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하우스푸어, 전체 가구의 0.56%…공적자금은 시기상조”

가계부채, 우리 경제에 장기간 부정적 영향

“하우스푸어는 전체 1750만 가구의 0.56%, 금융대출을 보유한 981만6000가구의 1.0%에 불과하다.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0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미시구조 분석과 해법’ 세미나에서 하우스푸어에 대한 재정지원 투입 반대 견해를 거듭 밝혔다.

그간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언론과 연구소 등에서 추산한 하우스푸어 규모는 7만 가구에서 198만 가구까지 편차가 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함께 하우스푸어에 대한 엄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벌여왔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대책을 냉철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집값이 하락하면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가구의 규모를 추산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매입가 대비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하락한 가구수는 약 16만7000 가구로 이들 가구 중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수는 약 9만8000가구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급격한 채무불이행이나 금융회사의 부실로 전이돼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 연체율, 금융자산 보유를 통한 채무상환능력 등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랫동안 점점 쌓여 온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때문에 소비가 제약됐다”며 “이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과 산업의 수익성 저하가 성장기반을 잠식하고 있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