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공공기관이 신기술 실증 'K-테스트베드'…벤처·창업 활로 모색

해외진출 지원…스케일업 위한 융자제도 도입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실증에 공공기관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K-테스트베드' 체계가 내년에 구축된다. 우수제품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융자제도로 마련한다.

1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공기관이 민간 신기술 제품의 실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성능확인서를 발급하는 'K-테스트베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가진 특성과 성격별로 제공 가능한 시설 등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전담인력을 배정해 확인서 발급까지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력, 친환경 에너지 기술, 댐 관리 기술 분야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공항공사는 항공·관제기술, 안티드론기술 분야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회를 테스트베드 체계에 편입시키고, 이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입증된 우수 시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과 연계해 수의계약·구매면책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무역협회 등을 통해 해외 인프라·네트워크를 보유한 종합상사 등과 연계해 해외 판로개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벤처자금 공급 방안으로는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한다. 융자기관은 대출대상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기업이 후속투자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벤처투자촉진법에 도입 근거를 규정하고, 제3자 신주인수권 배정근거나 융자·상환 연동 방안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범운용을 시작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혁신벤처 1000개 발굴, 비대면·바이오·그린분야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6조 원 조성을 포함해 유니콘 육성을 위한 'K-유니콘' 등 3대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