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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국조실은 우선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서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또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2023-07-28 10:30
  • 경북 영주 악어 출몰 소동…잡고 보니 대형 도마뱀?
    경북 영주 악어 출몰 소동…잡고 보니 대형 도마뱀?
    앞서 영주에서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께 문수면 무섬교 인근 하천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 등 4명이 악어로 추정되는 외래야생동물을 목격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영주시와 대구지방환경청 직원 등이 며칠에 걸쳐 일대를 수색했으나 악어 추정 동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관계당국은 당시 신고가 들어온 악어와 이번에 포획된 도마뱀이 몸길이가 비슷한 것을 볼 때...
    2023-07-28 07:12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수해예방법 신속 처리野, '양평道 국조' 당론 채택…與 "이재명 방탄" '선거운동 완화' 선거법 개정안, 이견에 불발 최근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논의된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2023-07-27 16:35
  • 국가재정으로 지방하천 정비…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재정으로 지방하천 정비…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국가 재정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한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대로 시행된다. 하천법...
    2023-07-27 15:16
  • [포토] 본회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대 '0인'
    [포토] 본회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반대 '0인'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50인, 찬성 249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27 15:14
  • [속보]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방하천 정비에 국가재정 지원
    [속보]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방하천 정비에 국가재정 지원
    2023-07-27 14:37
  • 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
    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및 관리하는 내용이다. 지정되면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2023-07-27 14:03
  • [이투데이 말투데이] 서리지탄(黍離之歎)/공중권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철도시설, 저수지, 고속도로, 주차장, 하천 또는 기타 부동산 상공의 공중권을 매매, 주택·상점 등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다. 뉴욕시의 메디슨스퀘어가든이 공중권 매매의 대표적 사례다. 공중권은 도시의 한정된 지표 공간과 높은 지가로 인해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부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입체적 이용을 꾀하는 것이다. ☆ 한자가...
    2023-07-27 05:00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진행, 2012년 4월까지 약 2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정비를 통해 홍수 피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2023-07-27 05:00
  • 호우 시설피해 1만2000건 넘어…응급복구율 75%↑
    호우 시설피해 1만2000건 넘어…응급복구율 75%↑
    하천과 소하천 피해는 각각 632건, 942건이다. 응급복구율은 사유시설이 75.8%, 공공시설은 78.1%다. 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나 낙과 피해 규모는 서울 넓이의 절반이 넘는 3만6252헥타르(㏊)다. 또한 614ha는 유실되거나 매몰됐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피해는 61㏊로 집계됐다. 닭과 오리 등 폐사한 가축은 92만9000마리로 늘었다. 현재 도로는 122곳이 통제...
    2023-07-26 20:43
  •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 등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법 제정안(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법안)과 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올라갔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하천 정비에 재정...
    2023-07-26 18:34
  •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 총리는 또 "하천관리 재원과 기능을 지방에 다 줬는데 정부가 50%를 대주고 나머지 지방이 할 때는 중앙에서 돈이 오니까 지방에서도 의무적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지방이 알아서 해달라 했더니 돈이 하천 쪽으로 배정이 잘 많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국가관리도 다시 가져오는 것도...
    2023-07-26 15:00
  • 소진공, 전통시장 수해 대비 예방조치ㆍ지원 총력
    소진공, 전통시장 수해 대비 예방조치ㆍ지원 총력
    소진공은 장마철 폭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시장 상인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하천을 끼고 있거나 배수불량·방수시설 훼손 방치 등으로 풍수해에 취약한 시장 286곳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완 조치했다. 또한, 전국 전통시장의 상인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1만8000명이 가입된 카카오채널 ‘상인정보통’을...
    2023-07-25 09:14
  • 집중호우 대피자 2만 명 육박…1534세대 2312명 아직 미귀가
    집중호우 대피자 2만 명 육박…1534세대 2312명 아직 미귀가
    도로와 교량,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7965건이 유실되거나 파손됐다. 응급복구율은 약 70% 수준이다. 일반철도는 13개 노선 중 태백선과 경북선 등 5개 노선이 이달 27일까지 운행이 중단된다. 영동선은 장기간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22일 비상대응 수위를 2단계로 올리고, 풍수해 위기경보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이다. 이날 오전...
    2023-07-25 07:56
  •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나랏돈을 적극 투입해 홍수 예방을 위한 댐 보강은 물론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등에 대한 정부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폭우 등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보다 유기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폭우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소통·대응...
    2023-07-25 05:00
  • 해병대 “하천 수색시 구명조끼 착용 지침 없어…보완 중”
    해병대 “하천 수색시 구명조끼 착용 지침 없어…보완 중”
    고(故)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가운데 해병대에 하천변 실종자 수색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2023-07-24 17:08
  •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충북도ㆍ행복청 추가 수사의뢰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충북도ㆍ행복청 추가 수사의뢰
    충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다. 국조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중이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앞서 국조실은 감찰 중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하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2023-07-24 11:12
  • [내일 날씨] 중부·전라권 중심 강한 비…“산사태·침수 주의”
    [내일 날씨] 중부·전라권 중심 강한 비…“산사태·침수 주의”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금지하고 저지대는 침수와 하천 범람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며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와 기상레이더 영상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2023-07-23 20:28
  •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개정부는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재예산을 전향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기엔...
    2023-07-23 10:46
  • [인사] 환경부
    ◇과장급 신규 보임 △물통합정책관실 통합하천관리TF팀장 이상훈
    2023-07-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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