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희망을 찾자]‘푸어 공화국’양극화 치유 더 늦춰선 안된다

입력 2012-10-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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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부 감추지 말고 적극 해결 방법 찾아야

한국 사회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좌절감에 빠져 있는 개인도 늘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가난’이다.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베이비푸어, 에듀푸어, 허니문푸어 등등 ‘푸어(poor)’는 최근 한국 사회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대표 단어가 됐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급락과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들의 행복감은 하락하고 있다. 불만 심리가 확산돼 범죄로 표출되는 상대적 빈곤과 소비 위축으로 내수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체감 빈곤에 국민들은 좌절하고 불행해 하고 있다. 부(富)가 한쪽으로 치우침으로써 상대적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행복감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인으로는 소득과 물가가 꼽혔다. 노후, 양극화,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 등도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일부 대기업은 최대 매출, 최대 순이익으로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그들만의 축제’다. 음식점과 동네 가게 등을 운영하다 폐업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83만명에 육박했다.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이들은 오히려 늘어만 가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권력층의 부정비리는 끊이질 않고, 고소득자와 전문직의 탈세는 샐러리맨들의 유리지갑을 초라하게 한다.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붐 세대들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은퇴 후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 주거, 의료, 노후 등 공적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복지는 선진국과 달리 사적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귀갓길은 물론 학교에서조차 안심할 수 없는, 범죄에 노출된 삶도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공선옥이 소설에서 표현했듯이 ‘우리 사회는 동시적이면서도 비동시적’이다. 동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부자와 빈자, 권력층과 비권력층, 강남과 비강남, 도시와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은 늘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4위다. 또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갈등 해소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7%인 300조원에 달한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이슈화하며 화려한 공약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공약(空約)을 공약(公約)으로 믿는 유권자들은 찾기 어렵다.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뢰에 바탕을 둔 사회갈등 해소가 선행조건이다. 부끄러운 치부라며 감추기보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문제를 공유할 때만이 해결 의지와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이투데이는 한국 사회의 갈등과 병폐 등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를 상.중.하로 나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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