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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소송 2라운드… 소비자 배상 인정될까

소비자 대리인은 그대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2ㆍ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나선다. 재판이 공전하는 동안 지형은 크게 바뀌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AVK가 7년 여에 걸쳐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트레버 힐 부문장이 약식기소되면서 세계 최초로 독일 본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

2017-02-24 09:00
“100만 원 쿠폰 주고 끝?”… 폴크스바겐 소유주, 리콜 승인에 ‘반발’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는 애초에 폴크스바겐이 ‘조작’을 시인하지 않으면 리콜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폴크스바겐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4500여 명의 소유주는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1인당 3500만 원씩 배상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의 리콜 승인은 재판...

2017-01-12 17:15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책임 인정…소비자 단체소송에도 영향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2ㆍ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위자료 액수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며 “폴크스바겐 소송이 거의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배출가스 조작 등이 드러난 뒤에도 폴크스바겐이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1년 넘게 차를 탔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2017-01-09 08:20
'배출가스 인증 조작’ 폭스겐코리아 임원 1심 실형… 세계 첫 처벌 사례

폴크스바겐 소비자 단체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2ㆍ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임원 중 세계에서 최초로 처벌받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인증서류 위조나 골프 1.4 TSI 엔진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밝혀낸 것도 우리나라 검찰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0년 8월~2015년 2월 배출가스ㆍ소음, 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2017-01-06 14:41
대법원, 민사소송에 원격재판 도입…원거리 증인신문 가능해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원격재판을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선서를 하면 생각보다 당사자의 압박감이 크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 다른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도 "원격재판을 제도로 허용하려는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아무래도 법정에 출석해서...

2016-08-08 07:41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피해자들 줄소송… 재판은 ‘감감 무소식’

폭스바겐 소비자 단체소송을 맡은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국내 소송은 원래 송달 문제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미국에서도 단체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 최종 합의안이 승인되면 같은 취지로 한국 고객들에게 적용해달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폭스바겐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1인당 최대 1만 달러(약 1600만 원)...

2016-07-21 10:13
[이슈&인물] 한국선 ‘위법성’ 없다는 폭스바겐…환경부 ‘차 교체명령’ 빨리 내려야

국내 폭스바겐 소송에서 4432명의 원고를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 법무실 상임고문과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장,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을 지낸 기업인이었다. 약 4년 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로펌으로 돌아오면서 ‘반 기업적’ 성향을 갖게 된 것이냐는 물음이 요즘 그에게 따라붙는 이유다. 하 변호사는 오히려...

2016-07-01 11:02
폭스바겐 소유주 4400명 "리콜 대신 교체 명령"... 환경부에 청원서 제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사태 발생 후 9개월간 리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독일 도로교통부(KBA)에서도 리콜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교체명령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6-06-09 15:24
폴크스바겐, 기약없는 리콜에 고객들 '환불명령' 직면

국내 폴크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8일 "EA189 엔진 장착 폴크스바겐 소유주들이 조만간 환경부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협의를 중단하고 환불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르면 정부는 환불을 포함한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환경부는...

2016-06-08 07:14
아우디·폴크스바겐 소비자들, '배출가스 조작' 경영진 사기 혐의 고소

소비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에서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차량 환불과 꽤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에 합의했음에도 한국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 PDI센터에서 2016년식 아우디 A1과 A3, 폴크스바겐 골프 등 3개 차종 950여대를...

2016-06-07 16:54
폴크스바겐 골프 수입 중단 되나…검찰, 머플러 불량 확인

아우디·폴크스바겐 소비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950대 전부 머플러에 균열이 있다는 것은 고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0만대 당 불량제품을 수십 개 이내로 관리하는 폴크스바겐의 공정상 이렇게 많은 불량이 우발적으로...

2016-06-01 17:15
[종합] 검찰, 아우디·폴크스바겐 950대 압수… '유로6' 위법 적발 첫 사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수사가 EA288엔진을 사용한 차종까지 소송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A288엔진은 유로6가 적용된 차종에 탑재된 엔진으로, 그동안 환경부는 이 기종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문제에 유보적이었다.

2016-06-01 16:08
한국닛산 상대 소비자 집단 소송 추진…환경부와 수입사 '임의조작' 공방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의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구매자들을 속였다"면서 "기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이미 피해자들의 문의가 와서 집단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지금까지도 제조한...

2016-05-17 13:23
"폭스바겐 리콜 불완전…환경부 인가 신중해야"…하종선 변호사 주장

불완전한 리콜방안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환경부가 이를 인가해주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1·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바른 빌딩에서 ‘폭스바겐 리콜방안의 기술적 딜레마 및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전량 환불조치 가능성’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폭스바겐은...

2016-04-12 15:59
국내 소비자들, '개소세 환급거부' BMW·폭스바겐 상대 소송 제기

소송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현대그룹 CEO 출신으로,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앞서 정부는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시한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오는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개소세를...

2016-03-30 16:17
[로펌을 찾아서] “무인차·드론 뜨는데, 우리 사법 시스템 제자리”

2020년 무인자동차 시대가 열릴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21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본사에서 만난 하종선(61ㆍ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이같이 강조했다. 바른은 지난달 ‘드론ㆍ무인자동차 실무연구회(무인회)’를 출범했다.무인회에는 항공분야 소송을 경험이 있거나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구성원 등 20여명이 모였다.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016-03-24 11:00
'수입차 개소세 환급 소송' 전망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관건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1·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공정위에서 조사하는 측면이 있고, 개소세 인하 혜택을 100% 고객들에게 줬느냐는 문제는 검찰이 들여다 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온전히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형법상 사기죄 조항으로 수입차 업체들을 압박하는...

2016-03-02 17:22
'수입차 개소세 환급 거부' 국내 소비자 집단소송 조짐

이에 대해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은 차량을 지난해 12월에 들여와 올해 1월 팔면서 인하분을 마치 자신들이 내주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들 업체에서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은 대부분 구매한 차 가격에 개소세 인하분이 포함됐는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 변호사는 "수입차...

2016-02-29 14:45
[종합] 법원 "'美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처분 정당"

53명의 단체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의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9명은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로, 나머지 승객에 대한 합의 역시 원만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나머지 승객들의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괄 소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OZ214편은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2016-02-19 15:08
보험 CEO 원톱? 투톱? ..일부 마찰

당시 하종선 대표이사 사장이 론스타 사태로 물러나면서 후임으로 이철영 대표와 서태창 대표 공동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2010년 이철영 대표가 자회사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면서 서태창 단독 대표제로 운영됐지만 2013년부터 또다시 이철영, 박찬종 공동 대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1년 공동 대표 체제를 처음 도입했다. 기존...

2016-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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