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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영상 제작 맡기고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시정명령
    광고 영상 제작 맡기고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고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2020년 4월 10일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구두로 위탁했다. 이후 영상 제작이 시작된 이후인 5월...
    2024-0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예정
    2024-01-01 08:49
  •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견기업의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 대응 준비가 미진한 이유로 ‘시간 부족’(49.0%), ‘협력사의...
    2023-12-29 13:17
  • 최상목 부총리 "태영건설 관련,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확대
    최상목 부총리 "태영건설 관련,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확대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81개 협력업체의 경우, 기가입된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동시에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9 09:06
  •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김 위원장은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해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2023-12-28 16:53
  • 태영건설 워크아웃 영향 받을까…분양계약 가구·지자체도 '노심초사'
    태영건설 워크아웃 영향 받을까…분양계약 가구·지자체도 '노심초사'
    하도급업체 대한 대금 지급도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만약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면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태영건설은 140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581개 협력사와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했다. 이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다. 다만 하도급이...
    2023-12-28 16:36
  • "올 것이 왔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건설업계 '초긴장'
    "올 것이 왔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건설업계 '초긴장'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다른 건설사들로의 위기 확산, 하도급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8일 태영건설은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서 촉발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통보를 받아 워크아웃을...
    2023-12-28 15:40
  •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는 140건으로,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이나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어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지급받게 된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2023-12-28 11:50
  •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올해 중소기업이 체감한 하도급거래 공정성이 전년보다 조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 지수 하락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조위탁거래...
    2023-12-26 12:00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가림종합건설, 대한엔지니어링, 회성, 명신테크코리아, 비피에스글로벌, 셈, 천우종합토건, 다합건설 등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2023-12-26 12:00
  •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민간도 안전인증 수행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민간도 안전인증 수행
    안전확인신고 시 인증기관의 추가 기술검토 절차를 생략해 하도급 형태의 시험·기술검토 체계 개선하며 9개 안전인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확인신고 발급 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2023-12-25 11: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공정위가 추진한 가맹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성과로 손꼽았다.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은 이달, 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은 지난 7월에 이뤄졌다.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업계의 자율적인 행태 개선과 소비자에게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이끌어 낸 점도 의미가 크다...
    2023-12-22 14:48
  • 한화, 동반성장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한화, 동반성장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사의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적기에 재협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생결제’, ‘하도급지킴이’ 등 협력사 근로자 임금 보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무비 체납을 방지한다. 한화는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통제 제도 확립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가고 있다....
    2023-12-22 10:51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E 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F 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지난해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2023-12-20 09:50
  •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가맹택시와...
    2023-12-19 15:33
  • LG전자·기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LG전자·기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영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이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부처는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 현장점검, 로드쇼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12일 기준...
    2023-12-18 15:00
  • 롯데건설,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등급 획득
    롯데건설,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등급 획득
    또 롯데건설은 하도급개선TF를 운영해 사업본부별 하도급관리자를 선임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분쟁 발생 전 하도급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현철 부회장 역시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온라인 교육을 직접 진행했다. 박은병 롯데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은 “앞으로 다양한 CP...
    2023-12-18 09:53
  •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A’ 최고 등급 획득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A’ 최고 등급 획득
    특히, 분쟁 발생 리스크 예방을 위해 하도급법에서 정한 모든 문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2019부터 구축했으며 지난해부터 이를 의무화했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 감시 체제를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현장점검 및 교육을 강화했다. 법적 대응 시너지를 위해 올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법무실을 배치하고 법무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2023-12-18 09:45
  • HDC현대산업개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 획득
    HDC현대산업개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 획득
    공정거래 CP 운영을 위해 관리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비롯해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 점검 등 공정거래 모니터링,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전파, 공정거래 우수현장 및 임직원 포상을 시행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2017년부터 도입해 체계적으로 운영해온 성과를 직접 인정받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며...
    2023-12-15 10:20
  •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2023-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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