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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시행에도 조선업 상용직 임금 오히려 상승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조선소의 경우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정부의 상용직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하청 생산인력이 매우 많아 이들의 근로시간과 임금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계약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조선업의 주 52시간 시행 이후 임금 상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11-10 12:00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비정규직 노조는 “하청 노동자를 자회사에 고용하는 건 꼼수다. 불법파견 처벌을 피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난색을 보인다.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회사까지 설립한 상황에서 이들을 본사 정규직으로 고용할 이유가 없어서다. 현대제철 본사에 소속된 직원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도 있다. 현대제철...

2021-09-01 15:37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 자회사 입사 집단 거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31일 당진 현대제철 C지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71명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름만 바꾼 불법파견, 간판만 다른 사내하청인 현대제철 자회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시정 명령을 받은 현대제철은 최근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 3곳을 설립해 당진과...

2021-08-31 16:27
금속노조 지회,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에 반발…'인국공 사태' 되풀이 우려

비정규직 노조는 “하청 노동자를 자회사에 고용하는 건 꼼수”라며 “불법파견 처벌을 피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5일 금속노조와 함께 당진제철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측은 “제조업 최초로 자회사를 만들어 대폭 상향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2021-08-24 16:15
정세균, 경제성장 구상 공개…"4만 달러 시대 열겠다"

정 전 총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본사와 원청·하청업체 근무 여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두 배 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사회 연대 임금제 도입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사회 연대 임금제의 모델로는 본사와 협력업체 간 임금 체계를 통일한 스웨덴의 볼보차, 작년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비정규직 등 지원에 쓰기로 한 금융노조의...

2021-08-12 15:21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기업 재벌 중심의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여전히 저임금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 락다운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들도 최저임금을 인상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7-06 17:15
'이재용 사면' 재차 건의한 손경식 "국가와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 줘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과잉입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법적 근거도 분명치 않고, 기존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의 판정과도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기업 친화적 문화 조성 △노사관계...

2021-06-14 09:47
현대중공업 노조, 임금 12만 원 인상 포함한 협상안 마련

요구안에는 중대 재해 예방 조치, 하청 노동자 차별 해소 등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요구안을 다음 주 중 사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교섭 시작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아직 2019년과 2020년 2년 치에 대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사는 앞서 2년 치 통합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2021-06-04 21:14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노조가 사용자 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접수사건 1450건 가운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건은 5.9%인 86건에 그쳤다. 산업안전 규정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산업안전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21-06-03 06:00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상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한경연 "악영향" 우려

한경연은 2일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정한 데 대해 노사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2021-06-02 16:46
여수 석화 업종 사내하청 노동자 100명 중 7명 최저임금 미달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ㆍ화학 사업체 사내하청 노동자 100명 중 7명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석유화학업종 사내하청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을 묻는 항목에 응답한 883명 가운데 7.0%인 62명은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8590원)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58명은 남성, 나머지 4명은 여성이었다....

2021-04-15 10:30
[이슈크래커] 택배기사 또 쓰러졌는데…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투입?

대개 대형 택배사의 하청-재하청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방 직간선 터미널에서는 택배기사들이 직접 상·하차 작업에 동원되기 일쑤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은 “올해 1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1차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1차 합의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2021-03-17 13:41
쿠팡, 고강도 물류업무 지적에 반박 “작년만 1만2484명 고용...강도 낮췄다”

이는 최근 동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50대 근로자의 죽음에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쿠팡의 쉬는 시간 없는 살인적 노동강도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쿠팡에 따르면 고인은 일용직 근무자로 지난해 12월 30일 첫 근무 이후 총 6일 근무했다.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에 불과했다. 또한 노조는 물류센터에 난방을 하지 않았다며 쿠팡의 근로조건이...

2021-01-20 17:12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경파 양경수 후보 선출…내년 11월 총파업 예고

양 후보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 하청 분회장을 지낸 인물로, 민주노총 역대 위원장 가운데 첫 비정규직 출신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자신이 40대 젊은 후보라는 점과 함께 '비정규직 후보'임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양 후보는 민주노총 내 최대 정파인 전국회의의 지지를 받은 주류라는 이점을 가지면서 지난달 28일∼이달 4일 진행된 1차...

2020-12-24 09:05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공정경제 3법, 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관련 법안들이 연달아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중대재해법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국내 30개 경제단체는 이날 중대재해법 입법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과 관련한 기업들의...

2020-12-16 12:16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공수처법에 밀려 국회처리 후순위로근로기준법ㆍ노조법은 통과됐지만탄력근로 3개월→6개월 확대에기업-노동계, 혼란ㆍ불만만 가중 정치권이 지난달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약속했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이 정기국회 회의 내에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빚었다.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 처리됐지만...

2020-12-09 18:50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최근 도입 추진 중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서도 “본래 의도한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오히려 노조는 더욱 정치화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퓰너 회장은 “자유는 다른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도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2020-12-08 11:00
현대중공업노조, 오늘 부분파업 돌입…올해 두 번째

요구안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결정에 맞춘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성과급 최소 250％ 이상 지급, 하청 노동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휴가와 휴가비 지급 등이다. 단체협약을 개정해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2세로 연장하고, 매년 퇴직자 인원을 고려해 신규사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요구안을 사측에 보내고, 내달 16일 상견례를...

2020-05-28 14:29
[이정의 노동과 법] 코로나 위기 극복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급증하여 설립 이래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조가 되었고, 이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 전후로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 들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89년 이래 가장 많이 늘었다. 노조 조직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2020-05-03 17:37
노동계 "총선 지나고 보자"…공정률 벌써 11%인데 '광주형 일자리' 어쩌나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지역 노동계는 “원청과 하청의 상생, 노사 책임 경영이 실종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없다”며 2일 광주형 일자리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자 광주글로벌모터스도 8일 긴급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를 외면하는 노동계의 협약 파기에 유감을 표한다”며 “29일까지 협약 이행과...

2020-04-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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