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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 집유 “일감 몰아줘 경영권승계 이용”
    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 집유 “일감 몰아줘 경영권승계 이용”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 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 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 원, 삼광글라스에 12억2000만 원 등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2020-05-07 16:36
  • 한화건설,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 공정거래 협약 체결
    한화건설,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 공정거래 협약 체결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진행했다. 협력사 의견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2020-05-06 11:04
  • 한경연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기업 부담 증가"
    한경연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기업 부담 증가"
    최근 사내하도급 근로자 소송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운용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기업 전체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 13건 중 10건(76.9%)이 불법파견으로 판결 났다. 과거 법원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원청의 공장 내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2020-05-06 06:00
  •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김 당선인은 “지난해 연말 납품단가 협의권을 중기부가 얻게 됐는데, 이를 실행하려면 국회에서 상생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해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또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짚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당선인은 “지난해부터...
    2020-04-30 17:00
  •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과징금 36억ㆍ고발…대금 부당 감액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과징금 36억ㆍ고발…대금 부당 감액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업이 시작한 후에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억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2020-04-23 12:59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요건에 사망만인율을 추가하고, 심사항목에는 하도급사의 안전관리역량을 추가키로 했다. 취약분야 집중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자치단체 역할과 감리 책임·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성화해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인력확보를 추진한다. 중·소 시·군·구는 지자체...
    2020-04-23 12:00
  •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웅동학원의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0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제기해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2020-04-22 19:40
  • 하도급법 상습 위반기업 명단공표 절차 명확해진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기업 명단공표 절차 명확해진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의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상습...
    2020-04-22 11:00
  • 조국 모친 "아들 불쌍, 아버지 때문에 신세망쳐"
    조국 모친 "아들 불쌍, 아버지 때문에 신세망쳐"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2020-04-20 14: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코로나19관련 반도체분야 현장방문(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반도체업계 현장방문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코로나19...
    2020-04-19 10:13
  •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각종 인허가 단계는 물론 원ㆍ하도급 관계에서부터 입찰ㆍ낙찰제도, 품질,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행정적ㆍ절차적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규제의 내용도 예방보다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치우쳐 있다.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만 해도 그렇다. 국토부는 최근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2020-04-05 10:30
  •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유공자 29명 정부포상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유공자 29명 정부포상
    공정위 소송 대리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한 김지홍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 3명이 대통령 표창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등에 기여한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 등 5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장표창에는 하도급법 준수·협력사 지원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주부영...
    2020-04-01 10:21
  • 신용등급 높은 건설사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신용등급 높은 건설사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앞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건설사(원사업자)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2020-03-3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국무회의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일(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제19회 공정거래의 날 정부포상자 선정 및 기념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개정 △가맹점주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금융지원 요건 및 절차’...
    2020-03-29 10:09
  •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 범위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2020-03-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추진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03-22 09:42
  • 산업은행, IT 외주용역 ‘대기업 밀어주기’ 논란
    산업은행, IT 외주용역 ‘대기업 밀어주기’ 논란
    이어 “이와 별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수급 참여 시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하도급 대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 상생 발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산업은행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통상 15명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여기서...
    2020-03-20 18:22
  • ’하도급거래‘ 모범 보인 중소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하도급거래‘ 모범 보인 중소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중소기업(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가 마련됐다. 수급사업자 등 협력사와의 하도급거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항목, 선정취소 및 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2020-03-16 10:00
  • 롯데건설, 외주 파트너사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롯데건설, 외주 파트너사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롯데건설은 지난 10일부터 모든 외주 파트너사의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8년 우수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해 온 것을 시작으로 매년 현금결제 비율을 높이고 있다. 작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외주 파트너사에 지급한 하도급 대금은 약 7800억 원 규모다. 올해부터 모든 외주 파트너사에 하도급 대금을...
    2020-03-12 10:18
  • [업무보고] [종합]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업무보고] [종합]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공정위는 신흥 시장이자 소비자와 밀접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부문에서의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하고,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 분야에서 오배송과 반품 등과 관련한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자율거래기준을 마련한다. 또...
    2020-03-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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