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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경제성장 구상 공개…"4만 달러 시대 열겠다"

정 전 총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본사와 원청·하청업체 근무 여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두 배 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사회 연대 임금제 도입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사회 연대 임금제의 모델로는 본사와 협력업체 간 임금 체계를 통일한 스웨덴의 볼보차, 작년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비정규직 등 지원에 쓰기로 한 금융노조의...

2021-08-12 15:21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무허가 재하도급 업체의 체불임금을 1차 하도급 업체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1차 하도급 업체의 2차 하도급 업체 미지급 임금 연대 책임은 과실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불법 하도급인 경우에는 잘못이 없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2021-07-29 15:38
[사건·사고 24시] 10대 운전 승용차, 불법 유턴 트럭과 충돌·하청 노동자 철제 지지대 깔려 숨져 外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경남 사천의 선박부품 제조업체에서 하청 노동자 A(54) 씨가 지지대에 깔려 숨졌습니다. A 씨는 지지대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비스듬히 세워진 495㎏ 무게의 철제 지지대가 쓰러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당시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지지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2021-07-20 11:00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실무자가 말하는 국내 금융업계 ESG 경영 실상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전기차 시장의 경우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내연기관 부품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부품을 만들던 중소 하청업체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화력발전도 정부가 쉽게 중단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큰 틀의 변화에 맞춰...

2021-07-19 05:00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2021-07-18 17:50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그는 “공정위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현...

2021-07-18 15:37
이재명, 첫 공약은 ‘성장’…“미래산업·기본시리즈”

공정성장에 대해선 “공정위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1-07-18 14:00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이를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정부와 발전회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개 사가 회신한 권고...

2021-07-15 15:55
[사건·사고 24시] 흡연 제지한 택시기사 폭행하고 도주한 30대 여성·양주 잉크제조 공장 화재 外

지붕 교체 작업하던 현대重 40대 하청노동자 15m 아래로 추락 ‘사망’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내 도장공장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13일 새벽 5시 30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장1공장 ‘블라스팅 13번 셀 지붕’에서 작업하던 사외 단기공사업체 소속 노동자 정 모 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2021-07-13 11:00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전문가 "비상식적 인력 운용 부메랑"

사내하청 노동자는 다른 기업체로 파견가서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직과 계약을 통해 도급인(원청사)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직으로 나뉜다. 이들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원청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도급직과 달리 파견직은 소속된 파견업체의 업무지시를 받는다. 만약 원청사가 파견직에 업무지시(2년 이상)를 할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돼 직고용 의무가...

2021-07-08 18:29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인 만큼 산업계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와 포스코 등 불법 파견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국내 대기업들의 향후 패소 가능성이 짙어진 상황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원청이 직접고용하라”며...

2021-07-08 16:08
경총 "현대위아 파견직 직고용 판결, 불합리한 조치…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현대위아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현대위아의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법파견 결정을 내렸다"라며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2021-07-08 15:24
현대위아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소송 7년 만에 승소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현대위아 경기도 평택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014년과 2016년 회사를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위아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 계약이 근로자...

2021-07-08 11:20
이주열 임기(2022년 3월말)내 한은 본점·통합별관 준공 못본다

4일엔 공사현장 하청 및 하도급 업체 직원 2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방역을 위해 공사 현장을 폐쇄했다. 한은 본부 부서는 14개(전산정보국, 인재개발원, 감사실 제외)에 달하며, 인원은 1855명에 이른다(올 1월31일 기준). 여기에 외자운용원과 경제통계국 등이 위치한 소공별관 매각건도 있다....

2021-06-05 08:45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상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한경연 "악영향" 우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을 책임진다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2일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정한 데 대해 노사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날을...

2021-06-02 16:46
'중대재해 사업장' 고려아연서 노동자 2명 사망…유독가스 질식 추정

고려아연은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로 아연, 납, 구리, 황산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특히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포함됐으며, 2018년 기준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2021-05-30 16:05
록히드마틴-GM, 달 표면 탐사 자동차 개발위해 맞손

GM은 과거 아폴로호의 달 탐사 때 보잉의 주요한 하청업체로 참여해 LRV를 제작한 경험이 있다. 과거 NASA의 월면차는 시속 6마일(약 9.6㎞)의 속도로 주행 거리는 착륙지점의 5마일 반경 이내였다. 록히드마틴은 차세대 LRV는 주행거리를 대폭 늘리도록 설계하고 더 거친 지형과 춥고 어두운 환경에서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1-05-27 16:58
[2021 CSR 콘퍼런스] 제프리 존스 "ESG 시대 발맞춰 CSR 영토 넓혀야"

예를 들면 임직원들의 근로 환경에 위험성이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혹시나 하청업체나 원료 공급처가 ESG 경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지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존스 이사장은 국내 기업들이 특히 다양성 부문에서 약점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직원의 70%를 여성이 차지할 정도로 여성친화 경영 기조를 유지 중인...

2021-05-26 15:37
故이선호씨 사망 불러온 '동방' 특별감독 실시

이 씨는 평택동방아이포트(도급인)로부터 항만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동방(수급인)에 인력 공급을 하는 하청 업체 소속이었다. 고용부는 평택동방아이포트와 동방을 대상으로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동방 지사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2021-05-24 16:45
[공시] 휴스틸, 20일 대구공장 생산 중단

휴스틸은 대구공장 하청업체 근로자의 코로나19 양성판정으로 대구공장의 공장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생산 재개 예정일은 21일이다.

2021-05-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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