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투자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촉진(지역균형 뉴딜)'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485억 원을 투입해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 과제를 추진한다.
10대 과제는 △부산형 청년 창업 허브 조성(부산)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대구) △친환경 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조성(울산)...
정부가 16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전방위적 소비 인센티브로 내수경기를 신속히 재생·진작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분에 10%의 추가 공제를 100만 원 한도 안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의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운용’ 부문을 보면,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간다.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63%를 하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10월) 전인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0.1%로 전망한 바 있다. 당시 ‘플러스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10월부터 이어진 3차 대유행에 전망치 거품은 완전히 빠졌다. 올해 –1.1%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 국제통화기금(IMF, -1.9%) 한국개발연구원(KDI, -1.1%) 등과...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우선 그린 뉴딜을 위해 내년 총 13조2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3+1전략' 본격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통령직속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축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중 핵심정책(20여 개) 추진전략을 수립해 시행한다. 2050 탄소중립 3...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 5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제도 신설, 생계급여 확충 등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고 자영업자 등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디지털 뉴딜을 위한 예산 12조7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데이터 특위를 신설해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데이터의 경우 산업 육성과 분쟁조정을 위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 빅데이터 고도화 등...
1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공기관이 민간 신기술 제품의 실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성능확인서를 발급하는 'K-테스트베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가진 특성과 성격별로 제공 가능한 시설 등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전담인력을 배정해 확인서 발급까지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 8‧4 부동산 대책 때 내놓은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물량 127만호는 지역별로 서울 36만호, 경기 76만호, 인천 15만호 규모다. 유형별로는 공공택지 84만호, 재건축·재개발 등 43만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서울 태릉CC(1만호)를...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렇다고 배당을 늘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견해다.
그는 “백신 개발, 접종이 내년 하반기 크게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경기 회복세는...
현대경제연구원은 두 번째 코로나19발 경제 충격 가능성에 대응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방역이 최우선시되어야 하나, 경제 활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재정정책 방향은 ‘코로나와 함께(with corona)’와 ‘코로나 이후(post corona)’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절충적 기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적극적 거시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하면서 성장률 위축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OECD는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백신의 광범위한 보급(2021년 하반기 예상) 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으로 당분간 위기 전보다 낮은 성장경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 전망치에 따르면 내년에는 회원국 중 노르웨이...
무역관련 정책 스탠스의 완화적인 변화 및 미국 자체 입장에서는 재정여력 부담으로 펀더멘털 지표에 대한 부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원화 약세 요인은 경제지표의 기저효과 소멸에 더해 한국은 지금부터 고용에 대한 직접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다”면서 “재정여력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부담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다만 '바이든 노믹스'보다 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국제유가의 방향성이 건설업계의 해외 실적을 쥐락펴락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자국 우선주의 기조 유지...국내 건설업계 영향 미미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계는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후보의 경제 정책이 성장보다...
김영환 연구원은 “2020년 상반기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공장들의 가동이 멈춘 시기였다면,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시 공장을 가동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제조업 가동률이 높아지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최종재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 투입되는 중간재 수요가 늘어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증시에 일시적인 조정이 일어날 순 있지만, 근본적인 펀더멘털 변화가 아니기에 폭락장 예측은 과도하다”며 “국가의 경제정책은 장기적인 방향에 맞춰 설계돼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여론이 반영될 순 있지만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황 연구원은 대주주 완화 요건에 대해 “다른 국가의...
동결
- 경제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는데 금융시장 유동성시장은 안정적이다. 금리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정도로 갈 것 같다. 디지털통화도 약간 이슈가 되겠다.
내년 상반기 거시지표는 기저효과가 클 것 같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트렌드를 봐야하는게 있어 일단 방향성 판단을 유보하는 정도(금리동결)로 갈 것 같다. 내년 하반기는...
이에 따라 ‘주식 3억원 이상 양도세’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지금은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경제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로봇 핵심 기술 개발, 실증보급 확대, 인프라 구축 등의 로봇 정책을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