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유예제도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LTV(담보인정비율) 초과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과 함께 금감원이 추진하는 단기적인 하우스푸어 구제책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18개, 농협 1165개, 신협 953개, 산립조합 142개, 저축은행 93개 등 총 2569개로 예상된다. 오는 30일 개정 협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택마련 자금을 선택한 대상자도 23%에 달해 주택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의 노후준비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자금의 운용 손실(19%)과 자동차 등 소비지출(15%)이 뒤를 이었다.
설문 참여자 가운데 절반 정도(45%)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877명의 평균 보유 금융자산은 1억원으로 은퇴 후 월...
이후 우리금융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 ‘신탁 후 재임대’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김 위원장은 “개별 은행이 알아서 대책을 세울 것”이란 입장을 재차 고수하고 있는 반면 권 원장은 잇따라 공식석상에서 “우리은행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제도를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두산 인프라코어의 영구채 발행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금융개혁 5대 과제는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 정착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시장 위기대응 능력 제고 △가계부채 및 하우스 푸어 대책 등이다.
먼저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 정착 방안으로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세우기로 했다. 자본금 5000억원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총 5조원의 투자기금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과...
행추위는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 1조9000억원의 단기적 경기부양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회복지원 기금·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에 정부 출연금을 늘리고 ‘하우스푸어’의 원금 거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려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우스 푸어'대책으로는 주택구입시 생긴 부채의 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거주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뉴타운사업→도시재생사업…사각지대 주거지원 강화
문 후보는 "'뉴타운'으로 상징되는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은 동네를 해체하고 골목상권을 망치며,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공공성...
우리은행이 하우스 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신탁 후 임대 제도(트러스트 앤 리스백)'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분할상환대출 원(리)금 연체자로 대출 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이다. 이에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대출자 중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고 있는 13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중 나 홀로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해 ‘신탁 후 임대(집주인이 소유권은 계속 유지하되 집을 관리·처분할 권한만 은행에 넘기는 방식)’안을 제시해 파문을 던졌다. 특히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반대해왔던 우리카드 분사 문제도 활발한 대외접촉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내년 초 분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왕성한 대외활동을 펼쳤던 어윤대 KB금융 회장은...
권 원장은 29일 강원대학교 캠퍼스 금융토크에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비해‘세일 앤드 리스백’을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인천 남동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을 은행권이 공동 추진해야 한다”...
“하우스푸어는 전체 1750만 가구의 0.56%, 금융대출을 보유한 981만6000가구의 1.0%에 불과하다.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0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미시구조 분석과 해법’ 세미나에서 하우스푸어에 대한 재정지원 투입 반대 견해를 거듭 밝혔다.
그간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언론과...
이어 “지금 교육문제, 보육문제, 학교폭력, 안전한 사회만드는 문제, 전세난, 하우스푸어, 복지, 청년 실업문제 등 셀 수 없이 많다”며 “여성이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온 오랜 틀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과감한 변화를 해야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후보는 “사회적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당사자는 여성”이라며 “일과...
전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안 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민주화포럼을 총괄하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가계부채·하우스 푸어 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중단하는 대신 주거 약자의 주거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까지...
◇저신용자·하우스 푸어 상환능력 제고에 초점 = 이날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저신용자(파산자) 대책과 하우스 푸어대책으로 나뉜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2조권 규모 ‘진심 새출발 펀드’ 조성 △개인파산제도 합리적 개선 △개인회생 절차 합리적 개선 △신용불량자 거래제한 기간 단축 등 네 가지가 포함됐다.
‘진심 새출발 펀드’는 파산자 가족 해체를 막기...
그러면서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문제도 지금 누적부채를 인수해 그 동안 이자율이 40%에 가까운데 획기적으로 그 이자율을 한 자리 수로 내리겠다는 것은 간단히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일반인이 현혹될 수 있는 내용이 자꾸 나가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 민주화 입법 사항이 있는데 특정 세력을 지적해...
특히 집값 하락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과도한 금융부채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해 낼 수 없는‘하우스푸어’가 생겨나면서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에듀푸어, 워킹푸어, 렌트푸어, 베이비푸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푸어(poor)들에 대한 관심과 해결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가난에 대한...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베이비푸어, 에듀푸어, 허니문푸어 등등 ‘푸어(poor)’는 최근 한국 사회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대표 단어가 됐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급락과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들의 행복감은 하락하고 있다. 불만 심리가 확산돼 범죄로 표출되는 상대적 빈곤과 소비 위축으로 내수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체감 빈곤에 국민들은 좌절하고 불행해 하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하우스푸어에 대한 재정투입 반대 뜻을 재차 밝혔다.
김석동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과 주택담보대출 받은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상황을 세심하게 보고 있다”며 “앞으로 위기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부지원에 여전히 선을...
반값등록금과 보육, 하우스푸어 대책을 걱정하는데 지난 5년간 뭘 하신 건가”라며 “대통령이나 의원들이 밥값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얼마나 강하게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기성 정치권을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했다.
그는 정당 차원에선 “원칙적으로는 당원의 당비로 정당이 유지돼야 하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유지된다. 심지어 정당이 비대화돼서 그 자체가...
하우스푸어(집값 하락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보유자) 부실화가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하우스푸어 개념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하우스푸어가 실제 빠르게 급증하면서 경제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정부나 하우스푸어 당사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한 발 뺀 모습을 보이고...
“집값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하우스푸어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며 정확한 정의는 물론 대상자 집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위기의 뇌관이 하우스푸어에서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하우스푸어의 개념 정의와 규모를 명확히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