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초·중·고 교육비로만 쓸 수 있는 교부금이 증가하자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거나 사용처를 대학·평생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대학의 유휴 시설·재산을 수익사업으로 쓸 수 있게 해준데 이어 교부금으로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특히, 수도권 대학 위주로 정원 규제 특례를 주면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가 ‘지방대 육성’이라는 윤 정부 국정과제 기조와 충돌한다”며 “반도체 인재양성과 지방대 육성을 함께 달성하려면 균형 발전 대원칙을 세우고 그 안에서 고등교육 정책을 짜야 한다....
교육 업계가 동남아 문을 두드리는 건 높은 출생률과 많은 학령 인구를 바탕으로 교육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은 과거 한자 문화권 아래 과거시험제의 영향으로 한중일만큼 교육열도 높다. 2019년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평균 출생률은 2.09명으로 한국 대비 2배 이상 높다. 총 인구에서 15세 미만 유 아동 및 청소년이 차지하는...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는 애초 지방대학 육성 등 5개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제시했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를 푸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 등과도 맞물려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게 되면 지방대는 입학생이...
요인은 학령인구의 감소
김태현 한국IR협의회 연구원
◇티움바이오
올해 기술 이전, 내년 데이터 발표 기대
TGF 베타 항암제 하반기 1b 병용 임상 진입
올해 자궁내막증 기술이전 기대
이 외 성공 가능성 큰 혈우병 치료제와 CDO 회사 보유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
◇SK네트웍스
실적 턴어라운드 가속화
SK렌터카와 SK매직 주도, 워커힐 적자 큰 폭...
1배로, 동사의 과거 PBR 추이에선 밸류에이션 하단에 위치해 있지만, 경쟁사와 ROE, PBR 비교 시 저평가 국면이라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은 학령인구의 감소"라며 "초저출산 영향으로 2021년 270만 명인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35년 200만 명으로 26% 감소할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30일 이투데이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 배치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남녀 성비 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5개 고등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명지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박대권...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운 기재부 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제대로 된 ‘교육여건 개선’ 요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야당 의원들은 곧바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조실 공무원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하더니 장관도 짧은 기간 교육부 정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여파로 전년 대비 6.5%(1만1523명) 감소한 규모다.
25일 전문대학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132개 전문대학의 '2024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내년 2024학년도 전문대 전체 모집인원은 16만6588명으로 올해(2023학년도)보다 1만1523명 감소했다. 이 중 83.8%인...
그러나 학령인구와 조선인력 감소, 3D 직종 기피 현상,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 유입 축소 등으로 작업 물량 처리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남도와 영암군, 지역 조선사, 사내외 협력회사 등과 함께 인력난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조선 인력 확보를 위한 법규 정비, 외국인 고용특구 지정,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형관...
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내국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보통교부세는 44.3조 원으로 전년보다 1.8조 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31.2조 원이 기초단체에 교부되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수요 측정항목이 연도별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세출...
등록금 인상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선 “학령인구 감소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대학의 본질적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 및 사립대학의 비리를 옹호한 발언을 지속해온 김 후보자는 교육...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모집인원은 전체적으로 줄었다. 2024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수시모집 중 학생부위주 전형은 85.8%를, 정시모집 중 수능위주 전형은 91.7%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수시 학생부위주 전형(2375명)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모집 인원(3611명)이 모두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수시 학생부위주 전형은 1056명...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신규로 강원 플랫폼(단일형)과 대구·경북 플랫폼(복수평)을 예비 선정해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하지만 학령인구는 2030년 기준 594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 교육 예산은 매년 5조~10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적절한 예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최고치를 찍은 사교육비를 접하며 교육 예산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평등권 수호라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 나아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불거짐에 따라 역대 정부에서 지지부진해 온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 및 정원 감축이 이뤄질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워크숍에 참여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 혁신방안’을 발표, 인수위에...
홍 총장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만큼 교육 기관과 대기업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교육 외 다른 분야에서도 지역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초로 별도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이민을 확대해야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도 저출산 대책으로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저출산은 경제·사회·교육...
다만 지방대들은 지역소멸 위기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수노조 및 전국대학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심각성에도 주요 후보들의 제대로 된 대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함께 대학운영비를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