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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아이파크’…시공사 교체 요구에 수주 전망 '빨간불'

이 사고로 아파트 1개 동 23∼38층 외벽·내부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려 공사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 책임자 등 2명을 입건했고, 경찰은 관련 하청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이 크게 다친 바 있다.

2022-01-14 11:31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들 혐의 부인…“정상적으로 공사했다”

지난 12일 압수수색 당한 협력업체(하청업체) 3곳 관련자들도 “원청과 감리의 지시에 따라 공사했을 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견찰은 현장 안전 조치가 끝나고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면 합동 감식을 실시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료확보를 이어가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입건할...

2022-01-14 10:56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수색·매몰자 구조 재개…타워크레인 해체 장비 도착

사고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발생했다. 아파트 1개 동 23∼38층 외벽·내부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려 공사 작업자 6명이 실종되고 1명은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 책임자 등 2명을 입건했고, 경찰은 관련 하청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2022-01-14 09:30
현대산업개발 중대재해 빈번…5년간 공개 대상만 5건

공표된 5건의 사고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경기 파주 아파트 건설공사 도중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낙하물 방지망 해체작업 중 떨어져 사망했다. 2017년 현대백화점 서울 천호점 증축 공사 도중에는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작업 도중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같은 해 경남...

2022-01-13 09:46
[사설] 보완없는 중대재해법 강행, 산업계 혼란 가중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년 11월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 8명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한다”고 경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양형기준을 높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있어서는 안 될 산업재해로,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관리체계를 완비해도 산업재해의 원천적인 차단은 불가능하다. 과도한...

2022-01-10 05:00
한전 "감전위험 전력선 접촉작업 완전 퇴출...부적정 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

한국전력이 작년 11월 발생한 한전 하청업체 직원 감전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완전 퇴출하기로 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9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협력회사 직원 감전사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재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히며 전기공사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2022-01-09 15:48
한전, 9일 협력업체 노동자 ‘감전사고’ 재발방지책 발표

한전 사고의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는 협력업체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논의됐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시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3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감전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작업은 한전의 안전 규정에 따라 2인 1조로 진행돼야 했으나 당시 하청업체에서는 김 씨를 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08 17:11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진 한국전력 하청업체 직원의 감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한전 사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전 하청업체 직원의 감전사고의 경우 중대재해법 상 한전 사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냐는...

2022-01-06 15:00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앞으로 제조·건설·용역 분야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 받으면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한다. 화물선 등 내항화물운송업종 수급사업자는 유류비 상승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 시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

2021-12-26 12:00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ㆍ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21일 각 징역 2년∼1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2021-12-21 19:58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 개 원사업자 및 8만3972개 하청업체의 작년 한 해의 하도급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했으며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관련 설문 등도 별도로 진행됐다. 설문 조사 결과 하청업체의 47%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50% 이하 반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9%였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밝힌...

2021-12-16 14:10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영업양도ㆍ아웃소싱ㆍ인소싱ㆍ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단체협약 등의 승계의무를 규정하는 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선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세우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제계는 "중소 및...

2021-12-14 15:33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勞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홍 선임위원은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범위가 확실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을 운영·관리하는 경우 하청의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준 경우 책임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호하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 파견이나 경영 간섭의...

2021-12-07 17:55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下] 최대 실적에도 월급 3.5만원 인상…금융사 말뿐인 ESG경영

하청업체인 콜센터들이 은행에 입찰을 하면, 은행들이 이들의 입찰가격, 인력 및 조직 운영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식이다. 다수의 은행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를 계약 기간(약 2년) 내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은행들이 계약 기간 때 보는 것은 콜 건수다. 얼마나 많은 콜을 받는지, 도중에 고객이 전화를...

2021-11-24 19:54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下] '일자리 대체는 많았다'...토사구팽 금융 콜 상담사

우리카드가 계약을 맺은 대전 콜센터 하청업체 4곳 중 2곳에 올해 말 서울로 이전하자고 하면서다. 서울로 올라가는 하청업체들은 상담사들에게 짐을 싸든지, 우리카드가 아닌 동일 하청업체 내 다른 콜센터로 옮기라고 했다. 우리카드의 결정으로 퇴사하는 상담사는 약 70여 명이다. 서연 씨의 업무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 신용대출, 리볼빙 등을 권유하는...

2021-11-24 19:54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下] 줄어드는 점포에 쌓이는 업무…‘슈퍼맨’ 강요받는 콜직원

콜센터 직원의 업무 부담은 가중됐지만, 이들의 임금은 제자리걸음이다. B 씨는 “10년째 월급은 200만 원 언저리”라고 토로했다. 9월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조합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임금은 213만9692원이다. 업무 환경이 좋지 않아 근속 기간이 길지 않은 데다, 연차가 쌓여도 하청업체에서 떼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2021-11-24 19:50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손바닥 뒤집기 정책에…총알받이 은행 콜센터

하청업체 콜센터 노동자 김지연 씨(가명, 42)는 소속 KB국민은행이 영업점별로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를 제한하면서 관련 문의가 콜센터로 쏟아지면서 낭패를 겪였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5일부터 1~9월 영업점별 대출 실적에 비례해 신규 가계대출 한도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선착순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자, 고객들은 영업점으로 달려갔다. A씨도 그중 한...

2021-11-23 05:00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배진교 “은행, 계약해지 무기로 노동권 침해"

배 의원은 국감에서 IBK기업은행이 하청업체인 콜센터와 계약하며 상담사들의 노동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하청업체의 노사분규가 은행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위탁 업무에 차질이 초래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담아 계약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기업은행은 계약 해지의 사유로 봤다”고 비판했다....

2021-11-23 05:00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폭언 녹취록 못 준다는 은행, 잘릴 바엔 삭일 수밖에"

을(乙)인 하청업체 콜센터가 갑(甲)인 원청업체 은행에 녹취록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담사 A씨는 고객의 막말로 법적인 조처를 취할지 고민했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그가 콜센터에 해당 통화 녹취록을 요청했지만 콜센터가 이를 거절하면서다. 콜센터는 원청인 은행이 주지 않아 A씨에게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 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2021-11-23 05:00
이재명, 대우조선소 찾아 “현대중공업 인수 맞는지 고민”

노동자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져 일자리를 잃는다는 우려를 막아야 한다”며 “하청업체 홀대나 불량업체를 슬쩍 늘릴 거라는 우려 등을 막기 위해 협상 조건에 명확히 하거나 정부 감독기구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민주당에서 챙겼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또 그는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조선업계의 친환경선박 협력 발언에 대해 “평소에 관심을 갖던 부분”...

2021-11-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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