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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빚 1억에 딸 학대했다고?”…‘나는 솔로’ 16기 순자, 폭로글 반박
    “카드빚 1억에 딸 학대했다고?”…‘나는 솔로’ 16기 순자, 폭로글 반박
    그는 “아동학대니, 애가 불쌍하다느니 애가 걱정된다는 개소리 집어치워 주시길 바란다”며 “악플 다는 너희 앞날이나 걱정해라. 저 워킹맘인데, 어린이집 보내는 게 마음 아파서 집에 선생님 오셔서 돌보고 있다. 제 아기는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돌도 안 된 아기가 휴대폰을 어떻게 쥐고 보냐. 그런...
    2023-08-23 16:19
  •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또,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되거나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령·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분리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2023-08-23 11:30
  •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023-08-23 11:00
  •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A 씨가 물까지 잘 마시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한 씨 등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 우려해 A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A 씨가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도가 높은 폭행과 학대를 저질렀다. 폭행 끝에 A 씨가 숨지자 사체를 자택에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는 인근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주범 한 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2023-08-22 12:00
  • ‘하이킥’ 출연 이소정의 충격 근황…“술 일주일에 한 박스”
    ‘하이킥’ 출연 이소정의 충격 근황…“술 일주일에 한 박스”
    이소정은 이날 어머니에게 학대받은 상처를 고백하기도 했다. 제작진 인터뷰를 통해 이소정은 “저희 엄마는 특별한 분이세요, 도둑 결혼을 해서 저를 낳으셨어요”라며 부친이 외국인임을 밝혔다. 이소정은 “혼혈분들 다 잘 지내시지 않느냐, 그런데 엄마는 제가 혼혈인 걸 창피해하신다. 엄마가 선택해서 결혼하고 나를 낳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빠를 똑같이...
    2023-08-22 08:35
  •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아동학대 신고 등 처리한다. 조사 대상은 분기별 3만 명이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 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두 차례...
    2023-08-21 10:00
  •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를 직위해제 할 경우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상황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2023-08-18 10:36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서 고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건이 상정됐다. 다만 이날 소위는 상정된 법안들을 1차적으로 훑어보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계에서 신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우선 법안들 간 공통분모를 찾아 이견이 없는...
    2023-08-17 18:01
  • “나 카이스트 출신” 갑질 학부모, 신상 털리자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냐”
    “나 카이스트 출신” 갑질 학부모, 신상 털리자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냐”
    정서적 학대가 자꾸 아니라고만 하시길래 답답해서 잠시 학력 운운한 건데, 그런 과정은 조금도 헤아려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혹시 변호사님들 계시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앞서 1일 한 매체는 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4년 전 학부모와 통화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당신 어디까지 배웠느냐. 내가...
    2023-08-17 14:09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그동안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어 교사가 대처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제지 행동이 가능해진다. ‘반성문’ 훈계도 가능…“학생 인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 훈육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으로 인정되는 과제를 부여할 수...
    2023-08-17 13:30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어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닌 경우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2023-08-17 11:52
  •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또한 요양원 및 요양보호사 이용시 걱정되는 노인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업계 최초로 개발탑재한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친족제외)’으로 안심하고 노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는 업계 최초로 요양수급자 삶의 질 향상에 맞춘 서비스로서 공적제도의 요양서비스에 추가되는 차별화된...
    2023-08-17 09:55
  •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그간 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를 ‘차별이자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칭찬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경우 칭찬과 상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 보상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는 상황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08-17 09:30
  • 앙심품고 전 연인 영상 뿌린 美 남성의 최후…1조6천억원 배상 판결
    앙심품고 전 연인 영상 뿌린 美 남성의 최후…1조6천억원 배상 판결
    앞서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텍사스의 한 여성은 잭슨을 상대로 “성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6년부터 교제해 한때 동거도 했지만, 2020년 초부터 관계가 소원해져 결국 여성은 텍사스의 어머니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잭슨은 인터넷보안 시스템을 통해 여성을 계속...
    2023-08-16 19:51
  • “카이스트 나왔는데 당신은?” 막말 학부모, 신상 털리자 “언행 경솔했다”
    “카이스트 나왔는데 당신은?” 막말 학부모, 신상 털리자 “언행 경솔했다”
    보내는 등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연락했고 자신의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이가 교사에게 맞았다고 트집을 잡는 등의 발언을 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던 B씨는 나쁜 생각까지 했었다고 밝히며 혹시나 수년 뒤에라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것에 대비해 그동안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를 보관해왔다고 매체에 전했다.
    2023-08-16 10:57
  • 미 국방부 "트래비스 킹 망명의사 검증 불가"…무사 귀환 초점
    미 국방부 "트래비스 킹 망명의사 검증 불가"…무사 귀환 초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제하 보도를 전하면서 "킹 이병은 불법 침입 사실을 인정하며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고 넘어올 결심을 했다고 자백했다"며 "또한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킹...
    2023-08-16 07:48
  • 북한 "미군 월북병사, 미국에 환멸 느껴…망명 의사 밝혔다"
    북한 "미군 월북병사, 미국에 환멸 느껴…망명 의사 밝혔다"
    그러면서 "킹 이병은 불법 침입 사실을 인정하며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고 넘어올 결심을 했다고 자백했다"며 "또한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킹 이병은 지난달 18일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2023-08-16 06:38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후임 교사 C씨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등 자녀 지도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내 논란이 됐다. B씨는 지난 2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복직했다.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2023-08-16 06:00
  •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종합] 장상윤 교육차관, 갑질 의혹 사무관 사과…“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학생에 대한...
    2023-08-14 16:1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2023-08-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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