화해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파탄 내고 결국 교사에게 모멸감만 심어주는 교권 침해 시스템인 교원평가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들은 그 이유로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들었다.
앞서 지난 8월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9월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이날 설명회 현장에는 최소한 250명이 넘는 학부모가 참석했다. 100여 명이 참석했던 대전 설명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다. 시민단체들은 설명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2028 대입 개편안 시안 철폐를 요구했다.
교육부에서 대입 제도를 담당하는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은 이날 “2028 대입 개편 시안과 관련해 여러가지...
“학부모가 상담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고 해요. 허용해야 하나요?”
A. “사전에 녹음 및 녹화가 허용된 장소로 공지돼야 하고 상담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동의해야 녹음 및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녹음 및 녹화를 인지한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교사들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올바른 생활지도 방법이...
교원단체는 해당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들은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며 "학교폭력 전면이관 지금 당장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학폭위원회를 교육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사안 조사는 교사들이 직접 해야 된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학생부 기재로 연결되다 보니 교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나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검찰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당사자가 될 중2 이하 학생 및 학부모들이 대입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냈다. 이들은 경쟁만 하는 대입을 멈춰야 한다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는 현 대입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6일 오후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가 개최한 ‘2028 대입 당사자들의 위풍당당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둔 학부모 10명 중 6명은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면 절대평가가 2025학년도부터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더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추진된 교육 정책들을 보면 진정 이번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교육개혁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이공계 대학생의 미래를 뒤흔들어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한다”며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등록, 학부모에게 앱으로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기 요양 등급판정 조사 때 발굴·제보)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경기북부본부(전기 검침 시 발굴·제보) △사회복지 기관·단체(사회복지업무 수행 중 발굴·제보) 등을 추진 중이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경기도에서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을 바꿔야 학부모 신고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제어 효과가 있다”며 “신고당한 교사들도 혼자 싸우지 않고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결국 사법부에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교사의 신고나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줄어들지 않을...
이어 "공교육만으로 대비 할 수 없는 문제 출제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고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9월 모의평가에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모의평가에 킬러문항은 출제되지 않았다는...
어떤 학부모는 화만 내고 연락 두절”이라고 적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7월 25~26일 실시한 설문조사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교권침해 접수 실태를 발표했다. 교총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1628건으로 교권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8344건)가 학생에 의한 사례(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은...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도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법률지원과 교사 보호조치로 대응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법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아동권리학회 등 14개 학회는 19일 연합성명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이에 대한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