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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등 이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선생님들 병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복지부-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할 힘도 없다”며 “현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구체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긴급 예산을 확보해주시길...
    2023-09-13 11:23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50만 교원은 집단적 상처를 안고 있다"며 "특별기구를 설치해 지금까지 교사들이 고통 받은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치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많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2023-09-08 16:19
  • 現 고1 전문대학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의무 반영
    現 고1 전문대학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의무 반영
    현재 고1이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전문대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4월에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 위주, 수능위주, 논술, 실기/실적...
    2023-09-07 14:54
  • ‘영재소년’ 백강현 측 “사건 무관 학생들 피해 방지…관련 영상 비공개”
    ‘영재소년’ 백강현 측 “사건 무관 학생들 피해 방지…관련 영상 비공개”
    백군의 아버지는 재학생 학부모에게 근거 없는 비방과 협박 메일을 받은 내용을 폭로하고 학교폭력 때문에 자퇴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일부 학생들이 조별과제에서 백군을 배제하고 모욕적 언사를 내뱉는 등의 학교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였다. 앞서 백군은 2016년 SBS ‘영재발굴단’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생후 41개월이던 백군은 2차 방정식을 푸는...
    2023-09-05 17:17
  • 당근에 뜬 학교폭력 해결사?…“학폭 피해자 편하게 연락 달라”
    당근에 뜬 학교폭력 해결사?…“학폭 피해자 편하게 연락 달라”
    한편, 1일부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전학과 특별교육 등 다른 조치를 함께 받은 경우, 전학을 먼저 간 뒤 옮긴 곳에서 남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가해 학생이 원래 다니던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나 교육장(교육지원청)에 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 갈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023-09-04 10:46
  •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책임,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 금지,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존중, 학생의 휴식권에 대한 책임, 학칙·규정에 대한 준수 책임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제정안 등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을 이번 임시회 회기...
    2023-08-28 14:23
  • 학폭 가·피해자 즉시분리 최대 7일 연장…가해 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학폭 가·피해자 즉시분리 최대 7일 연장…가해 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먼저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자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2023-08-27 09:00
  • “묻지마 범죄 꼼짝마”…안전대책 강화 나서는 서울 자치구
    “묻지마 범죄 꼼짝마”…안전대책 강화 나서는 서울 자치구
    앞서 구는 알코올중독, 조현병, 폭력 등 정신질환 은둔 대상자에게 정신보건사례관리사를 전담 배치했다. 또한 이들에게 분노 조절, 스트레스 해소를 교육하는 '도봉희망백신23'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도봉치유학교' 운영으로 은둔 성향이 있는 대상자에게 장보기, 요리 수업, 정리수납 등의 일상생활 경험을 제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2023-08-26 10:00
  • ‘영재소년’ 백강현 군, 휴학 권유 거절…“학폭 조사 끝내는 대로 자퇴”
    ‘영재소년’ 백강현 군, 휴학 권유 거절…“학폭 조사 끝내는 대로 자퇴”
    이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야 하며, 학교 규정상 이 절차가 끝나야 최종적인 자퇴 처리가 된다고 한다”고 했다. 학교폭력 조사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자퇴 처리는 유보된다는 설명이다. 백 군 아버지는 “자퇴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등교할 일은 없다”며 “빨리 마무리 짓고 강현이가 새로운 무언가를 활기차게 할 수...
    2023-08-24 08:59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행정안전위원회)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정무위원회)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기획재정위원회)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 피해 대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교육위원회)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검토(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중점 주제로 실렸다.
    2023-08-16 15:54
  •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5대 정책에는 △수업 방해·교권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제지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2023-08-03 16:21
  •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 및 사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등도 5대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교총은 지난달 25~26일 자체 집계한 결과 교권침해 사례 1만16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대상을 살펴보면 학부모(8344건)가 학생...
    2023-08-03 14:25
  •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장 수석 부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됐지만 아직까지 학교폭력 사안 접수, 조사, 그리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학교장이 자체 종결 처리하는 과정까지는 학교에서 맡고 있다”며 “조사를 할 때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엄청난 민원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나 관리자가 소송을...
    2023-08-01 14:20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현재 국회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8건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교원지원법 5건 외에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이 해당된다. 교원지원법의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계 학생에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예방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3-07-26 14:51
  •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3-07-25 10:17
  • 학교폭력 신고부터 지원까지 한번에..교육부 ‘제로센터’ 시범운영
    학교폭력 신고부터 지원까지 한번에..교육부 ‘제로센터’ 시범운영
    교육부는 24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학폭 제로센터와 학폭 예방 선도학교 운영 계획을 밝혔다. 제로센터는 학폭 사안 처리와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학교와 학폭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2023-07-24 13:11
  •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지난 주말 서울 종로에서는 교사들이 모여 숨진 교사를 추모하면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교사는 “언젠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도 그럴 것이 2년차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교육현장에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과거 학교는 폭력이 난무하던 비문명의...
    2023-07-24 06:00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원지원법 5건 외에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이 발의돼 있다. 그중 교원지원법의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계 학생에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예방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당하는 폭력과 갑질을...
    2023-07-23 15:55
  •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서초동 초등학교 교사 극단선택 사건의 불똥이 엉뚱하게 오은영 박사에게 튀고 있다. 체벌하지 않는 오 박사의 육아법이 부모와 아이들을 망쳤단 것이다. 정치적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이 무너진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 박사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거라면 대책도 분명할 거다. 오 박사의 방송 출연을 막고...
    2023-07-23 06:00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교사 폭행 사안 등 심각한 수업 방해, 교육활동 침해가 벌어지고 있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 구체적인 진전이 있도록...
    2023-07-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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