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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한 한진중공업 과징금 부과 적법"
    법원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한 한진중공업 과징금 부과 적법"
    선박 부분품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한진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이 2014...
    2020-07-29 13:45
  •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해 경고 처분만 받고 끝낼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법위반 제재 및 시장진입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신속한 사건처리 및 피해구제를 통해 공정위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29 10:14
  • 현대重 또 기술자료 유용...역대 최대 9.7억 과징금 부과
    현대重 또 기술자료 유용...역대 최대 9.7억 과징금 부과
    현행 과징금 고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6억~10억 원(법 위반 금액 산정 곤란 시)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5월 공정위는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타 업체에 전달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2020-07-26 12:00
  • 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또 불법 하도급 등 '위험 외주화'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안도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제10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중 아동ㆍ청소년 알선과 상습 제작은 양형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2020-07-13 21:27
  • 건설공제조합,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시행
    건설공제조합,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시행
    건설사업자는 현장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으로 현장별로 발생하는 평균 30~50여 개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 일일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조합원의 보증발급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증발급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수급인 역시 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추가보증서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앞서...
    2020-07-03 16:30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직접 해야…제도 개선 필요”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직접 해야…제도 개선 필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거래구조에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해당 업체는 매출액의 80.8%를 원사업자 납품을 통해 창출하는 등 수익 대부분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하도급 문제...
    2020-07-02 10:33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5회 컴플라이언스 위크' 개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5회 컴플라이언스 위크' 개최
    임직원들이 업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부패방지', '하도급’,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금지’ 등 주제를 쉽고 자연스럽게 익히기 위한 자리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오프라인 행사를 하지 않았다. 온라인 ‘준법지원시스템’에서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언택트(비대면)’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2020-06-30 09:37
  • [어깨동무 경영] 한화, '함께 멀리' 철학으로 상생경영 강화
    [어깨동무 경영] 한화, '함께 멀리' 철학으로 상생경영 강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유형화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한화는 '함께 멀리'의 동반성장 철학을 바탕으로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등과 총 510억 원...
    2020-06-29 06:00
  • '조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2심 다시…대법 "기준 사업연도 잘못 적용”
    '조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2심 다시…대법 "기준 사업연도 잘못 적용”
    하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3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부당하게 사용됐다고 확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횡령 혐의를 전부 무죄로...
    2020-06-29 06:00
  • 공정위, '하도급 갑질'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 갑질'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화성토건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급업자에게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화성토건은 2014년 9월 외부 휀스 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2020-06-14 12:00
  •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 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 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이 규제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업역 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2020-06-10 11:00
  • ‘중소기업 납품대금 협상력 강화’…김경만 의원 ‘1호 법안’ 발의
    ‘중소기업 납품대금 협상력 강화’…김경만 의원 ‘1호 법안’ 발의
    이에 조합보다 협상력이 높은 중기중앙회를 추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로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사유 및 원사업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06-09 10:13
  • [단독] 동부건설 ‘하도급 갑질’ 아니라던 검찰, 대법은 “맞다”
    [단독] 동부건설 ‘하도급 갑질’ 아니라던 검찰, 대법은 “맞다”
    동부건설이 에어컨 냉매 배관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수억 원을 갂은 것이 하도급법상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동부건설의 행위가 ‘하도급 갑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검찰과 상반된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동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2020-06-05 07:00
  • 여야 모두 만난 김기문 회장…미래통합당 방문해 “경제 살리기” 당부
    여야 모두 만난 김기문 회장…미래통합당 방문해 “경제 살리기” 당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제조업, 수출기업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특례보증과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날 김 회장은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에 힘써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020-05-27 14:27
  •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5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2020-05-27 13:34
  • 김기문 회장, 민주당에 “상생협력법 제1호 법안으로” 당부
    김기문 회장, 민주당에 “상생협력법 제1호 법안으로” 당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시했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도 강조했다. 상생협력법은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당정청이 제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영업이익 64%를 버는 반면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노력에도 기술탈취, 납품단가 감액 등...
    2020-05-26 11:16
  • 중기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대보건설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2020-05-22 09:30
  • 하도급대금 12억 떼먹은 성찬종합건설 과징금 철퇴
    하도급대금 12억 떼먹은 성찬종합건설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과징금 4억7000만 원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 건설위탁하고, 총 11억63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020-05-21 13: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서울지방노동청) 19일(화) △고용부 장관 09:00...
    2020-05-17 09:31
  •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6%, 5년 차에는 29.2%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 외에도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수ㆍ위탁거래 법 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등 제도를 올해 내로 개정한다.
    2020-05-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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