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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태영 하청업체 임금체불 문제 챙길것...외담대 최우선 정리"
    이복현 "태영 하청업체 임금체불 문제 챙길것...외담대 최우선 정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태영건설 하청업체들의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해결에) 최대한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태영건설 하청업체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질의 하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을 통해 알아보니 작년 11월까지 노무비를 59억6000만 원으로 파악하고...
    2024-01-29 15:40
  •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2024-01-28 08:28
  • 한화오션 조선소서 근로자 또 숨져…작업 중단
    한화오션 조선소서 근로자 또 숨져…작업 중단
    거제 사업장에서는 12일에도 선박 방향타 제작 공장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회사는 사고 발생 후 곧바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며 정확한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25 14:46
  •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계단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20분 조선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용적 작업을 위해 내부 계단으로 이동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 씨가 3m 높이 철제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숨졌다. A씨가...
    2024-01-19 16:28
  • '2만 원 순대' 바가지 논란 일자…축제 측 "찰순대라서"
    '2만 원 순대' 바가지 논란 일자…축제 측 "찰순대라서"
    재단의 설명에 따르면 사진 속 음식을 판 상인은 야시장을 담당한 하청 업체가 섭외한 분식집이다. 이어 재단 측에서는 “논란이 된 순대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저렴한 일반 순대가 아니라 찰순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역 축제 음식 가격 바가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진해 군항제, 함평 나비축제, 수원 환경사랑축제 등 다수의...
    2024-01-17 08:51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KT텔레캅은 사옥 관리를 네 곳의 하청업체에 맡겼는데, 그 중 유독 KDFS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됐고 KT 전‧현직 임원들에게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황 대표의 혐의는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황 대표가 ‘셀프 성과급’을 받고, 아들‧딸을 명목상...
    2024-01-16 14:25
  •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특히 대형 건설사는 기존의 ‘원청-하청’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사 체질 개선을 통한 품질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말부터 협력사와 함께 ‘통합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모든 공사종류와 작업의 위험과 변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작업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각 현장의 부문별로 흩어진 업무...
    2024-01-14 14:44
  •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금융권 채무가 탕감되면서 하청업체 채권은 은행권에서 지원받아서 변제하게 되는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하청업체 채권과 은행권 채권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며 “이처럼 회생의 경우 연쇄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하청업체를 살릴 길이 없다 보니 회생법원에서...
    2024-01-14 10:48
  • 검찰, KT-현대차 ‘보은성 거래’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사흘째 조사
    검찰, KT-현대차 ‘보은성 거래’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사흘째 조사
    검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횡령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KT 임원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다.
    2024-01-11 16:13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아울러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해 민간의 자율적 협력에 기반한 ‘조선업 상생협약’을 전 업종·지역으로 확산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장려금, 워라밸(일·생활 균형) 일자리 장려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선...
    2024-01-10 09:10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최 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현대차 사업장 출입이 금지됐다. 최 씨는 2011년 12월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0월에는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2024-01-04 12:4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업종을 확산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 점검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에 대국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 방안'을...
    2024-01-04 12:09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A 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경남 함안군 소재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의 사망 사고 이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재판에 서게 됐다. 사망한 하청 노동자는 당시 무게 1.2톤, 규모 가로 3mㆍ세로 1.4mㆍ두께 6~12cm의 철제 방열판 앞뒷면에 있는 금속 찌꺼기를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보수...
    2023-12-28 12:11
  •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 기업에 대한 혜택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 밖에 건설 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개편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2023-12-27 10:00
  •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퇴직연금 지원이 156억 원에서 223억 원으로, 원·하청 상생협약 지원이 155억 원에서 233억 원으로 증액됐다.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구축·활성화 지원은 정부안에서 19억 원으로 신규 편성됐으나, 국회 심의에서 34억 원으로 늘었다.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컨설팅도 99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증액됐다. 공동안전관리...
    2023-12-21 16:42
  •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관리역량·기술력 갖춰 원청 수준 올라야 지속적인 사내하청의 증가, 파견·도급기준의 법제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기조, MZ세대의 권리의식 향상 등 사내하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수십 년간 운영되온 도급 1.0 체계를 이제는 도급 2.0 체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시점임을 가리키고 있다. 사내하청 전체 기업은 아니지만 그간의 도급 1.0...
    2023-12-19 05:00
  •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이는 국내 콘텐츠업계를 하청기지로 전락시킨 넷플릭스의 전략과 유사하다. 최영근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튜브 뮤직은 1~2년 사이 국내 음원 시장의 독보적 1위를 유지했던 멜론을 집어삼켰듯 (문산법 도입으로) 국내 웹툰 산업이 망가지면 K-콘텐츠는 끝나는 것”이라며 “1년 안에 곡소리 날 것”으로 전망했다.
    2023-12-11 05:00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아”김병숙 사장에 ‘무죄’ 판결한 1‧2심 판단 유지하청업체 대표 감형한 원심도 유지…집행유예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10명과발전기술 법인엔 유죄 확정…실형 한 명도 없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2023-12-07 12:19
  •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자금줄이 마른 중소 건설사는 파산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청업체와 지역 상권 등 산업 전반으로 여파가 미칠 수 있다. 특히 쌓아둔 대손상각비로 상쇄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 곳들은 내년 상각에 대한 EOD(기한이익상실, 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가 발생하면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한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사가...
    2023-12-04 17:0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3-12-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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